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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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2024. 3. 27.(수) 14:00 (생방송 시작시) 배포 2024. 3. 26.(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규제유예(완화･중단･특례 등) ▸4대 분야(투자･창업생활규제중소상공인 활력경영부담 경감) 263건 한시적 규제 유예▸신속조치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 중심, 집중 개선(2년 원칙) ▸이번 조치로 현 정부 內 약 4조원* + α 경제적 효과 창출 예상(KDI 검증) * ▴부담 경감 2.3조원 ▴투자 창출 0.7조원 ▴매출 증대 0.4조원 등 분 야 주요 과제  투자‧창업 촉진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150m)로 건축물 증축 허용 ❷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조달 참여 허용 등 판로개척 지원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수출액 비중 50→40%)  생활규제 혁신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4→5년)로 국민 부담 완화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으로 장애인 가족 부담 경감❸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으로 이동 편의 제고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연장(2→3년 ) ❺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10년)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20만원)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로 여행산업 활성화 경영부담 경감 ❶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 해소❷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 면제로 제조업종 등 인력난 해소❸ 농지보전부담금･국유림사용료 납부부담 경감 □ 정부(국무조정실장: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ㅇ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 규제샌드박스 : 특정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임시허가･실증특례) 한시적 규제유예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보도자료 - 2 - ㅇ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 <킬러규제 TF회의, ‘23.12.28> 경제단체, 현재 경제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마련 요청 ㅇ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 2차 대책 ‘(가칭)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 상반기 중 발표 예정□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 (경제단체)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무역협회‧경총‧중견련 (지자체) 17개 시도 ** ❶ 투자･창업 촉진 ❷ 생활규제 혁신 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❹ 경영부담 경감 ㅇ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 ▴부담 경감 2.3조원 ▴투자 창출 0.7조원 ▴매출 증대 0.4조원 등 ㅇ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3 -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선제) 산업부･국토부･경기도 ▮(현행)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완화(350→490%, ‘23.3월)되어 증축이 가능하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120m, 경기도 內 산단)으로 인해 증축 제약 ▮(개선) 용적률 완화 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120→150m) ※ 용적률 완화 특례 대상 여부 신속 확인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조속 심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으로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 현장 목소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A기업은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대폭 늘려준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반도체 제조시설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증축･확장하기 위해 설계를 추진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A기업이 입주한 B지역 산업단지계획상 해당 구역은 건축물 고도가 120m로 제한되어 있어 3복층 구조설계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A기업은 증축이 산단계획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대안을 마련 중이다.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2년) 중기부･식약처 ▮(현행) <산단 內> 공장등록증 발급 불가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기관 內> 근린시설에 미해당되어 생산품 일반판매 제약 ▮(개선) <산단 內>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허용<대학･연구기관 內> 식품･의료기기 등 입주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등 개정 (국회 계류중인 벤처기업법 개정 前 정부 內 가능한 조치 우선 시행) ⇒ 법 개정 時까지, 적극행정으로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현장 목소리 A 산업단지 내 B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 C씨는 본인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제품 납품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직접생산증명서가 필요한데, C씨는 본인이 입주한 곳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여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C씨는 조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4 -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현행)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 한하여 우선입주 허용▮(개선) 수출유망 제조･유턴기업 입주 확대를 위해 수출액 비중을 40%로 완화 ※ 항만법 시행령 제71조 개정 ⇒ 입주 희망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 현장 목소리 해외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A기업은 최근 공급망 위기,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국내로 생산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A기업은 수출입이 용이한 입지에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기관에 자사의 공장이 배후단지 우선입주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A기업은 관리기관으로부터 배후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충족하였으나, 우선입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국내 복귀 기업이 우선입주 하려면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A기업은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4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기업은 공장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국내 복귀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선제) 국토부･환경부 ▮(현행) 신차 등록 후 4년(최초 검사) + 이후 2년마다(정기 검사) 검사 의무 *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개선)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 + 서울 등 도심지역 검사소 10개 이상 확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및 별표 15의2 개정 ⇒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 경감 현장 목소리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4년 전 새 차를 구입했다. 지난 4년간 아무 이상없이 차량을 운행했는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요즘 차 성능이워낙 좋아져서 새 차를 사고 4년 만에 꼭 검사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바쁜 일과를 쪼개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 A씨는 가까운 검사소 몇 군데에문의를 했다가 더 난감한 일을 겪었다. 과태료를 안 내려면 한달 내에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집 주변에 있는 검사소는 이미 예약이 다 차버려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다른 시에 있는 검사소까지 한참을 가서 검사를 마쳤다. - 5 -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가족 外 활동지원사만이 수행* 가능 *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해 예외적 가족 돌봄 허용 ▮(개선) 활동지원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時 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 개정 ⇒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현장 목소리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부모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녀를 돌봐주던 활동지원사 B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사방으로 새로운 활동지원사를 구해보았으나,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행) 郡 지역에서는 10인승 미만의 택시만 운행 가능 ▮(개선) 郡 지역 內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운행 허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정 ⇒ 郡 지역 주민･관광객의 이동편의성 제고 현장 목소리 A씨는 친구 10명과 함께 최근 드라마 촬영으로 유명해진 B 군(郡)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1박 2일로 떠난 짧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택시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1명의 인원이 한번에 이동하기 위해 서울에서 흔히 이용하던 11명 탑승 가능한 대형 승합택시를 이용하고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보았으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형 승합택시는 보이지 않았다. 