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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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3. 28.(목)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지원- 한덕수 총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주재- 인력·시설 등 지원, 사전투표우편물 관리 강화 방안 등 점검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목)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참석)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과기정통부 2차관, 국방부 차관, 문체부 2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재외동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제22대 총선 개요 》 선거 일시 : 4.10.(수) 06:00~18:00 ※ 사전투표 : 4.5.(금) ∼ 4.6.(토) 선출 대상 : 국회의원 300명(지역구254, 비례46) ※ 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 45명 □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위해 개표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필요 인력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무원인력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행정안전부) 시행(4.2) - 2 - □ 그리고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하였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 사전투표우편물 이동 흐름도 사전 투표소 ⇨ 우체국 ⇨ 우편 집중국 ⇨ 광역센터 (대전/동서울) ⇨ 우편 집중국 ⇨ 우체국 ⇨ 구･시･군선관위<기존> 경찰호송 <개선> 경 찰 호 송 □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5일부터 투‧ 개표가 종료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중인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설치하였고, 관련 인력을 지원하였다. ㅇ 또한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유권자나 장병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인사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선거운동기간(3.28~4.9) 동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3 - □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4 -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00-2092) <총괄> 일반행정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도연 (044-200-2112)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최시복 (044-205-3371) <공동>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담당자 사무관 김 수 (044-205-3378)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수진 (044-203-6340) <공동> 교육자치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효 (044-203-6351) 외교부 책임자 과 장 황대훈 (02-2100-7129) <공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방재헌 (02-2100-7881)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조민우 (02-2110-3531) <공동> 공공형사과 담당자 검 사 남상오 (02-2110-3532) 국방부 책임자 대 령 조성국 (02-748-5160) <공동> 병영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신은진 (02-748-5153)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3-2911) <공동> 소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여동빈 (044-203-2913) 인사혁신처 책임자 과 장 신현미 (044-200-8440) <공동> 복무과 담당자 서기관 장우현 (044-200-8444)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송원영 (02-3150-2068) <공동>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정 이영태 (02-3150-1144)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 장 곽삼주 (032-585-3154) <공동> 재외동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곽진경 (032-585-3158)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과 장 배정기 (044-200-8330) <공동> 우편집배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정 (044-200-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