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재건축땐 임대주택 없어도 ‘4층 상향’ 추진 관련 (240318, 동아일보)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4년 3월 18일 주 거 정 비 과 장 고 현 정 2133-7190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장 유 봉 모 2133-720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매 친환경 재건축땐 임대주택 없어도 ‘4층 상향’ 추진 (2024. 3. 18. 동아일보) - 1 - < 주요 해명내용 > ⢓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략) 서울 내 임대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 -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상한용적률) 부터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초과용적률의 1/2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는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