알고보니 군(郡) 지역에는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이 불가하여 운행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세 그룹으로 갈라져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동할 때마다 서로 이동 시간에 차이가 나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여행이 되었다. - 6 -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현행) 졸업생이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 時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 다만, 졸업 後 최대 2년까지는 불이행자 등록 유예 중 ▮(개선) 졸업 後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 청년층의 채무부담 경감으로 재도약 기회 제공 현장 목소리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근히 학자금 대출을 변제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A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수입마저 뚝 끊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활고는 물론, 학자금 대출을 6개월 간 연체하게 된A씨는 결국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어 학원수강 등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현행)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으로 제한 ▮(개선) 최대 거주기간을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 행복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강화 현장 목소리 청년 1인가구인 A씨는 대학시절부터 원룸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운이 좋게도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다.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A씨는 취업 후 열심히 절약하며 주택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인 6년이 도래하면서 A씨는 행복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다시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다. 열심히 일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월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자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득해지는 기분이다. - 7 -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현행) <농어촌도로>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 10% 감면 <하천> 하천구역 토지 점용허가 時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 징수 ▮(개선) <농어촌도로> 점용료 10→50% 감면 확대 <하천> 점용료 25% 감면 ※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제5호 개정 (하천) 지자체 공문 시달 ⇒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경감 현장 목소리 A씨는 면 지역 국도변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해오며 가게 진출입로로 농어촌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근지역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평소 가게 앞 도로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신설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평소에도 많지 않던 손님이 더 줄어들었다. A씨는 월세, 전기료에 점용료까지 납부하고 나면적자인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자 식당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2년) 복지부 ▮(현행)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3시간(매년) 의무 위반 時 과태료 60만원 부과▮(개선) 위생교육 미이수 時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인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별표2 개정 ⇒ 불가피하게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완화 현장 목소리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경력을 쌓은 후 1인 미용실을 창업한 A씨는 미용실을 비우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가게를 하루 이틀이라도 비우면 고객 유치가 어려워질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어느날 예상 밖의 고지서를한 통 받게 되었다. 매년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3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이를받지 않아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본인의 실수이므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금액이 커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 8 -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현행) <여행업 등록> 국내여행업 등록 시 1.5천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 <여행업 휴업> 여행업 휴업 全기간에 대해 보증보험 유지 의무 ▮(개선)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50% 경감 <여행업 휴업>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 유지(법령 개정 이후 계약건에 적용) ※ (여행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여행업 휴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정 ⇒ 국내 여행 활성화 및 휴업기간 부담 경감 현장 목소리 A 여행사를 운영 중인 B씨는 매출액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여행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여 일단 휴업을 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하였다. B씨는 고정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휴업기간에도 보증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매출이 없어 보증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사업을 아예 폐업할 수도 없기에 난감한 상황이다. ▮(현행) 전통시장 外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천㎡, 점포 30개 이상) 지자체 변경 시 중기부 협의 필요 ▮(개선) 지자체 협의 요청 시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 ※ 지자체 공문 시달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현장 목소리 농어촌지역 A 군(郡) 지역에서 떡을 판매하고 있는 B씨는 인구감소로 매출이 감소하여 걱정이 늘고 있다. 20여년 동안 한 곳에서 떡집만 운영했던 까닭에 B씨는 업종변경도 어렵고, 나이가 들어 가게를 이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친구 C씨는 D시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 C씨의 가게는 도시에 위치하여 손님도 많고,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어 골목형 상점가로 분류되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떡을구매하는 손님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이를 알게된 B씨는 군청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받아도 되는지 문의하니 ‘점포 밀집도가 낮아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없어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B씨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민들처럼 도심지로 이사할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20여년 동안 살며 기반을 닦았던A군(郡)을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9 - 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현행) <외국인 고용허용> 사업장에서 1년 內 이탈 발생 時,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 제한<호텔접수 사무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40% 초과* 時 외국인 고용 가능 * ’22년 기준 외국인 객실 이용률 : 평균 10.6% (수도권 20.9%, 비수도권 4.3%) ▮(개선) <외국인 고용허용>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時, 비자발급 제한 면제<호텔접수 사무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기준(40%) 완화 (실태조사 後 확정) ※ (외국인 고용허용) E-9, E-10 관련 공문 시달 (호텔접수 사무원) E-7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외국인 불법 이탈에 따른 사업주 피해 방지 + 호텔업계 인력난 해소현장 목소리 제조업체 A기업은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고용 