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 1 - 2024. 3. 1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2133-785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주거사업협력센터 오종규 2133-7856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 공사비 증액‧변경계약 매월 모니터링…최근 증액 요청 들어와 협의 중인곳점검- 증액요청 금액‧사유, 기존 공사비 검증 이력, 조합‧시공자 간 협의 현황등살펴- 필요 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해 선제적으로 공사비 갈등 조정·중재- 시 “지속적인 공사비 증액 모니터링으로 갈등 사전 예방 조치 노력할것” □ 최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많아지고있는만큼,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3월11일(월)~22일(금)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는 매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하고있으며, 올해 2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직접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엔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 2 - □ 현장조사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정비사업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공사비 증액사유 및 증액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 세부 조사내용은 ▴사업개요 및 도급계약현황 ▴기존 공사비검증이력 및 공사비 검증대상 여부·이행계획 ▴증액요청 금액 및사유·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및 의견 청취 ▴향후 협의일정등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에대해선조합·시공자·자치구와 협의하여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갈등조정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공사비 갈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 시는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토록인력·조직을 마련하여 24년도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시행하고있으며,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서울시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및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을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