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작년 국토 면적, 5.8㎢(여의도 면적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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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 2024. 3. 31.( ) 11:00 (4. 1.( ) ) / : 2024. 3. 29.( )배포 금작년 국토 면적 여의도 면적 배 증가 , 5.8 ( 2 ) ㎢ - 년 지적 통계 공표 미등록 토지 정비로 신규등록 늘어 「 」 … 2024 ( ) 地籍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 」 2024 ( ) 년 지적 통계 地籍 (’23. 12. 31. ) 기준 를 4월 1일 공표한다. ㅇ 지적통계는 지적공부( ) 토지 임야대장 ‧ 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 ( · , · · ) 시 도 시 군 구 별 지목 , ( ) 토지의 종류 별 소유 , ( , · ) 개인 국 공유지 등 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9.4㎢(39,632천 필지)로 전년 대비 증가 5.8㎢ 하였다. 이는 ㅇ 여의도 면적*의 약 배2 에 달하는 크기로 국토부 , 미등록토지 정비 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 ) : 2.9㎢ 여의도 면적 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 10 최근 년간 국토면적 변동추이( ) 지적공부 등록기준 > 【 ㎢】 단위: 연도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면 적 100,266 100,295 100,364 100,401 100,432 100,449 □ 전국 개 17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4㎢(18.3%), 강원 16,831㎢(16.8%), 12,362㎢ 전남 (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 세종 465.0㎢(0.5%), 501.0㎢ 광주 (0.5%), 539.8㎢ 대전 (0.5%) . 순이다 < 1> 참고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로는 경북에서 ㅇ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이 있다. 군위군(614 ) ㎢ 을 새로이 포함한 대구시는 로 전국 1,499㎢ 특별 광역시 ·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되었다. < 2> 참고 - 2 - □ 지난 년간 산림 농경지 10 · ( · · · ) 임야 전 답 과수원 는 1,764㎢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 · · · · )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은 846㎢ 증가 (20%), 교통기반 시설( · · ) 주차장 도로 철도용지 은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 종 지목 중 을 제외한 지목 : , , , 28 ~ ① ⑥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 ㅇ (816.2 ) ㎢ 은 수도권(285.2 ) ㎢ 3 면적의 약 배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년간 수도권 , 10 (34.4%)과 비수도권 (28.5%)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ㅇ , 집합건물*의 면적 은 년 (721.7 ) '14 ㎢ 대비 약 증가 40.6% 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 : , , , , ) 예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물 □ 토지이용현황( ) 지목 기준 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 ) 전ㆍ답ㆍ과수원 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를 차지 82%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년간 10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 , 3.7%, 5 감소 .9%, 1.3% 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증가 17.8%, 14.5%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국유지 공유지 49.7%, 25.5%, 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년간 , 10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 * : , · 기타단체 법인이 아닌 마을 공동재산 동 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 기타 소유자미복구 외국인 및 외국기관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지난 년간 ㅇ 10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 123 ㎢ ㎢ 증가하였고 이는 년대 이래 지속적인 1990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77 , 66 ㎢ ㎢ 산림 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 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 , 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 , 기관 도서관 학교 등 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 의 , , 280 , (PDF)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 2024 (https://stat.molit.go.kr), 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e- (http://index.go.kr) . 