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글로벌 항공·해운·물류 선도로, 국가 경제영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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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7.(목) 민생토론회 행사 진행 시 별도 공지 / 배포 : 2024. 3. 6.(수)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글로벌 항공⦁해운⦁물류 선도로, 국가 경제영토 확장-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로 2030 국제여객 1.3억명 달성 - 국적선대 확충 및 항만 경쟁력 강화로 2030년 하역능력 16억톤 달성- 2030년,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내 배송 구현 □ 정부는 3월 7일(목)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ㅇ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 【글로벌 TOP5 항공강국】 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ㅇ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現 50개국 → ’30년 70)하고, -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하여,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ㅇ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하여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 ㅇ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하여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하여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 또한,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ㅇ 한편,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 3 - 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 구축 ㅇ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및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 자유무역지역 지정(’24.1)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100%) 등 지원 - 한편, 인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28년)하고, 전용기를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 * 개인·기업이 소유한 항공기를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 ㅇ 아울러,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24.12)하여,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두텁게 보호 ㅇ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고(’24.下),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하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게는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하여 상습지연 개선 등을 유도한다. * (예시) 2회 연속 정시성‧이용자보호 C등급 이하 시 슬롯배분 후순위 적용 등(’25) - 4 - 【글로벌 TOP4 해운강국】 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ㅇ 정부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7년 개장을 추진한다. ㅇ 또한,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20년61.4% → ‘30년 81.5%),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300만㎡ 추가 공급하여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또한 주로 물류기능을 담당했던 배후단지의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집적하여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ㅇ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하고, - 선박연관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ㅇ 한편, 민관 합작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신규 확보하고, 유럽·동남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5 - 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ㅇ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운시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시황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집중한다. -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외항→외·내항)하는 등 사업 조건을 개선*(’24.上)하여 중소선사의 선박 도입과경영 안정화를 전폭 지원한다. * ① 지원대상 확대(외항→외·내항), ②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등), ③ 지원한도 확대(LTV 70→80%), ④ 금융기간 개선(5년 → 5년+거치기간 부여) 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ㅇ 국제해사기구(IMO), EU 등의 해운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한다. -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24.