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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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4. 15.(월)12:00 (지 면)2024. 4. 16.(화) 조간‘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전수조사 최초 시행-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24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나선다. □ ‘공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자치단체 대신 수집하여 상호 대조하고,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재산을 찾게 된다. [ 참고 ]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3종) 간 비교·분석 방법 ‣ (대상) 공유재산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총 4종 ‣ (항목) 소유권 정보, 부동산 표시정보(지번, 지목, 면적, 용도 등) ‣ (방법)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3종) 상호 간 소유권정보와 부동산 표시정보의 일치여부를 비교·분석 공유재산대장(행안부)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용도 [건물] 지번, 면적, 소유구분, 용도 ⇳비교·분석 부동산등기부(대법원) = 토지대장(국토부) = 건축물대장(국토부) [표제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사항 비교 분석 ⇔ [토지표시] 지번, 지목, 면적 비교 분석 ⇔ [건축현황] 지번, 면적, 용도[갑 구] 소유권 등 [을 구] 근저당권 등 [소유현황] 변동일자(원인), 성명 또는 명칭 [소유현황] 변동일자(원인), 성명 또는 명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2 - ○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호소해왔다. □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5,394천 건(토지 5,233천 건, 건물 161천 건/’22년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 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한다. ○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4.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23년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4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어,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지방재정의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 □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서상우 (044-205-3771) 회계제도과 담당자 서기관 장유진 (044-205-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