후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외국인은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외국인이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외국인 추가 초청이 가능하나, A기업은 이를 소명하지 못해 이탈 인원만큼 추가 초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A기업은 어쩔 수 없이 남은 인원이 매일 잔업을 하며 버티고 있다. ▮(현행)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해당분야 경력* 등 자격요건 신설 *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 포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 합산 4년 이상▮(개선) 자격요건 신설 시행일 기준 旣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신설된 경력요건 적용 유예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및 부칙 신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규 선임 부담 해소 현장 목소리 A기업은 보안 및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업 예산 부담을 일부 감수하면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B씨를 채용,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B씨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뜩이나 경영 상황도 좋지 않은데 새로운 책임자를 선임해야 해 A기업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 10 -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小기업이 中기업으로 5년 內 성장 時 면제받았던 부담금 소급 징수 <국유림 사용료> 납부고지 後 60일 이내 납부, 체납 時 연체금 부과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기업 성장에 따른 매출증가인 만큼, 부담금 소급징수 폐지<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2배 연장 ※ (농지보전부담금) 지침해석 통지 (국유림 사용료)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개정 ⇒ 小기업 성장 걸림돌 제거 + 사용료 연체로 인한 가산금 부담 완화현장 목소리 A씨는 수출회사를 창업하며 B지역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지었다. A씨 회사는 소기업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정부의 소기업 지원 정책과 K-Pop열풍에 힘입어 빠른 시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회사는 관할청으로부터 이제 중기업이 되었으니 이전에 면제받았던농지보전부담금 전부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해 온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분을 중기업이 되자마자 내라고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맞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 【붙임1】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인포그래픽 【붙임2】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및 선제적 규제개선 과제 현황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0-2430) 담당자 사무관 송지애 (044-200-2407) 담당자 사무관 정부엘 (044-200-2457) 담당자 사무관 조하연 (044-200-2633) 담당자 주무관 고유미 (044-200-2406) 담당자 주무관 조남식 (044-200-2916) - 11 - 붙임 1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인포그래픽 - 12 - - 13 - 붙임 2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및 선제적 규제개선 과제 현황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1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산업입지정책 심의 및 산단계획 변경 (’25.상) 산업부 국토부 경기도 2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영업활동 규제 완화 (2년) 벤처기업법(국회계류) 개정 전 유권해석 (‘24.5월) 중기부 3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식품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24.5월) 식약처 4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의료기기 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4.5월) 식약처 5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입주 가능한 기업 기준 완화 (2년) 항만법 시행령 (‘24.5월) 해수부 6 카지노 업종 신규게임 허용기준 완화 (2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4.5월) 문체부 7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선제) 국가산단 지구단위계획 (‘24.4월) 국토부 8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설비 보강일정 단축 (선제) 변전소 2기 신설 일정 단축방안 기 마련, 계통 현안 협의 (상시) 산업부 9 드론 액화수소 용기 실증특례 추진 (2년) 실증특례 심의 (기업 신청 시) 산업부 10 액화수소 용기 내조에 대한 제3자 검사 인정 허용 (선제) 검사기관 심의 (기업 신청 시) 산업부 11 폐기물재활용 원료재생업의 산단 입주 제한 완화 (선제) 산단 관리기관 심의 (기업 신청 시) 산업부 12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면적제한 미적용 (선제) 즉시조치 (기업 신청 시) 산업부 13 산업단지 내 연접한 산업용지 토지임대 허용 (선제) 산업집적법 (‘24.7월 시행) 산업부 14 산업단지 부지의 현물출자시 처분제한 완화 (선제) 산업집적법 시행령 (‘24.7월) 산업부 15 암모니아 혼소 및 연료전지 개발 등 실증특례 추진 (2년) 실증특례 심의 (기업 신청 시) 산업부 16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인정 확대 (선제) 식품원료 인정 목록 (기업 신청 시) 식약처 - 14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17 스마트팜 재배 인삼(홍삼)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확대 (선제) 건강기능식품 인정 고시 (기업 신청 시) 식약처 18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적용대상 품목 확대 (1년)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방안 (‘24.5월) 식약처 19 게임제작업 등록에 필요한 사업장 요건 완화 (선제) 공문 시달 (‘24.4월) 문체부 20 여행업 기준 명확화 (선제) 공문 시달 (‘24.4월) 문체부 21 한옥체험업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허용 (선제) 즉시조치 (업체 신청 시) 문체부 22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완화 (선제) 즉시조치 (기업 신청 시) 산업부 23 행태정보 처리 유형별 기준 마련 (2년)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24.1월) 개보위 24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선제) 소프트웨어 진흥법 (‘24.하) 과기 정통부 25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완화 (2년) 해상업무용무선 설비의 기술기준 (‘24.5월) 과기 정통부 26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 (5년) 은행업감독규정 (‘24.2월) 금융위 27 산업은행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유예 (2년) 은행업감독규정 (‘24.1월) 금융위 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 제한 완화 (2년)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24.1월) 금융위 29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공익적 목적 개설 제한 완화 (선제) 개선 안내 (즉시조치) 금융위 30 일체형 폐가전제품 수입제한 완화 (1년) 공문 시달 (‘24.4월) 환경부 31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배출량 차감 인정시설 범위 확대 (2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지침 (‘24.하) 환경부 32 적극행정 공공기관 경영부담 완화 (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4.1월) 기재부 33 천연생장조정물질 비료원료 사용금지 제한 완화 (2년) 비료 공정규격 설정 (‘24.5월) 농진청 34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 (2년) 방송법 시행령,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24.하) 방통위 3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탐광 시추 허용 (2년) 산림보호법 시행령 (‘24.5월) 산림청 36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2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24.5월) 조달청 - 15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37 녹색기술 관련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 제한 완화 (2년) 홈페이지 게시･안내 (‘24.5월) 특허청 38 지방공사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완화 (2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4.5월) 행안부 39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위탁규제 완화 (2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24.5월) 행안부 40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제한 완화 (2년) 농지법 시행령 (‘24.하) 농림부 41 상표조사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2년) 상표조사 등 상표 심사 지원사업관리 고시 (‘24.5월) 특허청 4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 완화 (선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4.하) 고용부 43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MSDS 영업비밀 심사 면제 (선제) 산업안전보건법 (‘24.하) 고용부 44 전통주 주원료 수급 일시 곤란 시 조달지역 확대 (선제) 전통주산업법 (‘24.