上)하고,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하여,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한다. - 6 - ㅇ 한편,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하여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활동을 지원하고, - 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신설한다.(’24.上)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 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ㅇ 정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육상ㆍ해상ㆍ항공 물류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노후화 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하여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ㅇ 또한,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30년까지 31백만㎡)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 공항에는 화물 집화 및 분류 과정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인천공항 물류단지,’27)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 촉진을 위한공동물류센터도 구축한다. ㅇ 한편,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조성도 추진한다. - 아울러,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한-중)을 통해 Sea&Air 등 다양한 물류 채널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7 - 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ㅇ 정부는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ㅇ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24.6)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한편,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ㅇ 또한,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대국민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ㅇ 정부는 물류산업이 과거 노동 집약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신산업으로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개발(~’25)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8 - - 이에 더하여, 물류 I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지게차·크레인 운영 등 물류 현장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 또한,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신윤근 (044-201-4204) <총괄>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익승 (044-201-4181) 담당자 사무관 소지섭 (044-201-4189) 담당자 사무관 한수증 (044-201-4180) 담당자 주무관 박중길 (044-201-4182) 담당정책 항공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동현 (044-201-4307) <첨단복합 항공단지> 첨단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장승원 (044-201-4225) 항공정책관 책임자 과장 심지영 (044-201-4207) <항공자유화> 국제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성경림 (044-201-4215) 항공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영혜 (044-201-4219) <소비자보호> 항공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연준 (044-201-4223) 공항정책관 책임자 과장 배석주 (044-201-4328) <공항개발> 공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대경 (044-201-4264)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장 임지현 (044-200-5710) <총괄>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0-5715) 담당자 사무관 이승혁 (044-200-5720) 담당자 사무관 김선하 (044-200-5716) <도서 택배>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장 도경식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044-200-5733) <항만물류>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장 엄익환 (044-200-5750) 담당자 사무관 진승준 (044-200-5753)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044-200-5755) 담당자 사무관 박치현 (044-200-5757) <친환경 연료>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책임자 과장 최문건 (044-200-5770) 담당자 사무관 김상현 (044-200-5773) <배후단지 공급> 항만국 항만정책과 책임자 과장 장기욱 (044-200-5910) 담당자 사무관 하승우 (044-200-5920) <물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근오 (044-201-3993) 담당자 사무관 최은영 (044-201-3994)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장 이경수 (044-201-4016) 민생토론회 계기 ㅊ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ㅊ 2024. 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항공·해운·물류의 중요성 ·····················1 Ⅱ. 