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비핵심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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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4. 1.(월) 12:00 (지 면) 2024. 4. 2.(화) 조간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비핵심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 대폭 정비-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6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 정비- 1,178억원의 자산매각 수입 및 10년간 총 1,41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발생-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와 함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주요 혁신 사례 > 사례1. 유휴토지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1,089억원 확보 ○ 강원개발공사는 유휴부지 8건을 매각해 647억원을, 시흥도시공사는 유휴부지 13건과 설비 67건을 매각해 44억원을 확보하는 등 미사용 중인 유휴토지, 설비 등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사례2. 업무공간 효율화, 공공기관 청사 정비 ○ 62개 기관에서 73건(68,741㎡)의 청사를 정비하여 매년 121억원 절감 ○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1,513㎡의 사무실 임차면적 정비로 연간 약 5.4 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자체청사 3,909㎡ 공간을 추가임대하여 수입이 증대(약 1.72억원/년)했다. 또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임원급 사무실을 회의실로 변경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사례3.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비 ○ 18개 기관에서 527건의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여 매년 20.4억원 절감 ○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축소 및 이자율 조정(2.5%→3.0%), 공로여행비 폐지로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부산교통공사는 퇴직급 지급 규정 및 체육행사 시행관련 규정 변경 등 연간 3.78억원의 비용을 줄이는 등 감사원 지적사항, 공무원에게 비인정되는 항목 등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23년도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효율화) 복리후생, 호화청사, 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 2 - ○ ’23년 1년 동안, 408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68,741㎡의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여 총 1,178억원의유동성을 확보하고,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과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22.9)」에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다. * ① 자산건전화, ② 복리후생제도 정비, ③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완료) ○ 추진과제 중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은 재무지표와 재무개선평가를 통해재무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기개편(’23.10.)된 바 있다. □ 이번에 발표된 자산건전화, 복리후생제도 정비 실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건전화 】 □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23~’27년) 1,676건 중 883건(52.7%)의정비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약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21억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 자산건전화 분야는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 공공기관 청사 정비, ▲ 출자회사 정비로 구성○ 먼저,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분야에서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유휴부지를 매각하여 약 647억원을 확보하는 등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여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 다음으로 공공기관 청사 정비분야에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1,513㎡의 임차면적을 축소하여 연 5.4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62개 기관에서 68,741㎡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하여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아울러, 출자회사 정비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2개의 출자회사를정비해 22.1억원을 확보하는 등 11개 기관에서 11개 출자회사 정비로89.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 3 - 【 복리후생 정비 】 □ 복리후생 분야는 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제도를 정비 대상으로 하였다. ○ 정비대상(’23~’27년) 987건 중 527건(53.4%)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연간 20.4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었으며, ’24년까지 287건을 추가해 총 814건(82.5%)을 정비할 계획이다. ○ 사례로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축소 및 이자율 조정, 공로여행비폐지 등을 통해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전남개발공사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축소 및 사택 운영비 지원 폐지로 연간 1.24억원의예산을 절감했다. □ 행정안전부는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고, ○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 또한, 추가적인 신규 혁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독려할 예정이다. □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고기동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장재원 (044-205-3981)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44-205-3987) 지방공공기관관리과 담당자 주무관 이재용 (044-205-3989) - 4 - 붙임 `23년도 자산건전화, 복리후생 정비 주요사례□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27년) : 799건 완료 (51.7% 달성) ※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주요사례 ▪ (강원개발공사) 유휴부지인 부동산(8건)을 매각해 약 647억원 확보 ▪ (경북개발공사) 유휴부지인 부동산(1건)을 매각해 약 130억원 확보 ▪ (시흥도시공사) 부동산(13건) 및 기타 물품(67건)을 매각해 약 44억원 확보 ▪ (군산의료원) 유휴부지인 부동산(2건)을 매각해 약 14억원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유휴부지인 부동산(11건)을 매각해 약 12억원 확보 ▪ (기타) 인천도시공사(사택 2건, 20억26백만원), 대전세종연구원(사택 1건, 4억2천만원) 등□ 공공기관 청사 정비(~’27년) : 73건 완료 (71.6% 달성) ※ 공공기관 청사 정비 주요사례 ▪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의 효율화를 통해 1,513㎡의 사무실 임차면적을 정비하여 약 5.4억원/년의 임차료 절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자체청사의 공간 효율화를 통해 3,909㎡의 공간을 추가 임대하고 약 1.72억원/년의 임대료 증대 ▪ (서울 50플러스재단) 업무공간의 효율화를 통해 1,650㎡의 사무실 임차면적을축소하여 약 4억원/년의 임차료 절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임원급 사무실을 회의실로 변경□ 복리후생 정비(~‘27년) : 527건 완료 (53.4% 달성) ※ 복리후생 정비 주요사례 ▪ (서울교통공사) 사내 대출 한도축소(생활안정자금 35백만원 → 30백만원) 및 이자율 조정(2.5% → 3.0%) 및 공로여행비 폐지를 통해 13억원/년의 예산 절감 ▪ (부산교통공사) 퇴직급 지급 규정 수정 및 체육행사 시행 관련 규정 변경 등을 통하여3.78억원/년의 예산 절감 ▪ (전남개발공사) 주택구입자금 지원 축소 및 사택관리비 이용자 부담 등으로 1.24억원/년의 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