하) 농림부 45 행정중심복합도시 교량 건설사업 특화 관련 설계기준 완화 (3년) 행복도시 교량특화를 위한 설계지침 (‘24.5월) 행복청 46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유예 (1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4.5월) 행복청 47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완화 (2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24.5월) 문체부 48 수출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 유예(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24.1월) 중기부 49 폐업기업 재기 시 창업기업 인정 제한기준 완화 (2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4.5월) 중기부 50 제조업의 공장등록(창업) 승인 시 절차적 부담 완화 (선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민원처리협의회 (‘24.4월) 중기부 51 문화콘텐츠 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투자 제한 완화 (선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모펀드 조성 (‘24.하) 문체부 52 무인선박 자율운항 시 현행 인력기준 적용 제외 (선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24.1월) 해수부 53 무인선박 시범･실증 자율운항 시 현행 안전·구조기준 등 적용 제외 (선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24.1월) 해수부 54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실증 시 안전기준 등 적용 합리화 (2년) 실증특례 심의 (기업 신청 후) 해수부 55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수익 재투자 의무 완화(2년) 항만법 (‘24.하) 해수부 56 목조바닥 공동주택 콘크리트 슬래브 규정 적용 제외(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5월) 국토부 57 역세권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 (선제) 공문 시달 (‘24.4월) 국토부 - 16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58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증 시 안전기준 등 합리화 (2년) 실증특례 심의 (‘24.5월) 국토부 59 리츠 개발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완화 (2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4.2월) 국토부 60 건축설계 입찰참가자 선정시 ‘과거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따른 감점제’ 폐지 (2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4.4월) 국토부 61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1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4.하) 국토부 62 문화시설 내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허용 (선제) 공문 시달 (‘24.4월) 국토부 63 자연녹지지역 지정 前 입지한 연구시설 건폐율 기준 완화(선제) 지자체 협의 (‘24.5월) 국토부 64 캠핑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2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4.6월) 국토부 65 무인비행장치 개발 활성화를 위한 드론분류체계 개선 (2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4.6월) 국토부 66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 (2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24.5월) 문체부 67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 생산‧판매 제한 완화 (2년) 실증특례 적용 (기업 신청 후) 환경부 68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미배출 시설 입지제한 완화 (선제) 전문기관 검토 (‘24.4월) 환경부 69 수소자동차에 대한 튜닝 허용 (2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24.6월) 국토부 70 접경지역 공간정보 공개범위 제한 완화 (2년) 관계기관 협의 (‘24.5월) 국토부 71 CVC 해외투자 범위 요건 완화 (선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24.하) 공정위 72 중소 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선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2월 개정완료) 공정위 73 신유형 어선에 대한 기존 건조검사 기준 적용 제외 (2년) 새로운 형식의 어선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24.하) 해수부 74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공장부지 면적 제한 완화 (선제) 지자체 협의 (‘24.5월) 국토부 75 수질개선 담보된 개발계획의 오염총량 할당제한 완화 (2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24.3월) 환경부 76 재활용환경성평가 유형 중 매체접촉형 소요기간 단축 (2년) 재활용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24.8월) 환경부 77 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1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4.하) 교육부 - 17 - 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1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환경부 2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24.5월) 복지부 3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4.5월) 국토부 4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24.6월) 교육부 금융위 5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4.6월) 국토부 6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 기준 완화 (선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4.5월) 국방부 7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사서배치 기준 완화 (2년) 도서관법 시행령 (‘24.5월) 문체부 8 매장유산 발견신고 기한 연장으로 보상금 지급 확대 (선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5월) 문화재청 9 사회복무요원 연가사용 자율성 확대 (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4.5월) 국방부 10 재난피해로 주거시설 파손 시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선제)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24.2월) 과기 정통부 11 외국인관광객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상향 (2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4.5월) 금융위 1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범위 기준 확대 (선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5월) 환경부 13 국가유공자 운전교육 지원대상 기준확대(상이 1~7급) (선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24.5월) 경찰청 14 차량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4.하) 경찰청 15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외부교육 제한 완화 (2년)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24.5월) 산림청 16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조건제한 완화 (2년)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24.5월) 산림청 17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2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4.5월) 특허청 - 18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18 군 간부 전역자 직업훈련 대상 확대 (선제)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24.5월) 고용부 19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요건 확대 (선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24.5월) 고용부 20 사후면세점 내국세 환급 모바일 반출확인 도입 (2년)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특례규정 (‘24.5월) 관세청 21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제외 (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4.1월) 국세청 22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시험 응시 요건 완화 (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4.5월) 고용부 23 교통안전시설 훼손복구 부담금 분납허용 (2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24.6월) 경찰청 2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결원보충제 유효기한 확대 (2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5월) 교육부 2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면제 (2년)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24.5월) 고용부 26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유예 (2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5월) 고용부 27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절차 간소화 (2년) 고용창출장려금‧ 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4.