국토교통부, 13.4조원 대형공사, 공정·청렴 심의 다짐 … 제2차 청렴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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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4. 24.(수) 11:00 이후(4. 25.(목) 조간) / 배포 : 2024. 4. 24.(수) 13.4조원 대형공사, 공정·청렴 심의 다짐… 제2차 청렴 워크숍 개최- 4월 24일 제2차 청렴 워크숍… 사례 중심 교육, 건설 이미지 쇄신 방안 논의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제2차 청렴 워크숍을 4월 24일(수)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는 1975년부터 중심위를 운영해 왔다. 그중에서도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설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위원회이다. * (기술형 입찰)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ㅇ 이번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관계기관 등 추천과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 있는 385명 위원*이 위촉되었다. * 제14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임기 : 2024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ㅇ 특히, 올해는 총 13.4조원 규모 사업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계획 >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건수(건) 2 4 4 2 6 9 규모(억원) 8,101 9,003 12,851 1,889 13,319 134,430 보도자료 - 2 - □ 청렴 워크숍은 ’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해 왔다. * 위원 자긍심 고취와 공정 심의를 위한 청렴 교육 중점 실시(코로나 기간은 미실시) ㅇ 지난 3월 26일(화)에는 제1차 청렴 워크숍을 통해 위원 100여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ㅇ 올해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을 목표로, 이번 2차에 이어3차까지 6월 중 예정하고 있다. □ 제2차 청렴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 200여명 대상으로 개최한다. ㅇ 기존 1차 청렴 교육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비리 적발ㆍ처벌 사례를생생하게 교육한다. 심의 공정성 강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 방안을찾기 위해 위원이 참여하는 토의 과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인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턴키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기술력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분야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며,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SOC 사업의 심의를 담당하는 중심위 위원들께서자긍심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심의 문화 정착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 책임자 과 장 권미정 (044-201-3561 담당자 사무관 윤상원 (044-201-3570) 사무관 박유서 (044-201-3564) 주무관 배규민 (044-201-3565) - 3 - 참고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 - 제2차 청렴 워크숍 □ 개 요 ㅇ (時/所) '24. 4. 24(수) 14:00 ～ 16:00 / 건설회관 ㅇ (참석자) 기술안전정책관, 감사관실, 기술혁신과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등(약 200여명) □ 워크숍 주요 내용 ㅇ (위촉장ㆍ청렴서약) 위촉장 수여(위원 대표 3인), 위원 청렴서약(서약서 제출), 공정한 심의에 대한 당부 말씀(기술안전정책관) ㅇ (심의제도 설명) '24년 중심위 심의 운영계획, 기술형 입찰제도, 심의 방법, 윤리행동강령, 비리 처벌 사례 등 설명(기술혁신과) ㅇ (청렴 교육)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당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관련 사례 전파(감사관실) ㅇ (평가 가이드) 설계심의 평가 가이드 및 평가 우수사례 전파(건기연) ㅇ (패널 토의)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 방안 등 논의(기술안전정책관 주재)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워크숍 진행순서 안내 및 관계자 소개 담당 사무관 14:05～14:15 (10′) 위촉장 수여 및 청렴서약, 당부말씀 기술안전정책관 14:15～14:25 (10′) '24년 설계심의 운영계획 및 심의제도 설명 담당 사무관 14:25～14:35 (10′) 실제 비리 적발·처벌 사례 교육 기술안전정책관 14:35～14:50 (15′) 청렴교육(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감사관실 담당사무관14:50～15:05 (15′) 설계심의 평가가이드 및 평가 우수사례 건설기술연구원 15:05～16:00 (55′)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기술안전정책관 * 패널토의 주제 : 심의 공정성 강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