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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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3. 20.(수) 06:00 이후(3. 20.(수) 석간) / 배포 : 2024. 3. 19.(화)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ㅇ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ㅇ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균성 박정근 (044-201-3843) (044-201-4996) - 3 - 참 고 제작 ․ 수입사별 과징금 ․ 과태료 부과  안전기준 부적합(10개사, 102.6억 원) 연번 제작ㆍ수입사 차명 리콜 개시일 대상 대수 안전기준 위반내용 과징금부과1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Tiguan Allspace 2 PA 2.0 TSI 등 16개 차종 ’23.06.26. 8,017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S/W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S 기능 해제 불가 25억원Tiguan 2.0 TDI 등 39개 차종 ’23.02.10. 80,432 ․안전삼각대 반사 성능이 기준에 미달 10억원2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S 580 e 4MATIC 등 10개 차종 ’23.06.23. 8,616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S/W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0km/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음 25억원3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유)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23.02.03. 6,142 ․오디오 컨트롤 모듈 S/W 오류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작동시간이 기준에 미달 10억원4 포르쉐코리아㈜ 카이엔 등 8개 차종 ’22.10.11. 24,740 ․계기판 S/W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시에도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가 표시되지 않음 10억원5 한국지엠㈜ 이쿼녹스 ’23.06.30. 1,953 ․뒷좌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기준보다 두껍게 제작되어 어린이보호용 좌석 장착 불가 588백만원6 비엠더블유 코리아㈜ iX3 M Sport 등 23개 차종 ’23.03.16. 683 ․무선 충전 트레이 장치의 S/W 오류로 창유리 등 작동 시 끼임방지기능이 작동되지 않음 437백만원7 혼다코리아㈜ ACCORD ’23.04.21. 1,585 ․전자식 브레이크 유닛 S/W 오류로 사고기록 장치에 브레이크 작동 정보가 기록되지 않음 430백만원8 한국토요타 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3.02.23. 2,395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S/W 오류로 운전석 안전띠 미착용 상태에서 시동 시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음 375백만원9 한국닛산㈜ LEAF ’23.04.10. 1,021 ․추운 온도에서 장시간 주차할 경우 성에 제거 기능이 저하되어 성에 제거 요구시간 미충족 330백만원10 현대자동차㈜ 아반떼N ’23.03.23. 181 ․전동식조향장치(MDPS) 제어기 S/W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LKA), 차로유지보조(LFA) 기능 작동 불가 56백만원뉴카운티 어린이 운송차 등 2개 차종 ’23.05.11. 65 ․어린이 좌석 안전띠 리트랙터 부품 조립 불량 으로 차량이 좌우 12도 이하로 기울어져도 안전띠가 잠기는 현상 발생 40백만원합 계 102.6억원 - 4 -  결함 미시정 판매(5개사, 39백만 원) 연번 제작ㆍ수입사 차명 미시정 판매대수 위반행위 과징금부과1 스텔란티스 코리아㈜ 짚 랭글러 사하라 4xe 10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 14백만원2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GLE 400 d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4 11백만원3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Tiguan 2 PA 2.0 TDI 4M 등 7개 차종 13 11백만원4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유) EXPLORER 2.3L 등 2개 차종 2 2백만원5 기아㈜ 모닝 3 1백만원합 계 39백만원 결함 시정 미고지 판매(3개사, 59백만 원) 연번 제작ㆍ수입사 미고지 판매건수 위반행위 과태료부과1 포르쉐코리아㈜ 51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 51백만2 스텔란티스 코리아㈜ 7 7백만3 기아㈜ 1 1백만합 계 59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