하) 고용부 28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 제한횟수 폐지 (2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24.5월) 고용부 29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사업 기준 완화 (6개월) 건설근로자공제회 생계비 대부사업 계획 (‘24.5월) 고용부 30 농약판매 관리인 연간 의무 교육부담 완화 (2년) 온라인 교육 도입 (‘24.4월) 농진청 31 보훈대상자 대부 지원 시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선제) 대부업무 처리지침 (‘24.5월) 보훈부 32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디지털 공증 발급 허용 (선제) 시스템 연계 (‘24.하) 해경청 33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설치면적 기준 완화 (2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사업 운영지침 (‘24.1월) 여가부 3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기 및 최소이용 시간 축소 (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침 (‘24.4월) 여가부 35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기준 완화 (2년) 청소년사업 운영지침 (‘24.1월) 여가부 - 19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36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2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등 촉진법 시행규칙 (‘24.5월) 복지부 37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2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4.5월) 복지부 38 비영리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 (2년) 방송법 시행령 (‘24.5월) 방통위 39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기간 완화 (2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24.5월) 고용부 40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 수행주체 확대 (1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24.2월) 교육부 41 가자미류 어업활동 규제 완화 (6개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4.5월) 해수부 42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의 어업·양식업 外 근로제한 기준 완화 (1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지침 (‘24.1월) 해수부 43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시 조업일수 제한 완화 (1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준수의무 등 고시 (‘24.1월) 해수부 44 자동차 수출 이행 신고 기한 연장 (2년) 자동차 등록령 (‘24.6월) 국토부 45 관할 지자체 外 주민센터에서의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열람 허용 (선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4.7월) 국토부 46 저도어장 출어 시 대면 점호방식을 통신방식으로 변경 (선제) 동해조업보호 협의회 의결 (‘24.4월) 해경청 47 만도리어장 출어선 특별교육 대상 제외 (선제) 서해조업보호 협의회 의결 (‘24.4월) 해경청 48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자격 기준 완화 (1년)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지침 (‘24.1월) 해수부 49 서해5도 마을어장에 대한 자원관리채취선 허용 (1년)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24.5월) 해수부 50 경로당 화장실 내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의무 유예 (1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24.5월) 복지부 5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대체시험의 유효기간 폐지 (선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3월) 문화재청 52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기간 확대 및 이수요건 완화 (2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고시 (‘24.5월) 농진청 - 20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53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면제요건 완화 (2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24.5월) 농진청 54 정원 외 기간제교원 한시 허용 (1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24.2월) 교육부 55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부담 완화 (2년)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계획 (‘24.5월) 해수부 56 배합사료 직불제 지급 기준 완화 (1년)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24.5월) 해수부 57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1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준수의무 등 고시 (‘24.1월) 해수부 58 경력단절 해기사의 재승선 시 구비요건 완화 (2년) 교육기관 프로그램 개선 (‘24.1월) 해수부 59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최소 승무경력기간 단축 (2년) 선박직원법 시행령 (‘24.하) 해수부 60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선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4.5월) 국토부 61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수행주체 확대 (1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24.2월) 교육부 62 직업훈련 교사･강사 교육시간 이중부담 완화 (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24.1월) 고용부 63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개시시점 유예 (3년) 주택법 (‘24.3월, 개정완료) 국토부 64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매입 시 청약 무주택자 지위 유지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4.3월) 국토부 65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연장 (1년) 전기요금약관 시행세칙 (‘24.1월) 산업부 - 21 -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1 소상공인의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확대 (2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24.5월) 행안부 2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하천 점용료 감면 (1년) 공문 시달 (‘24.5월) 환경부 3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4.5월) 복지부 4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율화 (선제) 공문 시달 (‘24.5월) 중기부 5 여행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완화 및 국내여행업 최소자본금 규모 완화 (2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24.5월) 문체부 6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의무 완화 (2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4.5월) 문체부 7 고도 지정지구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확대 (선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2월) 문화재청 8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실시 연장 (1년) 대외공표 (‘24.5월) 산업부 9 신규사업자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선제) 식품위생법 (‘24.하) 식약처 10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자에 대한 처분면제요건 확대 (선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4.3월) 식약처 11 식품영업자 동일·유사업종 재창업 시 요구되는 신규교육 폐지 (2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4.5월) 식약처 12 식품위생 정기교육 갈음 지역 확대 (2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4.5월) 식약처 13 제조업, 식품판매업 등 병행하는 영업자에 대해 업종별 정기교육 이수 의무 완화 (2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4.5월) 식약처 14 소형 축산물 운반 차량의 전용차고 확보 의무 면제 (2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4.5월) 식약처 15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3년) 전파법 시행령 (‘24.3월) 과기 정통부, 기재부 16 신복위‧새출발 기금 이용차주의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 (선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24.3월) 금융위 17 LPG 차량의 저공해차 범위 제외 유예 (선제) 검토 후 적용시점 결정 (‘24.하) 환경부 - 22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18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용 어린이통학버스 신규사용 제한 완화 (선제) 유권해석 (‘24.2월) 환경부 19 노후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 지원 기준 완화 (2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4.5월) 환경부 20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2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5월) 환경부 21 운전학원 강사 배치기준 완화 (2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24.5월) 경찰청 22 이륜자동차 장내기능교육 강사동승규정 완화 (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4.5월) 경찰청 23 외국인력(E-9) 신규배치 현실화를 위한 점수제 개편 (2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 및 업무처리 요령 (‘24.