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과 장 유상철 (044-201-3478)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공열 (044-201-3479) 담당자 주무관 고은정 (044-201-3486) - 4 - 참고 1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 대용량 파일 별첨 - 5 - 참고 2 ·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전 후 행정경계 ㆍ - 6 - 참고 3 20 년 국토면적 증가 주요내용 24 미등록토지 정비(2,988 , 1,651,226.6 ) 필지 ㎥ 매립준공 국가어항사업 ① ② - 7 - 참고 4 10 최근 년간 면적 변동현황 □ 주요시설 면적 변동 【 ㎢】 단위: 연도 2014년 기준 2024년 기준 증감 비율 ( ) 산림 농경지 · 84,515.6 82,387.8 -1,763.8(-2%) 생활기반 시설 4,128.9 4,974.5 845.6(20%) 교통기반 시설 3,193.0 3,672.1 479.1(15%) □ 수도권 비수도권 공장용지 면적 변동추이 · 【 ㎢】 단위: 연도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증감 비율 ( ) 수도권 212.3 230.8 251.1 263.1 275.5 285.2 72.9(34.4%) 비수도권 635.1 692.9 740.2 769.5 794.0 816.5 181.1(28.5%) □ 집합건물 등록 필지 지번 면적 변동추이 ( ), 【 ㎢】 단위 천필 : , 연도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증감 비율 ( ) 필지 지번 수 ( ) 326 350 379 399 411 422 96(29.2%) 면 적 513.3 548.1 595.7 641.2 679.6 721.7 208.4(40.6%) □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 【 ㎢】 단위: 연도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증감 비율 ( ) 전 7,759 7,679 7,611 7,582 7,528 7,475 -284(-3.7%) 답 11,620 11,429 11,282 11,162 11,043 10,938 -682(-5.9%) 임야 64,176 64,003 63,834 63,635 63,488 63,370 -806(-1.3%) 대지 2,872 2,983 3,094 3,196 3,291 3,383 511(17.8%) 도로 3,039 3,144 3,251 3,346 3,422 3,480 441(14.5%) □ 소유구분별 면적 변동추이 【 ㎢】 단위: 연도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증감 비율 ( ) 개 인 52,417 51,972 51,517 51,014 50,476 49,955 -2,462(-4.7%) 국유지 24,690 24,936 25,172 25,350 25,505 25,655 965(3.9%) 도 군유지 · 7,796 7,926 8,071 8,200 8,361 8,499 703(9.0%) 법 인 6,660 6,748 6,882 7,121 7,366 7,557 897(13.5%) □ 법인소유 토지의 지목별 변동추이 【 ㎢】 단위: 연도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증감 비율 ( ) 공장용지 632 693 744 776 806 835 203(32.1%) 대지 332 363 385 410 434 455 123(37.1%) 임야 3,468 3,419 3,431 3,516 3,598 3,645 177(5.1%) 농지 807 796 785 804 840 873 66(8.2%) - 8 - 참고 5 전국 면적 및 지번 현황 구 분 면적(B) 비율(B/A) 지번(C) 비율(C/A) 비고 ( ) 면적순위 합계(A) 100,449.4 100 39,631.9 100 - 서울 605.2 0.6 907.5 2.3 14 부산 771.3 0.8 715.5 1.8 13 대구 1,499.5 1.5 795.4 2.0 10 인천 1,067.1 1.1 669.5 1.7 11 광주 501.0 0.5 390.4 1.0 16 대전 539.8 0.5 292.3 0.7 15 울산 1,062.8 1.1 505.8 1.3 12 세종 465.0 0.5 205.9 0.5 17 경기 10,199.7 10.2 5,158.1 13.0 5 강원 16,830.8 16.8 2,723.2 6.9 2 충북 7,407.0 7.4 2,388.4 6.0 8 충남 8,247.5 8.2 3,736.1 9.4 6 전북 8,073.3 8.0 3,864.9 9.8 7 전남 12,362.3 12.3 5,898.4 14.9 3 경북 18,424.1 18.3 5,684.8 14.3 1 경남 10,542.5 10.5 4,816.4 12.2 4 제주 1,850.3 1.8 879.1 2.2 9 참고 6 10 최근 년간 집합건물 등록 현황 연도 지번 면적 등록 지번 비율 _ ( ) 전국 등록 면적 비율 _ ( ) 전국 2014 326(0.86) 37,925 513.3(0.51) 100,266.2 2015 337(0.89) 38,035 531.4(0.53) 100,283.9 2016 350(0.92) 38,181 548.1(0.55) 100,295.4 2017 366(0.95) 38,366 573.2(0.57) 100,339.5 2018 379(0.98) 38,550 595.7(0.59) 100,363.7 2019 390(1.01) 