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면허취소1 [강화된 초과속 운전처벌] 시속 80km 이상 제한속도 초과, 이제 형사처벌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안정안 2020년 12월 1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과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뉴스를 통해 보도된 최근 제한속도 위반으로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내용 다들 보셨나요? 단지 과속인데 왜 입건처리가 되었을까 의아스러워 하시는분들도 계실거에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제 초과속 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과속운전을 형사처벌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입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반 속도별 처벌 규정은 -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 - 20km/h ~ 40km/h /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 40km/h ~ 60km/h / 범칙금 9만원(벌점3.. 2021.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