하) 고용부 24 업종 전환 외국인력의 취업교육 개선 (2년) 집단교육 컨설팅 (‘24.4월) 고용부 25 유통이력신고 기한 연장 한시 허용 (2년) 수입물품 유통이력 고시 (‘24.4월) 관세청 26 통신판매중개자 실태조사 한시 유예 (1년) 실태조사 시행방안 마련 (‘24.하) 관세청 27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신규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2년)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24.4월) 농림부 28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 (1년) 모니터링 축소 (‘24.4월) 방통위 29 벤처창업기업 혁신제품 지정요건 유예 (2년)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24.4월) 조달청 30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계약 판매중지 사유 개선 (2년)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보완 (‘24.2월) 조달청 31 소독업 장비 최소요건 기준 완화 (2년)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24.6월) 질병청 32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현황 및 대표자 변경 신고기한 연장 (2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4.6월) 해경청 33 소상공인 기상측기 제작수입업자 행정처분 감경 (2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24.5월) 기상청 - 23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34 기상사업자 및 기상면허 소지자 행정처분 감경 (2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4.5월) 기상청 35 소상공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절차의무 유예 (2년)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4.4월) 방통위 36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시 주변작물 약해시험 절차 완화 (2년)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24.5월) 농진청 37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2년) 직접생산 확인기준 (‘24.6월) 중기부 38 중소화주 컨테이너 보관을 위한 항만터미널 외 장치장 활용 확대 (2년) 항만공사 운영사 협의 (‘24.4월) 해수부 39 어업경영자금 재대출 제한 완화 (1년)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24.1월) 해수부 40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제한기간 완화 (2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시행지침 (‘24.3월) 해수부 41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수수료 유예 (2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 (‘24.5월) 고용부 42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기준 개선 (2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4.6월) 국토부 43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 (2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24.6월) 국토부 44 소규모 가스설비 시공규제 개선 (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4.5월) 국토부 45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 주기 완화 (2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24.하) 국토부 46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 연장 (2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5월) 보훈부 47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세부기준 완화 (2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5월) 문화재청 48 소기업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분할납부 시 적용 이자율 완화 (2년) 분할납부 적용 이자율 고시 (‘24.5월) 산업부 49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 보고의무 대상 완화 (선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4.5월) 식약처 50 유료직업소개소 등록기준 완화 (2년)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4.하) 고용부 51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준 개선 (1년) 산업안전 대진단 (‘24.1월) 고용부 - 24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52 안전관리자 퇴직 시 인력충원 부담 완화 (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3월) 고용부 53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범위 확대 (2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4.5월) 고용부 54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수수료 유예 (2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5월) 고용부 55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 면제 (2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24.5월) 행안부 56 지방계약에 적용되는 선금 지급 한도 확대 (2년) 지방회계법 시행령 (‘24.2월) 행안부 57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 완화 (2년) 수도법 시행령 (‘24.5월) 환경부 58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자본금 요건 완화 (2년) 항로표지법 시행령 (‘24.5월) 해수부 59 조선산업특화단지로 용도 변경된 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로 폭 규제 완화 (선제) 지자체 협의 (‘24.4월) 국토부 60 영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증차 제한 완화 (2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4.6월) 국토부 61 ZEB 인증 시 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 작성 간소화 (2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24.5월) 국토부 62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면제 (2년)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24.5월) 국토부 63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1년) 계도기간 연장 (‘24.1월) 고용부 64 수산식품 수출기업 유망상품 개발 지원 기준 완화 (2년) ‘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추진계획 (’24.1월) 해수부 65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공백기간 소급정산 허용 (2년) ‘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24.1월) 해수부 66 식품위생 법정교육 주기 완화 (선제) 식품위생법 (‘24.하) 식약처 - 25 - 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1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4.3월) 개보위 2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 면제 (1년) 공문 시달 (‘24.3월) 법무부 3 외국인(E-7) 호텔접수사무원 고용 요건 완화 (2년) E-7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24.5월) 법무부 4 소기업 성장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소급 징수 개선 (선제) 지침해석 통지 (‘24.5월) 농림부 5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간 연장 (2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5월) 산림청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 확대 (2년) 농지법 시행규칙 (‘24.7월) 농림부 7 콘텐츠 기업 사업장 요건 완화 (선제) 즉시조치 (기업 신청 시) 문체부 8 실외 승마장 울타리 설치 가능 소재 기준 확대 (2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5월) 문체부 9 영화 상영 인력 자격요건 완화 (2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4.하) 문체부 10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예외사유 신설 (2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5월) 문화재청 11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2년) 공문 시달 (‘24.4월) 산업부 12 기업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 경감 (선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경감 (기업 신청 시) 산업부 13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 시 기존 사업자 보호 (선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 운영지침 (‘24.하) 산업부 14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적용 (선제) 유권해석 (기업 신청 시) 산업부 15 기존 포장재의 화장품 추출물 성분 표시기준 변경 이행 유예기간 연장 (2년) 공문 시달 (‘24.3월) 식약처 16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현장실사 기준 합리화 (2년) GMP 현장조사 개선방안 (‘24.5월) 식약처 - 26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17 당류 강조표시 규제 완화 (선제) 식품 등의 표시기준 (‘24.5월) 식약처 18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부담 완화 (2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4.5월) 문체부 19 공유주방 운영업자에 중복 부과되는 교육의무 완화 (2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4.5월) 식약처 20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부담금 한시 면제 (2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24.