대내외 여건 ················································2 Ⅲ. 비전 및 추진과제 ······································3 Ⅳ. 세부 추진방안 ············································4 1.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4 2. 해운·항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8 3.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2 - 1 - Ⅰ. 항공·해운·물류의 중요성 ◈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세계 195개국 중 109위 수준이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ㅇ 항공·해운·물류는 인재·자원·상품의 원활한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여,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국가 핵심 전략산업임 ◇ (항공) 출국자의 98%는 항공편을 이용하며, 반도체·자동차 부품 등 수출입 지원□ (항공 산업의 위상) 우리 항공산업은 전세계 44개국 133개 도시를직접 연결하여, 세계 7위 수준의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망구축□ (생활 밀접도) K-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지원하고,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항공사 및 유관산업)를창출◇ (해운) 수출입물류의 99.7%은 해운이 담당, 경제·안보의 핵심 기간산업□ (해운 산업의 위상) 우리나라는 실질 지배선대 기준으로 그리스·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제4위의 해운국가*로서 세계 화물운송시장선도 * 1위그리스 425만DWT > 2위중국 368 > 3위일본 252 > 4위한국 99 □ (생활 밀접도) 우수한 품질의 K-상품의 전세계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품을 낮은 비용으로 운송(수출입 물류 99.7%)하여 국민 경제에기여ㅇ 서비스 수출액 31% 차지, 조선·항만에 높은 파급력으로 일자리창출◇ (물류) 물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 □ (물류산업의 위상) 물류산업은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경제의동맥으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 * 한국 무역의존도(‘21)는 69.58%로 G20 국가 중 3위 (멕시코(78.63%), 독일(72.26%)) □ (생활 밀접도) 코로나 이후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가보편화되면서,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 2.4회(‘00) → 35.7회(’15) → 53.8회(’19) → 80.1회(’22) - 2 - Ⅱ. 대내외 여건 ◇ (항공) 코로나 위기는 사실상 극복,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 코로나19 시기 큰 침체를 겪었던 항공산업은, 금년 이후 완전정상화(‘19년比 ‘23년 91% 회복)가 전망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존재□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인바운드, 환승) 마련 필요ㅇ 특히, 해외 경쟁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심사최종 승인 시,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을 수반 ◇ (해운) 해운시장 전반 하강국면, 친환경 규제 대응 강화로 해운·수출 영향□ 해상운임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 양대 운하 통항제한으로한때 반등했으나 현재는 안정세며,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저시황기우려* * ‘컨’ 물동량 / 선복량 증가율(Alphaliner): (‘23e ) -0.3% / 8.2% → (’24e ) 2.5% / 9.8%□ ’2M‘ 해체(’23.1 발표) 및 ’Gemini*’ 결성*(‘24.1 발표) 등 해운 얼라이언스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선사 간 합종연횡 및 경쟁은 심화될 전망□ 국제해사기구(IMO) 및 주요국(EU)의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 , 대형화주의ESG 경영 요구 등 친환경·ESG 대응 정도가 해운 경쟁력을 좌우할전망 * (IMO) ’50년까지 탄소배출량 ‘0’ 목표, ‘27년 경제적 규제 도입/ (EU) 배출권 거래제 선제 도입◇ (물류) 물류산업은 지속 성장 추세, 지역 간 택배 서비스 격차는 심화□ 인천공항세계2위 등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 중이나 물류 경쟁력은세계17위 수준*이며, 최근 e-커머스 성장 등으로 물류 수요는 지속증가** * (LPI, 세계은행, ‘23) : 싱가포르(1위), 핀란드(2위), 홍콩(7위), 일본·대만(13위), 중국(19위) 등 ** 물류산업 매출액(조원) : (’18) 88.9 → (’19) 91.8 → (’20) 112 → (’21) 156 → (‘22) 183 □ 한편, 생활물류는 ’당일 배송‘을 넘어 ’주문 즉시 배송‘하는’퀵커머스‘까지 등장, 도심 내 서비스는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발전ㅇ 반면, 도서산간 등 非도시 지역의 경우, 문전배송 불가, 추가요금부과 등 국민 불편이 여전하며, 지역별 서비스 격차는 심화 - 3 - Ⅲ.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글로벌 국가 경제영토 확장목표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항공) 글로벌 TOP5 항공강국, ‘30년 국제여객 1.3억명 (해운·항만) 글로벌 TOP4 해운강국, ‘30년 항만하역능력 16억톤 (물류) 글로벌 TOP10 물류강국, ‘30년 전국 24시간 내 배송추진 과제 항공 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新항공 생태계 구축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두텁게 보호 해운 항만 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물류 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 4 - Ⅳ. 