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항공법 논의의 장(場) 서울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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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15.(월) 11:00 이후 (4. 16.(화) 조간) / 배포 : 2024. 4. 15.(월) 국제항공법 논의의 장(場) 서울서 열린다- 1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ICAO 법률세미나… 항공 안전·보안, 뉴 모빌리티 등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4월 16일(화)부터 4월 18일(목)까지 사흘간 서울에서『2024 ICAO 법률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 이하 ICAO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1947년)된 UN 전문기구(회원국 193개국) □ ICAO 법률세미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06년부터 3년마다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ㅇ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하였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ㅇ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룬다. ㅇ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CAO 법률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안전 및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2 - ㅇ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도 논의한다. ㅇ 특히,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실증·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 현황을 공유한다. □ 한편, 둘째 날인 4월 17일(수)에는 주요국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정책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UAM, KASS*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전 세계 7번째로 ICAO에 공식 등재된한국형 위성항법정보시스템(기준국, 통합운영국, 위성통신국, 정지궤도 위성 등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법률세미나가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ㅇ 내년에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25년9월, 몬트리올)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9연임)와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동철 (044-201-4244) 담당자 사무관 권시홍 (044-201-4371) 담당자 주무관 이선옥 (044-201-4372) 주무관 황철하 (044-201-4240) - 3 - 참고 1 법률세미나 포스터 ※대용량 파일 별첨 - 4 - 참고 2 세부 프로그램 (DAY 1) 4월 16일(화) 09:30~10:10 (40’) 개회식 09:30~09:32 (2’) 인사 및 식순 소개 사회자 09:32~09:37 (5’) 대한민국 항공 홍보영상 상영 09:37~09:42 (5’) 개회사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ICAO 사무총장 09:42~09:47 (5’) 환영사 장관님 09:47~09:52 (5’) 축사 1 알바 로마누스 밥티스트 (세인트루시아 항공장관) 09:52~09:57 (5’) 축사 2 알레시오 콰란타 (ECAC 의장) 09:57~10:10 (13’) 단체 사진 촬영 사회자 10:10~10:40 (30’) 커피 브레이크 10:40~12:00 (95’) Session 1. 법률분야에서의 ICAO의 업무(ICAO's Work in the Legal Field) 10:40~11:15 (35’) 제41차 ICAO 총회 결과 및 제39차 법률위원회 회의 준비 소개 마이클 길 ICAO 법률국장 11:15~11:50 (35’) 주요 항공 법 조약 비준 간소화 – 회원국의 목적, 혜택 및 의무 앤드류 오폴롯 ICAO 법률관 11:50~12:00 (10’) 토론 (질의 및 응답) 12:00~13:00 (60’) 오찬 13:00~15:10 (150’) Session 2. 항공 안전 및 보안(Aviation Safety and Security) 좌장: 이재운 홍콩중문대 교수 13:00~13:35 (35’) 시카고 협약 80년 동안 항공 안전의 법적 측면에 대한 이정표 베누아 베르헤겔 ICAO 선임 법률관 13:35~13:55 (20’) 항공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와 법률체계에 미치는 영향 배강원 대한항공 항공안전보안실 안전보안조사팀장 13:55~14:05 (10’) 토론 (질의 및 응답) 14:05~14:15 (10’) 커피 브레이크 14:15~14:35 (20’) 회원국의 항공 안전 보장 지원을 위한 지역 안전감독기구(RSOOs)의 역할 드니 긴동 ICAO 항행국 부국장 14:35~14:55 (20’) 데이비드 월러 유럽항공안정청(EASA) 싱가폴 대표14:55~15:10 (15’) 토론 (질의 및 응답) 및 종료 15:10~15:30 (20’) 커피 브레이크 15:30~16:30 (60’) 차세대항공전문가와 함께하는 오픈 디베이트 [2F, 에메랄드룸] [좌장] 이재운(홍콩 중문대 교수) 18:00~19:30 (90’) 환영만찬 - 5 - (DAY 2) 4월 17일(수) 09:00~10:40 (100’) Session 3. 출입국 간소화 (Facilitation) 좌장: 알레시오 콰란타 ECAC 의장 09:30~09:45 (15’) 부속서 9 체결 75주년 출입국 간소화의 법적 이정표 앤드류 오폴롯 ICAO 법률관 09:45~10:00 (15’) 데이터 보호 및 국제 운송 레슬리 매킨토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법인 비서 및 법무 자문위원 대행 10:00~10:15 (15’) 조영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0:00~10:15 (15’) 비협조적인 승객을 다루기 위한 ‘2014 몬트리올 의정서’의 역할 에리카 바르가 ICAO 법률관 10:30~10:40 (10’) 토론 (질의 및 응답) 10:40~11:00 (20’) 커피 브레이크 11:00~12:40 (100’) Session 4. 뉴 모빌리티와 항공의 법적 관점 (New Mobility and Aviation Legal Perspective) 좌장: 이재완 한국대표부 대사 11:00~11:20 (20’) 도심항공교통을 통한 새로운 시대로의 대한민국의 여정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과장 11:20~11:40 (20’) 기존 항공 시스템과 뉴모빌리티 통합 과정에서 정부 정책입안자가 직면하는 규제적 문제 존 유 미국 연방항공청(FAA) 아태지역 선임 대표 11:40~12:00 (20’)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뉴 모빌리티 시장 참여자의 관점 김정일 SK 텔레콤 UAM 사업추진 담당 부사장 12:00~12:20 (20’) 영공통합에 대한 법적 사고: 확장, 변화 그리고 우리가 할 일 강석대 한국공항공사 변호사 12:20~12:40 (20’) 토론 (질의 및 응답) 12:40~14:00 (80’) 오찬 14:00~15:45 (105’) Session 5. 최근 현안 (Current Issues in aviation law and practice) 좌장: 탄 시우 후이 ICAO 법률위원회 위원장 14:00~14:40 (40’) 시카고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 갱신 야오 냠폼 ICAO 법률관 14:40~15:05 (25’) 지난 80년간 시카고 협약의 영향 이근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15:05~15:30 (15’) 토론 (질의 및 응답) 15:30~16:00 (30’) 커피 브레이크 16:00~16:40 (40’) 폐회식 16:00∼16:30 (30’) 세미나 요약 마이클 길 ICAO 법률국장 16:30∼16:35 (5’) 폐회사 2차관 (DAY 3) 4월 18일(목) : 산업시찰 & 문화 체험 09:00~17:00 산업시찰 및 문화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