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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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RATING & DATA. 2024년 3월 12일 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효과 브리핑 자료(개인사업자) 01. 개인사업자 연체현황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구성비 0.0% 1.9% 4.8% 12.0% 24.8% 27.3% 29.2% ※ 출처: 한국평가데이터 연체 ※ 출처: 한국평가데이터 개인사업자등급 5.2% 5.4% 5.6% 5.8% 6.0% 4.0% 5.0% 6.0% 7.0% 2023년 1월 2023년 4월 2023년 7월 2023년 10월 2024년 1월 9.5% 29.9% 25.5% 3.7% 3.3% 11.3% 16.8% 0.00% 10.00% 20.00% 30.00% 40.00%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수리.기타서비스업 기타산업 02. 신용회복 지원 대상(개인사업자) 17.5만(56.5%) 13.5만(43.5%) ※ 신용등급 산출기준인 사업자번호 단위로 집계 31만(100.0%) 확정 잠정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업종별 분포 현황> * ’24. 2월말 현재 유효 사업자번호 기준 ※ 소액연체를 해소한 17.5만 대상의 업종별 분포 17.2만 98.2% 16.0만 91.4% 03. 기대효과 0.3만 8.2만 7.9만 증가 623점 725점 102점 상승 11.6만 66.3% 1.9% 47.0% 45.1% 증가 560 600 640 680 720 760 20 대 이하 30 대 40 대 이상 시행 전 시행 후 ✓✓✓1 2 ▪ ▪ ▪ →→→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 말씀 자료2024. 3.12.(화) 10: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 융 위 원 장 김 주 현 - 2 - 먼저, 이번 신용회복지원 시행을 위해 그동안 힘써준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全 금융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이 자리에서 직접 시연해주신 청년분을 포함하여 최대 298만명의 개인, 최대 31만의 개인사업자 분들의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서민·소상공인들께서 신규대출을 받거나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 3 - 또한, 이번에는 신복위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 ②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한 경우 불이익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작년 12월21일 은행권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의 “2조원 + α”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와 중소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2.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 대해 총 1.5조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중 ** 3월말부터 소상공인 약 40만명에 대해 총 3천억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예정 - 4 -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책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스템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감으로써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계절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봄 기운처럼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소상공인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1 - 보도시점 2024. 3. 12.(화) 10:00 배포 2024. 3. 11.(월) 14:00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됩니다. - 개인 최대 298만명,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37점 상승 -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102점 상승 - 채무조정 차주 5만명,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1년 단축 - 오늘부터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 해당시 신용평점 자동상승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3.12(화),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하였다.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늘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4.3.12 (화) 10:00~10:2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공공)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정보회사)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 황종섭 코리아크레딧뷰로 대표, 이호동 한국평가데이터 대표 (금융협회)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김제동 생명보험협회 전무, 김대현 손해보험협회 전무,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보도자료 - 2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4.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은 별도 신청 없이 3.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도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또한,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오늘 행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한 경우 불이익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 - 3 - 나이스 평가정보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별첨2] 개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효과 (NICE평가정보) [별첨3]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효과 (한국평가데이터)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 (02-2100-2625)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이병철 (02-3705-5917) 담당자 팀 장 조창선 (02-3705-5911) 나이스평가정보 책임자 실 장 신동준 (02-2122-5241) 담당자 매니저 천은영 (02-2122-4573) 한국평가데이터 책임자 상 무 유현상 (02-3215-2331) 담당자 부 장 이윤석 (02-3215-2607) - 4 - 참고 신용회복지원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 회사명 홈페이지 대표전화NICE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 https://www.allcredit.co.kr 02-708-1000 한국평가데이터 https://person.cretop.com 02-3215-2555 SCI평가정보 https://www.siren24.com 1577-1006 나이스디앤비 https://www.nicers.co.kr 02-2122-2550 이크레더블 https://www.widuspool.com 02-2101-9114 한국평가정보 https://www.credit-note.co.kr 1599-5501 신용보증기금 https://www.basadata.com 1588-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