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부와 지역·민간이 힘을 모아 ‘똑똑한 도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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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8.(목) 11:00 이후(3. 29.(금) 조간) / 배포 : 2024. 3. 28.(목) 정부와 지역 ‧ 민간이 힘을 모아‘똑똑한 도시’를 만듭니다- 29일부터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 - 사업 추진 지자체 14곳 이내 선정, 국비 520억원 규모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나가는「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ㅇ 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여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 ‧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➊ (스마트 거점 조성) 거점형 스마트도시 □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ㆍ실증하여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ㅇ 지역특화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시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ㅇ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공간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 2 - ➋ (환경변화 대응 특화도시 조성) 강소형 스마트도시 □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ㅇ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zero 융ㆍ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ㆍ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이 사업은 인구 100만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➌ (우수 솔루션 보급)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고르게 보급하여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ㅇ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보급 솔루션과 함께 지자체 재량으로특화솔루션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자체(시·군·구)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1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국비 10~20억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은 3월 29일 공모 공고한다. ㅇ 솔루션 확산사업은 5월 2일부터 7일까지 접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3 - ㅇ 거점형 및 강소형 조성사업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 사업은 지자체가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기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ㅇ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사업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3월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영중 (044-201-4845) 도시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애리 (044-201-4844) 사무관 장 혁 (044-201-3737) - 4 - 참고 '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선정 규모 ▸1곳 ▸3곳 이내 ▸10곳 이내 국비 지원 ▸지역별 3년간 최대 160억원 지원 (지방비 1:1 매칭) ▸지역별 3년간 최대 80억원 지원 (지방비 1:1 매칭) ▸지역별 1년간 10~20억원 지원 (지방비 1:1 매칭) 사업 목적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거점 조성 -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 으로서 기업 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중소도시의 지속가능성‧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 대응력을 확보토록 특화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 조성 ▸소도시 정주여건 개선, 디지털 격차 완화 제고- 도시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에 효과성이 검증된스마트 솔루션을 보급· 확산하여 디지털 격차 완화추진 체계 ▸지자체 주관, 민간 공동추진 ▸지자체 주관, 민간 공동추진 ▸지자체 추진 대상지 ▸스마트시티 거점 역할 가능도시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인구 100만명 이하 도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인구 30만명 미만 농‧산‧어촌, 소도시 (시‧군‧구) 사업 내용 ▸스마트 인프라 연계 ▸지역 산업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성, 스마트도시 기업 기술개발‧실증 ▸지역 특화솔루션 구축 ▸우수 솔루션 보급▸주민리빙랩(거버넌스) 구성,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사업 유형 ▸단일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단일 신청 기간 ▸’24.5.27(월) ~ 5.29(수) ▸’24.5.27(월) ~ 5.29(수) ▸’24.5.2(목) ~ 5.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