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도, 중기부-행안부-지자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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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3.21.(목) 조간 (인터넷) 3.20.(수) 12:0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도, 중기부-행안부-지자체 협력 강화- 부처 협업,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22개 과제 예비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 사업 및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하여 우수과제 22개를 예비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부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소프트웨어)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드웨어)을 공동 지원하여 지방소멸대응 정책의동반상승(시너지)을 창출코자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1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단지를 고도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복합단지(콤플렉스) 조성’ 과제를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농식품 기업에게 재배품목 실험(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한다. < 우수사례 :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및 농업기업 육성 지원(충남 부여군) > ‣ (주요내용)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기부 시군구연고산업육성, 부여군 창업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창업교육, 기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행안부) 지능형(스마트) 농부 기숙교육센터 : 영농법인 교육장, 기숙사형 숙박시설 기숙사형 숙박시설 지능형(스마트)경영 실습농장 : 시험장(테스트베드), 작물별 실습농장- (중기부) 재배품목 테스트, 품질 개선,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부여군) 예비창업자 현장실습, 창업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등 지원 - 2 - 올해에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한 결과, 34개 기초지자체에서 과제를 신청하였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에 예비선정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옥천군의 ‘묘목산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묘목 기업 종사자의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근로자 유입을 유도하고, 중기부는묘목 기업에게 기술애로 해소와 디자인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도 삼척시의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와지자체가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소기업은 중기부 사업을 통해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상담(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선정된 22개 예비과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우대 할 예정이다. 또한, 22개 예비 과제 중 추후 확정될 예산 규모에 맞추어 최종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과제는 ‘25년부터 중기부 기업지원 사업과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위해 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부처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방소멸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상규 (044-204-7570) 담당자 사무관 전 혁 (044-204-7574) 담당자 주무관 문창석 (044-204-7588)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박진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강경국 (044-205-3522) 담당자 사무관 김창균 (044-205-3509) - 3 - 참고 1 예비 선정 결과 □ 선정결과 : 22개 과제 예비선정 □ 선정과제명 연번 과제명 과제명 광역 기초 1 강원 강릉시 미래 첨단 소재부품 가공센터 구축 2 강원 삼척시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사업 3 경남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산업 고도화 및 인재양성 프로젝트 4 경남 남해군 보물섬 에코-푸드 스타트업 활력타운 조성 5 경남 함양군 함양에서 꿈 산양(사냥) 6 경북 의성군 바이오테크 산업화 허브 조성 7 경북 영양군 음식디미방을 활용한 K-food 고부가 산업화 기반 구축 8 광주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新도심(금남밸리) 생태계 조성사업 9 대구 군위군 군위 지역 식품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10 대전 동구 동구 포장·유통물류 산업 혁신프로젝트 11 부산 영도구 부산 커피산업 생태계 R&D산업 클러스트 구축 사업 12 전남 곡성군 K-곡성 브랜드 농식품 개발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 13 전남 영광군 지방소멸 대응 시군연계 e-모빌리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전남 영암군 조선산업의 친환경 고부가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 15 전북 김제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연계 기업 육성 차세대 성장공간조성 프로젝트16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기숙형 비즈니스 센터 구축 17 충남 서천군 서천군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팅 사업 18 충남 청양군 청양군 특화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19 충북 단양군 시멘트 산업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20 충북 영동군 영동포도 스마트팜 단지조성 연계 와인 특화산업육성사업 21 충북 옥천군 묘목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22 충북 제천시 모빌리티 소재부품 기술교육센터 조성사업 - 4 - 참고 2 지역혁신 공모사업 개요 □ 목적 : 지역중소기업 정책(중기부)과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을연계하여 지역기업·일자리 중심의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전략마련□ 신청접수 : 1.11(목) ~ 2.16.(금) 18:00까지 □ 선정규모 : 총 22개 과제 예비선정 * 예산확정 추이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결정 □ 공모주제 : 시군구연고산업육성 등 지역중소기업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연계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과제 * 광역+기초, 기초+기초 간 협업 가능하며, 협업 시 우대 가점 부여 * 지방소멸기금 대응투자 규모 및 연계방안의 구체성, 지자체 정책ㆍ제도 연계수준 등 고려□ 선정기준 : 사업추진의 필요성,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타당성·구체성, 타사업과의 연계성,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중점평가□ 지원내용 : 과제 대상으로 부처간 협업 지원 부처 내용 비고 중기부 (예비선정) ‘25년 투자계획서 기획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기금 투자계획서 기획 지원(지방소멸, 인구감소, 중소기업 지원 등) 중기부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연계지원 · 예산확정 규모에 맞춰 시군구연고산업(‘25년) 최종과제선정 및 연계지원 추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 혁신바우처사업,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등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시 연계사업 우대 · 투자협약 체결 시 가점 부여 □ 추진절차 공모전 공고 (1월 11일) ▶ 합동설명회 (1월16일, 서울) ▶ 공모심사 (2월) ▶ 예비선정 완료(3.21) 중기부·행안부 중기부·행안부·지자체 중기부·행안부 중기부·행안부 - 5 - 참고 3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 (규모/근거)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규모로 10년간 지원(‘22년∼’31년) ※ ‘22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0.75조원 지원 □ (운용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함(‘22.2월 배분기준 고시제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업무 수행 □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근거◦ (기초계정)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및 등급별 차등배분* (’23년 기준) 지역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20%), 기금사업(40%), 타 재정･ 정책 연계 방안(20%), 운영 및 관리체계(15%), 기타(5%), 가점(최대 3점) 등◦ (광역계정) 평가 없이 인구·재정 여건 등 고려하여 정액 배분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기초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관심지역 18개 ⇨ 성과 지향적 운용 (5%, 375억) 광역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1,500억원)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원) ▸대규모 펀드사업 추진 지원 - 6 - 참고 4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 지원대상 :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개 지자체 *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행안부 지정, ‘21.10월) □ 사업규모 : ‘24년 국비예산 220억원(과제당 평균 5억원 내외) □ 지원과제 : 계속과제 20개(’23~’24 지원), 신규과제 26개 □ 지원절차 : 중기부 공모 → 기초지자체 기획(지역혁신기관 협업) →광역지자체 추천 → 중기부 선정 → 기업 지원 □ 지원내용 :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과제를 기획및제출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공동으로지원구분 세부 프로그램 혁신화& 성장촉진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컨설팅ㅇ 지자체 연고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간 네트워킹 운영 인식개선 ㅇ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ㅇ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관리 사업화 지원 ㅇ 전문가(코디네이터)에 의한 기술지도 및 기업 애로기술 해소 컨설팅ㅇ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ㅇ 마케팅 지원(기업맞춤형 판매전략 수립, sns 홍보, 거래망 확보 등)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ㅇ 해외 바이어 연계 및 해외 거래처 발굴 ㅇ 지역기업(제품) 수도권지역 백화점, 마트 등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패 키 지 ㅇ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 지자체별 기업 및 산업현황 분석에 따라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