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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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3. 19.(화) 11:00 이후(3. 20.(수) 조간) / 배포 : 2024. 3. 19.(화)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20일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위한 설명회… ’24년 신규사업 약 500억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7년부터 ’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 □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소) '23.3.20(수), 14:00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ㅇ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지원(지방비 40∼60% 매칭)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될 예정이다. * ’25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매우 높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2 - 담당부서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기훈 (044-201-3730) 담당자 사무관 유지완 (044-201-3735) 주무관 신현진 (044-201-3731) - 3 - 참고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개요 □ (사업목표)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노후주거환경 개선 * (규모) 5만㎡ 내외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50억□ (대상지역) 생활권 내에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편의시설 부족, 주택 등 노후화, 상권침체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 * 인구 및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특징)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절차없이* 추진 가능하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가능* ‘국가균형법’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 (사업내용)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개선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회복주민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 마을도서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