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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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화 행사 진행시 별도 공지 : 2024. 3. 19.( ) ( ) / : 2024. 3. 19.( )배포 화도시 공간 거주 품격 · · 3대 혁신방안 발표 ⦁ ｢ ｣ ⦁ ⦁ □ 정부는 월 일 3 19 ( ) 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 ｣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 거주 품격 대 혁신방안 · · 3 ｣을 발표한다. 이번 ㅇ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 등이 참여한다 ㅇ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다음 대 혁신과제 3 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➊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생을 회복시킨다.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ㅇ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 빌리지 : ｣ 사업을 도입하여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 - 2 - - ｢뉴 빌리지 : ｣ 사업은 소규모 정비 · 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뉴 빌리지 : ｣ 사업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를 지원 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 조화하여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 ｢뉴 빌리지 : ｣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 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 ｣ :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ㅇ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 안전성 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 또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➋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ㅇ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 , · 이 경우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3 - 공공이 ㅇ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 2.5 년간 만호 신규 공급하여 신생아 다자녀 등 ·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수준 90% 으로 최대 년간 8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 , 주거안정이 필요한 ㅇ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 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저렴한 70% 월세로 최대 년간 공급 20 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 7.5 년간 만호를 공급하고 년 공공임대 , ’24 입주자도 전년 대비 만호 1 늘어난 8.9만호를 모집하여 전 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 . ㅇ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 · 월세금액 등 거주요건( 5 · 70 ) 보증금 천만원 월세 만원 이하 을 폐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 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 24 , 1·2 2 12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회 차 중복 신청자는 차 지원 기간 내 회 지원ㅇ 출산가구의 청약 대출 ·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 홈 모기지가 없는 :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 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종전에 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非 아파트 소형 저가주택 · 의 가격( )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억원 지방 억원 1.6 , 1 에서 3 수도권 억원, 2 지방 억원으로 상향한다.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 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ㅇ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 도입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 ➌ 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혀 도시품격을 높인다.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ㅇ - -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 ,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ㅇ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26 ) 년 개관 한다 이를 .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 홍대 일대 · 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ㅇ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 공간(’28 ) 년 개관 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6 ) 년 개관 로 재구성한다. 또한,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 서울역 명동 · 남산 ·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두 벨트는 ㅇ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22~’26 , 150 (국비 년 최대 억원 50%)), 서울시의 2 여의도 제 세종문화회관(’28 ) 년 개관 , 전당 문래 예술의 (’28 ) 년 개관 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전국에도 ㅇ 권역별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 경기 강원권 · 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는다. ▴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 전라권에는 지역의 역 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ㅇ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하여 해외의 문화예술 도시 , *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한다. * ( ) , , ( ) 공연예술 에딘버러 페스티벌 브레겐츠 페스티벌 시각예술 베니스 비엔날레 등 ㅇ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도 돕는다. ‘ ’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의 특별한 .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 , ‘ 100’ 로컬 도 적극 홍보한다. □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경제 사회 문화 공간 · · 의 중심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5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317) < >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문영훈 (044-201-3318) 총괄 담당자 사무관 장은석 (044-201-3324) 담당자 사무관 김보람 (044-201-3333)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38) 도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706) 도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 연 (044-201-3708) < : > 공공주택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형철 (044-201-4937) 뉴 빌리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최우영 (044-201-4944) 담당자 사무관 김동희 (044-201-4524) 도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병수 (044-201-4901) 도시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식 (044-201-4908) < >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정민 (044-201-3797) 주차장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조광영 (044-201-3814) < >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423) 공시가격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044-201-3423) < >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든든전세 < >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류경진 (044-201-4533) 신축매입 < > 담당자 사무관 김진호 (044-201-3358) 주거급여 < > 담당자 사무관 황보경 (044-201-4531) 청년월세 < >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계흥 (044-201-4100) 장기임대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세묵 (044-201-4476) < >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성배 (044-201-3337) 청약기준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지현근 (044-201-333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도영 (044-203-2711) < >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2712) 총괄 < >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 장 박소정 (044-203-2731) 공연벨트 담당자 사무관 박용완 (044-203-2732) 담당자 사무관 홍의석 (044-203-2743) < >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 장 김수현 (044-203-2751) 복합벨트 담당자 사무관 최혜연 (044-203-2748) 담당자 사무관 이홍재 (044-203-2758) < , 지역문화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3-2611) 문화도시 로컬100>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지나은 (044-203-2631) 담당자 사무관 허 권 (044-203-2607) < > 문화기반과 책임자 과 장 최원석 (044-203-2641) 권역별 시설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044-203-2649)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지훈 (044-215-4310) < >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현원석 (044-215-4312) 국세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044-215-4313)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책임자 과 장 권순태 (044-205-3851) < >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정 (044-205-3852)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