하) 식약처 21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자료 요건 완화 (2년)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24.5월) 식약처 22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경지정 간소화 (2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4.5월) 식약처 23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 교육기관 실습교육에 대한 위탁 허용 (2년)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24.5월) 식약처 24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 대상 기준 완화 (2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4.3월) 개보위 25 국립대 통·폐합 시 조직개편 기준 유연화 (3년)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고시) (‘24.3월) 교육부 26 국가지정문화유산 등 지정 시 규제도면 정보 제공 (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4.5월) 문화재청 27 수입 위생용품의 견본품 수입신고 면제 (2년) 위생용품 관리법 및 시행규칙 (‘24.하) 식약처 28 신제품(NEP) 인증 연장심사절차 간소화 (1년) 시범 운영 (기업 신청 시) 산업부 29 대형유통업체 주도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 적용 완화 (선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등 (‘24.1월) 공정위 30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일회용품 필수품목 지정) 규제 완화 (선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4.3월) 공정위 31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시한 완화 (선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규정 (‘24.6월) 공정위 32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 (선제) 컨설팅 (‘24.4월) 공정위 중기부 - 27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33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 사용기간 유예 (3년) 신고하지 아니 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4.3월) 과기 정통부 34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완화 (2년) 간이무선국·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 (‘24.5월) 과기 정통부 35 간이무선국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완화 (2년)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표준 (‘24.4월) 과기 정통부 36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2년) 전파법 시행령 (‘24.3월) 과기 정통부 37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2년) 전파법 시행령 (‘24.3월) 과기 정통부 38 산업단지에 면적 일부 포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 완화 (2년) 현장조사 후 적용 (기업 신청 시) 환경부 39 남은 식품의 사료자원화 허용 (2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하) 환경부 40 조선소 옥내 및 야외도장 용제저함량도료 사용률 기준 완화 (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4.2월) 환경부 41 폐수 위탁처리 폐수배출시설의 이중보고 의무 면제 (2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4.6월) 환경부 42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실적 보고 절차 개선 (2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4.8월) 환경부 43 통합환경관리인의 퇴직 시 선임기간 연장 (선제) 승인 후 연장 (신청 시) 환경부 44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부담 완화 (선제) 신청 시 검토 (기업 신청 시) 환경부 45 시멘트 원료대체용 석탄재 수입금지 조치 완화 (선제) 유권해석(‘24.2.) 및 현장 소통(‘24.2.~) 환경부 46 Copper 유독물질 지정 제외 유예 (선제) 유독물질 지정 시 조치 (‘24.하) 환경부 - 28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47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2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24.5월) 환경부 48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정보공개 제도 개선 (2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4.하) 환경부 49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 검사합격증 영문병기 (선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4.5월) 환경부 50 전동식 지게차 지원근거 마련 (선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4.5월) 환경부 51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서류제출 방법 개선 (선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4.5월) 환경부 52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시 직함 기재 허용 (선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4.6월) 환경부 53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요건 마련 (2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5월) 환경부 54 화학물질 중 국외 평가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 간소화 (선제) 화학물질등록 평가법 시행규칙 (‘24.6월) 환경부 55 배출권거래법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2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24.하) 환경부 56 종합병원 신･증축 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완화 (2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24.5월) 환경부 57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폐지 (선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24.2월) 고용부 58 안전검사기관 실무경력 인정분야 확대 (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5월) 고용부 59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대 (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3월) 고용부 60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확대 (2년) 안전보건규칙 (‘24.5월) 고용부 6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 확대 (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3월) 고용부 - 29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62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범위 탄력 적용 (선제) 지침해설 및 안내 (‘24.1월) 고용부 63 화염방지기능 통기밸브 설치의무 유예기간 확대 (2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6월) 고용부 6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부담 완화 (2년) 안전보건교육규정 (‘24.하) 고용부 65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에 대한 연계고용 감면 확대 (2년)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24.5월) 고용부 66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리 전문가 자격요건 완화 (2년) 건설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에 관한 고시 ('24.5월) 고용부 67 특별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별 교육부담 완화 (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4.하) 고용부 68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지정기준 완화 (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4.6월) 고용부 69 면세점 판매 냉장 보관식품 매장 직반입 허용 (2년)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24.5월) 관세청 70 입찰 및 계약 시 보증금 부담 완화 (‘24.1~6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고시 (‘24.1월) 기재부 71 계약대가 신속 지급 (‘24.1~6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고시 (‘24.1월) 기재부 72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 교육신청 자격 요건 완화 (2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기준 (‘24.4월) 농림부 73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기준 완화 (2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제5조 (‘24.4월) 농림부 74 영국산 가금류 가금제품 수입규제 완화 (2년) 식품용란 수입위생 요건 등 (‘24.5월) 농림부 75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2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24.5월) 방통위 76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간소화 (2년) 대상 방송업자 공문 시달 (‘24.4월) 방통위 77 2종 나무병원 폐지에 따른 2종 나무병원 전환 신청절차 간소화 (2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24.5월) 산림청 - 30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78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2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5월) 산림청 79 산림사업체 행정조사 주기 완화 (1년) 행정조사 운영계획 (‘24.5월) 산림청 80 나라장터 이용 시 지문입찰 의무 폐지 (선제)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24.1월) 조달청 81 종합심사대상공사 PQ심사 중복절차 개선 (‘24.1~6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기준 등 (‘24.1월) 조달청 82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및 보증율 인하 (1년)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고시 (‘24.3월) 조달청 83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부담 완화 (2년) 발명진흥법 시행령 (‘24.