38,787 620.2(0.62) 100,377.7 2020 399(1.02) 38,994 641.2(0.64) 100,401.3 2021 405(1.03) 39,192 661.9(0.66) 100,412.6 2022 411(1.04) 39,367 679.6(0.68) 100,431.8 2023 417(1.05) 39,514 696.8(0.69) 100,443.6 2024 422(1.06) 39,632 721.7(0.72) 100,449.4 - 9 - 참고 7 전국 지목별 면적현황 지목 시도 계 전 답 임야 대 도로 하천 기타* 합계 100,449 7,475 10,938 63,370 3,383 3,480 2,868 8,936 서울 605 9 8 137 223 81 52 96 부산 771 20 66 340 112 60 44 129 대구 1,499 73 111 931 99 76 63 147 인천 1,067 77 154 386 118 86 8 238 광주 501 31 81 185 63 41 22 78 대전 540 27 28 276 69 41 19 81 울산 1,063 32 89 662 54 50 30 146 세종 465 36 59 238 25 21 25 61 경기 10,200 862 1,175 5,247 655 484 407 1,370 강원 16,831 1,021 534 13,731 205 286 379 674 충북 7,407 634 599 4,905 189 246 207 627 충남 8,248 744 1,660 4,056 297 313 218 959 전북 8,073 626 1,475 4,443 234 333 276 686 전남 12,362 1,149 2,018 6,934 319 464 247 1,231 경북 18,424 1,194 1,663 13,076 340 436 551 1,163 경남 10,543 587 1,214 6,962 297 372 296 815 제주 1,850 352 6 860 83 91 26 433 비율 100 7.4 10.9 63.1 3.4 3.5 2.9 8.9 - 10 - 참고 8 10 최근 년간 지목별 변동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00,266 100,284 100,295 100,339 100,364 100,378 100,401 전 7,759 7,716 7,679 7,637 7,611 7,610 7,582 답 11,620 11,518 11,429 11,357 11,282 11,223 11,162 임야 64,176 64,081 64,003 63,918 63,834 63,711 63,635 대 2,872 2,930 2,983 3,041 3,094 3,143 3,196 도로 3,039 3,093 3,144 3,199 3,251 3,307 3,346 하천 2,840 2,849 2,850 2,851 2,860 2,860 2,861 기타* 7,960 8,098 8,208 8,336 8,431 8,524 8,619 구분 2021 2022 2023 2024 ’10년간 증감 면적 비율 합계 100,413 100,432 100,444 100,449 183 0.2 전 7,555 7,528 7,501 7,475 -284 -3.7 답 11,099 11,043 10,986 10,938 -682 -5.9 임야 63,558 63,488 63,427 63,370 -806 -1.3 대 3,243 3,291 3,343 3,383 511 17.8 도로 3,386 3,422 3,453 3,480 441 14.5 하천 2,862 2,866 2,871 2,868 28 1.0 기타* 8,708 8,794 8,862 8,936 976 12.3 - 11 - 참고 9 10 최근 년간 소유구분별 변동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00,266 100,284 100,295 100,339 100,364 100,378 100,401 개인 52,417 52,186 51,972 51,753 51,517 51,260 51,014 국유지 24,690 24,807 24,936 25,070 25,172 25,269 25,350 도유지 2,708 2,728 2,756 2,779 2,795 2,813 2,828 군유지 5,088 5,126 5,170 5,225 5,275 5,313 5,371 법인 6,660 6,730 6,748 6,788 6,882 7,008 7,121 종중 6,537 6,545 6,549 6,566 6,568 6,567 6,574 종교단체 1,062 1,066 1,071 1,073 1,074 1,077 1,078 기타단체 766 764 755 754 750 751 746 기타 339 333 337 333 330 319 319 구분 2021 2022 2023 2024 ’10년간 증감 면적 비율 합계 100,413 100,432 100,444 100,449 183 0.2 개인 50,753 50,476 50,184 49,955 -2,462 -4.7 국유지 25,430 25,505 25,571 25,655 965 3.9 도유지 2,855 2,871 2,883 2,900 192 7.1 군유지 5,433 5,490 5,543 5,599 511 10.0 법인 7,245 7,366 7,498 7,557 897 13.5 종중 6,568 6,588 6,627 6,665 128 2.0 종교단체 1,079 1,087 1,092 1,076 14 1.3 기타단체 741 740 734 728 -38 -5.0 기타 309 310 312 314 -25 -7.4 - 12 - 참고10 10 최근 년간 법인소유 토지 주요 지목별 증감현황 연도 임야 농지 공장용지 대 2014년 3,468 807 632 332 2015 3,458 796 672 349 년 2016 3,419 796 693 363 년 2017 3,402 785 719 374 년 2018 3,431 785 744 385 년 2019 3,481 795 759 395 년 2020 3,516 804 776 410 년 2021 3,565 818 789 423 년 2022 3,598 840 806 434 년 2023 3,642 859 822 451 년 2024 3,645 873 835 455 년 참고11 여의도동 면적설명 및 필지수 □ 여의도 면적구분 □ 여의도동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