세부 추진방안 1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1)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 (Open Sky*) 항공 자유화가 旣체결된 미국·일본·동남아(인니外 9개국) 등에 이어 중국·EU·인니 등과도 자유화 확대(現 50개 → ‘30년 70개) * Open Sky(항공 자유화): 양 국가간 횟수·노선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 협정ㅇ 또한, 운항은 부족하나 잠재수요가 풍부한(전세계 인구 24%) 서남亞, 최근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중앙亞 등 운수권도 지속 확대□ (인천공항 Hub기능 강화) 4단계 건설(여객 1억명 수용)을 완료하고(‘24.10),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간당 운항 횟수도 확대*하는 등 공항 용량확충 * (現) 75회/h → (‘24) 78회/h(T2확장) →(’25) 80회/h(활주로4본) →(’30년 이후) 100회/h ㅇ 국적사의 동남아·中↔韓↔美, 日↔韓↔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내연결하여,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전환<인천공항 4단계 사업 개요> 구분 4단계(4.8조) 비고(누계) 사업기간 ‘17.11∼‘24.10 - 여객터미널 T2 확장 - 활 주 로 제4활주로 (3,750m) ‘21년旣 완료 수용 능력 여객 29백만명 106백만명 화물 130만톤 630만톤 <인천공항 주요 환승축> □ (해외공항 개발 및 노선 신설) K-공항 건설‧운영모델의 해외수출지원을 위해,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금융지원(ECA) 등 확대하고, * (한국공사) 페루 친체로 PMO 등 7건, (인천공사) 쿠웨이트 T4·바탐 위탁운영 등 5건ㅇ 현지 마케팅 지원 등 국적사의 해당 노선 신설을 지원 *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 개발 후 ｢인천↔바탐｣ 노선 개설을 지원(‘24~) - 5 - (2)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통합 항공사) 기업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한 통합 항공사 육성방안검토ㅇ (新시장 진출 지원) KE – OZ 중복 노선*을 효율화하여, 유럽·미주등 장거리 노선 다양화 및 중남미 등 新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 코로나 이전(‘19년 하계) 기준, KE 116개, OZ 80개 국제선 노선 중 55개 중복-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 시켜, 승객의 선택권 확대ㅇ (네트워크 강화) 국적사 직항편 부족 지역의 네트워크 강화*를위한제휴협정(운임·판매 등 협력) 체결을 지원하되, 독과점 부작용은 최소화 * KE는 제휴협정을 통해 델타의 미주 지역 500여개 간선망을 활용하여 승객 유치ㅇ (터미널 배치) 기업결합 승인 이후 KE-OZ 계열사 간 환승 효율‧협력강화를 위해 T1‧T2에 분산된 통합 항공사를 T2로 이전(심사 완료후) * 4단계 공사 종료 이후 T1의 아시아나 계열사를 T2(現 대한항공‧진에어)로 이전 검토□ (LCC 육성) 국내 LCC가 아시아 TOP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지원ㅇ (운항노선 다양화)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진입이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 그간, 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등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하여 중장거리 운항 기회 확대ㅇ (항공사간 협력지원) LCC가 기존 얼라이언스 그룹에 가입하거나, 통합사와의 코드쉐어*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원 * 협력 항공사가 실제 운항하는 항공편 좌석의 일부를 자사 명의 항공권으로 판매ㅇ (좌석등급 다양화) LCC가 중‧장거리 노선의 상용수요를 흡수하도록, LCC의 좌석 등급 다변화(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를 지원 * 항공사별 좌석 등급 신설시 우리부 신고(미주‧유럽 등) 및 인가(일‧중‧일부 유럽) 필요 - 6 - (3)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新항공 생태계 구축□ (MRO 육성)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26.2월 준공)하고, 항공기 개조 등 정비업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24.1월 FTZ 지정) *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최대 15년),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할인(부지가액의 1%) 등ㅇ 기업결합 이후 아시아나 계열사의 해외외주 물량을 KE와국내전문업체(캠스, 샤프TK) 등에 위탁하도록 유도하고, ㅇ B777 대형기 개조(IAI, ‘25년), 화물기(B747, 아틀라스) 중정비 사업(‘26) 착수□ (비즈니스 항공) 기업출장 등으로 수요가 증가(연 5.4%)하는 비즈니스전용기 터미널 구축(‘28, 인천)을 통해,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을유치ㅇ 또한, 비즈니스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여 성장지원 * 항공기 위탁 관리업: 항공기 운항, 정비, 보험가입, 종사자 교육훈련 등 토탈서비스 제공□ (항공&관광 융복합 인프라) 복합리조트(인스파이어) 개장(‘23.12)* 등공항주변 지역을 문화·관광·비즈니스 융·복합단지로 본격 조성하고, * 복합리조트(호텔·카지노 등)는 旣개장 했으며, 향후 테마파크(’25.2, 계획수립) 조성도 지원ㅇ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통한 인바운드·환승 수요 확대를 위해인천공항 주변에 상징건축물(랜드마크) 개발계획을 수립*(’24.12) * 공항을 ‘거쳐가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전환하는 복합문화시설계획 수립(‘24, 인천공사) (▲ 조감도) 인천공항 랜드마크 (▲ 비교사례) 싱가포르 쥬얼창이 - 7 - (4)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두텁게 보호 □ (독과점 관리) 기업결합 이후 국제선 운임 및 마일리지 관리강화ㅇ (국제선 운임) 통합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독과점 우려 노선)을중심으로 통합 전후 운임 모니터링 및 운임 인가‧신고제로 상시관리 * 공정위의 이행감독위원회 구성시 적극 협조, 시정조치 이행 관리 지원 - 기존의 운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실제 판매 데이터 수집‧관리ㅇ (마일리지)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안 심사(공정위, ‘25.