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전거 타고 포인트도 받고 탄소배출권 거래까지!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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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15.( ) 15:30 월 이후(4. 16.( ) ) 화 조간 / : 2024. 4. 12.( )배포 금 포인트도 받고 탄소배출권 거래까지! 자전거 타고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 (MOU) (4.15.) 관계부처기업 간담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 - -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통한 무탄소 이동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 이용 혜택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 관계부처 지자체와 업계의 협력 활성화 ‧ □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50 ( : , 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 , “ ”)와 환경부( : ) 장관 한화진 , 국토교통부( : ) 장관 박상우 , 행정안전부( : ) 장관 이상민 는 월 일 오후 시 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4 15 2 30 ‘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를 공동 개최 자전거 ’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ㅇ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 , 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 등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석 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전히 여가 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꾸어 자전거가 ,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간담회 서두에서는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 , “ 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서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 ‧ 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 . □ 이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 활성화 추진 자전거 이용 방안”을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 아주대학교 교수 ( )이 발표하였다. - 2 - ㅇ 국회 기후특위 요청으로 수립하게 된 이 계획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 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ㅇ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 2026 . 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 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 개최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 ·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 할 계획이다. ㅇ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 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후 ‘ ’ 탄녹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 , 환경부 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 , , ,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는 , ‘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을 체결 탄소감축을 (MOU)’ 하였다. ㅇ 이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 지자체의 ･ 통합하여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그 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 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후에는 MOU 탄녹위, 환경부국토부행안부 ‧ ‧ , 서울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참석기업 시민단체 , 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3 - □ 김상협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 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중립의 핵심수단으로 교통분야 탄소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며”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친화적 사회문화와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 관계 부처와 관련기업 등의 노력 및 상호 협력을 당부 하였다. 담당 부서 < > 총괄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책임자 과 장 원지영 (044-200-1951) 친환경기후조정국 담당자 사무관 차상헌 (044-200-1952) 공동배포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수 (044-201-6950) 기후적응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영 (044-201-6953)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준형 (044-201-3002)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하보윤 (044-201-3818)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1-3252) 미래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권용희 (044-201-3255)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임완배 (044-205-3461) 새마을발전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미현 (044-205-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