하) 특허청 84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사업 관련 기업부담 완화 (2년) IP-R&D 사업 운영지침 (‘24.5월) 특허청 85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요건 완화 (2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4.5월) 특허청 86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 등록요건 완화 (2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5월) 행안부 87 보양온천의 지정 취소기준 완화 (2년)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4.5월) 행안부 88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2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4.하) 행안부 89 핵주기시설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절차 완화 (선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4.5월) 원안위 9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시기 변경 (2년) 산지관리법시행령 (‘24.5월) 산림청 91 지하수 분야 관련 수수료 부과 유예 (2년) 지하수법 시행규칙 (‘24.하) 환경부 92 제조･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유예 (1년) 세율불균형 감면 물품 제조공장 지정 및 운영 고시 (‘24.5월) 관세청 - 31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93 국내조종사 해외훈련 시 모의비행장치 검사주기 완화 (2년)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24.6월) 국토부 94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2년)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24.6월) 해수부 95 항공기 등의 안전성 인증 수수료 감면 (2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4.7월) 국토부 96 관세감면 수입신고 서류 전자제출 확대 (선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4.5월) 관세청 97 디지털 선박 항해장비 사용 시 기능중복되는 자가컴퍼스 비치 의무 면제 (2년) 어선설비기준 (‘24.하) 해수부 98 유전자 검사기관의 숙련도평가 절차 간소화 (2년)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24.5월) 복지부 99 사회복지법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기본재산 처분허가 면제 (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4.5월) 복지부 100 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담 완화 (2년) 공유수면법 시행령 (‘24.5월) 해수부 10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 확대 (2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5월) 해수부 102 총 허용 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2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계획 (‘24.6월) 해수부 103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재신청 절차 간소화 (2년)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24.5월) 해수부 104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수질기준 위반 시 면허정지 기간 완화 (2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5월) 해수부 105 비관리청 유지준설사업 시행허가 처리기간 단축 (2년) 항만법 시행령 (‘24.5월) 해수부 106 수산생물생산시설 수출검역 수수료 경감 (2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24.5월) 해수부 107 소금 품질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 (2년)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4.5월) 해수부 108 홍해 통항 중단에 따른 희망봉 우회 시 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1년) 홍해 우회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등 증서 유효기한 유예방안 (‘24.1월) 해수부 - 32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109 홍해 통항 중단에 따른 희망봉 우회 시 선박검사 유예 (1년) 홍해 우회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등 증서 유효기한 유예방안 (‘24.1월) 해수부 110 홍해 통항 중단에 따른 희망봉 우회 시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1년) 홍해 우회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등 증서 유효기한 유예방안 (‘24.1월) 해수부 111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일부 구간 규제 완화 (2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4.5월) 해수부 112 해양환경 측정ž분석기관 인증 시 숙련도 평가 중복 개선 (2년) 해양환경 측정ž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 (‘24.2월) 해수부 113 자산관리회사의 리츠 업무 겸영 시 정보차단벽 적용 기준 완화 (2년)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24.6월) 국토부 114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 공시 제외 (2년)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24.6월) 국토부 115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부담 완화 (2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4.하) 국토부 116 지구단위구역의 전면공지 내 보행지장물 설치제한 완화 (선제) 지자체 협의 (‘24.4월) 국토부 117 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ATO) 지정기준 완화 (2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4.5월) 국토부 118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 (2년) 골재채취법 시행령 (‘24.5월) 국토부 119 온수온돌 설치 시 층간·최하층 바닥 열저항기준 개선 (2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5월) 국토부 120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 시 비행승인 면제 (2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4.6월) 국토부 121 건설신기술 지정 시 시공실적 제출기준 완화 (2년)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24.6월) 국토부 122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면적 기준 완화 (2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4.6월) 국토부 123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제외 사유 규정 (2년)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24.7월) 국토부 - 33 - 연번 과제명 개정법령･조치사항 (조치시한) 소관 124 자연환기설비에 대한 소음 기준 적용 면제 (2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5월) 국토부 125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2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6월) 국토부 12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심사기준 완화 (1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24.하) 산림청 127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간 유예 (선제) 컨설팅 (‘24.6월) 환경부 128 유해화학물질 취급 호스 관리 부담 경감 (선제) 컨설팅 (‘24.2월) 환경부 129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2년) 가축분뇨법 시행령 (‘24.7월) 환경부 130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기준 완화 (2년) 수도법 시행령 (‘24.5월) 환경부 131 폐기물 처리신고자의 기술관리인 의무 채용기준 완화 (2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하) 환경부 132 고체 납(인고트) 화학물질 영업허가‧운반 규제 완화 (1.5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24.8월) 환경부 133 환경책임보험 요율 기준 개선 (2년) 환경책임보험 요율서(안) 마련 (‘24.8월) 환경부 134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자의 임시보관장 승인범위 확대 (2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5월) 환경부 135 환경영향평가 등 설명회‧공청회 절차 간소화 (2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4.5월) 환경부 136 중소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1년) 관세조사 방침마련 (‘24.하) 관세청 137 중소수출입기업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1년) 세정지원 방침마련 (‘24.4월) 관세청 138 법인택시 임시택시운전자격 부여 (2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 (‘24.2월)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