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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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문 발표

2024. 3. 28.(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담화문 예상 질의 및 답변

 

 

 

 

 

 

 

 

 

 

 

 

 

 

 

 

 

관계부처합동

 

 

	【목    차】
< 행정안전부 >   1.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  1   2. 사전투표지 이송시 경찰 호송  2   3. 사전투표지 보관·관리 방법  2   4. 수검표절차 도입 배경 및 방법  3   5. 선거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 방안  3   6.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4   7. 이번 선거 선출 대상  5   8. 후보자 등록현황  6   9. 국회의원선거에서 행안부와 선관위의 역할  7   10. 공직자 선거중립을 위해 추진 중인 내용  8   11.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시 신고 방법  9   12. 장애인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지원 사항   9  < 법무부 >   13. 불법선거운동 단속 현황  10   14. ｢제22대 총선 대비 검‧경 수사기관협의회｣에서 상호 협의된 내용  11   15.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선정한 이유  12   16. 선거 직전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13   17. 기술발전에 따른 선거범죄 양상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처  14   18. 선거 관련 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15

 

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은?

개선 내용	현행	개선
1. 수검표 도입 (선관위)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
2. 사전투표용지 경찰호송 강화 (경찰청·우정본부)	우체국 인계 후 지역선관위 도달까지 경찰 호송 미실시	우편이송 全 구간에 경찰 동승･호송
3.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선관위)	사전투표기간 이후 개표일까지 선관위에 보관되는 사전투표함 등의 보관상태는 근무시간 중 별도 신청을 해야 확인 가능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
4.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바코드 인쇄 (선관위)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	법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막대형 바코드 형태로 변경
5. 사전투표용지 투표함 즉시 투입 (선관위)	지역선관위 도착 투표지를 임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투입하는 사례 발생	법 규정에 따라 정당추천위원 등 입회 하에 도착 즉시 투입
6.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선관위)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전산시스템 관련 보안 문제를 지적	선관위에서 보안 조치를 이행, 국정원에서 선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지원 중
7. 투표사무원 교육강화 (행안부･선관위)	선거 당일 투표시간 시작 전 간단한 주의사항 전달, 충분한 교육 미흡	각 지자체별로 사전에 선거사무 수행 방법 및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4월초)

 

② 이번 선거에서 관외 사전투표지 이송시 경찰이 호송하는지?

○ 경찰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하여 관외 사전투표지가 이송되는 노선 전 구간에 경찰이 호송할 계획임

○ 이번 선거에서 경찰호송이 추가된 구간은 관외 사전투표지 우체국 인계 후부터 관할 시군구 선관위 도달까지이며,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여 호송할 예정임

 

③ 관외 사전투표지는 어떻게 보관·관리되는지?

○ 관외 사전투표지는 선관위 도착 후, 정당추천위원 등 입회 하에 즉시 사전투표함에 투입하도록 법 규정에 맞게 관리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CCTV가 설치된 장소에 개표일까지 보관됨

○ 또한, 시도선관위 대형모니터에서 사전투표함 보관영상을 상시 공개하여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하여 볼 수 있도록 보관 방식을 개선하였음

 

④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인지?

○ 기존에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계수기로 계수하며 육안으로 확인하였음. 하지만 국정원 점검 결과, 개표 과정에서 해킹 우려가 지적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수검표’ 방식을 도입하였음

○ ‘수검표’ 방식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오류를 검증한 후 계수기로 계수함으로써 개표과정에서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 다만, 비례대표투표지는 100% 수개표로 진행될 예정임

 

⑤ 선거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지자체의 선거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2.15.~3.8.간 약 7,800여명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10개) 선거담당 공무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음

○ 투표사무원을 대상으로 투표소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 등 투표사무 교육을 지자체가 확행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할 예정임

○ 또한, 선거사무에 지자체와 각 기관에서 공무원 22만여명(연인원)이 참여할 예정임

 

⑥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 각 선거별 투표율(선관위 자료)  

국회의원선거	제17대 (‘04.4.15.)	제18대 (‘08.4.9.)	제19대 (‘12.4.11.)	제20대 (‘16.4.13.)	제21대 (‘20.4.15.)
	60.6%	46.1%	54.2%	58%	66.2%
대통령선거	제16대 (‘02.12.19.)	제17대 (‘07.12.19.)	제18대 (‘12.12.19.)	제19대 (‘17.5.9.)	제20대 (‘22.3.9.)
	70.8%	63%	75.8%	77.2%	77.1%
지방선거	제4회 (‘06.5.31.)	제5회 (‘10.6.2.)	제6회 (‘14.6.4.)	제7회 (‘18.6.13.)	제8회 (‘22.6.1.)
	51.6%	54.5%	56.8%	60.2%	50.9%

 

⑦ 이번 선거 선출 대상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00명을 선출하며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임. 지난 총선에 비해 지역구 1명이 증가, 비례대표 1명이 감소하였음

○ 그 밖에 재·보궐선거로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45명을 선출하며, 지난 2.29.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임

  ※ 재·보궐선거 지역 확정 현황

구분	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합계	45	2	17	26
서울	3		∘노원구제2(사망)	∘서대문구나(사직) ∘강남구라(사직)
부산	1		∘사하구제2(사직)
대구	2			∘중구가(피선거권상실) ∘수성구라(피선거권상실)
인천	1			∘남동구나(사직)
대전	2	∘중구(당선무효)		∘유성구나(사망)
울산	1		∘북구제1(사직)
경기	7		∘안산시제8(사직) ∘오산시제1(사망) ∘화성시제7(사직)	∘화성시가(사직) ∘부천시마(사직) ∘김포시라(사망) ∘광명시라(당선무효)
강원	4		∘양구군(당선무효)	∘동해시나(사망) ∘양구군나(당선무효) ∘양양군나(당선무효)
충북	5		∘청주시제9(사직)	∘청주시자(사직) ∘청주시타(당선무효) ∘제천시마(당선무효) ∘괴산군나(당선무효)
충남	5		∘당진시제3(피선거권상실) ∘청양군(당선무효)	∘천안시아(사직) ∘부여군가(사직) ∘부여군다(당선무효)
전북	3		∘전주시제3(사직) ∘남원시제2(당선무효)	∘장수군가(당선무효)
경북	4		∘영양군(사직) ∘울진군(당선무효)	∘김천시나(당선무효) ∘의성군다(피선거권상실)
경남	6	∘밀양시(사직)	∘창원시제15(사직) ∘밀양시제2(사직)	∘김해시아(당선무효) ∘밀양시마(사직) ∘함안군다(당선무효)
제주	1		∘제주시 아라동을(사직)

 

 

 

 

 

’24.3.28.(목) 10:30~10:40

정부세종청사 중앙동(민원동) 브리핑룸 359-1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

 

※ 본 자료는 보도 참고용으로 보도 시 실제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28.(목) 10:30 브리핑 시작 시 엠바고 해지됩니다.

 

 

 

2024. 3. 28.

 

 

 

 

담   화   문

※ 본 자료는 보도 참고용으로 보도 시 실제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 민의를 대표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오늘 선거운동기간을 시작으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
4월 10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이 각별히 신경써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투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하여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하여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