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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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3. 21.(목) 12:00 (지 면) 2024. 3. 22.(금) 조간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강원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시행(’24.6.8.)에 차질 없도록 준비 □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 에 따라 시행일(’24.6.8.) 전에 법률에서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가15~25도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나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개 기관 명시** (평균경사도) 15~25도 이하 → 35도 이하, (표고) 50% 미만 → 80% 미만 - 2 - □ 이와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된다. ○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없이 변경할 수있는 경미한 사항* , 종합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등**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한 경우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하도록함○ (농업‧환경분야 특례 운영평가) 법에서 농업‧환경분야 특례의 존속기한(3년) 종료 3개월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특례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였다. * 평가계획 수립(농식품부‧환경부장관) → 평가계획 통보(→강원자치도) → 평가실시(위원회 자문,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결과 통보(특례 연장 또는 폐지 여부등) □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있다. - 3 - □ 정부는 4대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 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남호성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백기성 (044-205-3319)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0-2614) 강원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양승길 (044-200-2262) - 4 - 붙임 「강원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23.6.7.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4.6.8.) 전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을 규정한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필요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有○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농업·환경분야 특례운영평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시행령(안) 주요 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안 §13~15) - 수립단위(10년), 고시(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열람기간(14일), ○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요건(안 §16)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과 달리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포함 기준 완화(3개 → 2개) ※ 대학 기준(3개) 등 기타 지정요건은동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안 §17~21)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개 대상기관 명시-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과달리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평균경사도 : 15~25도 이하 → 35도 이하 / 표고 : 50% 미만 → 80% 미만) ○ 농업‧환경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 방법‧절차(안 §23~24)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 통보 ▸ 평가(위원회 자문,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현장점검 및 관계자 면담) ▸ 평가결과 통보*존속기한 종료 3月전도지사 의견 청취 및 반영 평가결과 통보기한 1년전까지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특례연장또는폐지, 제도개선사항 ○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안 §25~26) - 범위(道 소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발전협의회(20명 이내, 국가공기업 지사장‧지점장, 道 국장급 공무원,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