下) □ (소비자 보호) 월간 소비자리포트(항공사별 지연‧피해실태 등)를 발간(‘24.下) 하고, 법령상 환불‧변경정보 고지의무 구체화* 등 알권리 제고 * ①고지시기(항공권 구매과정, 환불기한 도래前), ②고지방식(알림톡, 메일 등)(고시개정, ’24.上) ㅇ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발표를 확대(연 1→2회)하되, 미흡 항공사는패널티* 및 지연방지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상습지연 개선 유도 * (예시) 2회 연속 정시성‧이용자보호 C등급 이하 시 슬롯배분 후순위 적용 등(’25) □ (여객 맞춤형 서비스)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여객편의 제고ㅇ (스마트 패스) 인천공항 全구역(출국심사 제외)에서 생체정보(안면)를활용, 여권·항공권 없는 스마트패스 체계 구축(단말기 67→513대, ‘24.12) ㅇ (온라인 공항 면세) 출·입국장 공항 면세점에서 탑승 30분 전까지상품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24) ㅇ (기내 액체류 반입) 액체폭발물 등 탐지능력 강화 위한 검색장비(CT X-ray)를 도입(’25, 인천)하고, 액체류 등 기내 반입허용 검토(ICAO 협의) ㅇ (도심지 체크인) 광명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재개(‘24.下)하고, 호텔 등 공항 밖에서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 확대*(’24.下) * 홍대(‘23.12~) 1개소 운영 → ‘24년 하반기 중 서울 강남권 1개소 확대 - 8 - 2 해운·항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1)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 (항만) 인천항 ’컨‘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컨‘ 터미널 1-2단계 개장 추진(~’27) * ‘24년 중 인천신항 1-2단계 운영사 선정 ㅇ 글로벌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하여 완전자동화 항만으로구축< 그림 > 인천신항 ‘컨’ 터미널 대상시설 A구역 B구역 접안능력 4천TEU×3선석 4천TEU×1선석안벽길이 1,050m 350m 하역능력 138만TEU 46만TEU < 표 > 인천신항 1-2단계 시설 개요□ (배후단지) 인천항 배후단지 적기 공급* 및 산업 집적화·특성화를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 *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한 인천항 배후단지 300만㎡ 공급 ㅇ 인천신항 ‘ ’ 화물 분담률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20년 61.4%→’30년 81.5%), 신항 배후단지 적기 공급으로 항만 물류기능 뒷받침ㅇ 단순 물류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물동량을창출하기 위해 콜드체인·전자상거래 등 유사 산업을 집적화·특성화콜드체인 특화구역 e-커머스 특화구역 규모 33.7만㎡(10만 평) 25만제곱미터(7.6만평) 내용  LNG 기지의 냉열을 재활용하여 초저온 (최저 –65℃) 냉동·냉장 물류센터 구축  기존 창고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바이오 의약품, 혈액 등까지 취급하는 프리미엄 냉동 · 냉장 서비스 제공  전자상거래 기업을 집적하여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허브로 조성  공항·항만을 연계하여 환적화물을 유치하고, 해상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으로 원스톱 통관 제공 일정  ‘24.3 냉매공급·물류센터 착공  ‘24.下 냉매 활용기업 모집  ’27년 물류센터 준공 및 특화구역 운영  ‘24.上 1개사 운영 개시  ’24년 중 2개사 입주계약 추진 - 9 - (2)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 (스마트 전환)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경쟁에대응하여,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ㅇ 국산 스마트항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27) ㅇ 노후화된 기존 터미널 장비의 스마트 전환, 신기술 도입 등생산성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생산성 펀드 신규 조성 □ (서비스 다변화) 친환경 선박 급유, 선박 MRO* 등 항만 내선박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거점항만 역할 확대 * (선박연관산업)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 Operation(운영) ㅇ 친환경 연료 공급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하여친환경 선박 입출항의 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 ㅇ MRO 산업 규모화를 위해 기업결합 지원, 우수선박관리사업자인증개편* , 3자 관리 조건부 공공선주사업 선박 임대 등 인센티브강화 * 기존 MRO 산업은 2자(자회사→모회사) 계약 구도가 보편화되어 시장 확장에 한계□ (물류 네트워크 확대) 해외 주요 수출거점에 글로벌 물류 거점을확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확대 ㅇ (미주) 민·관 합작을 통해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 신규 확보 * LA(‘24.下 운영), 뉴욕·시카고 착공(’24.上) ㅇ (유럽) 기존 남·서유럽과 함께 동유럽 거점 확보로 삼각 물류망 구축 * (남)바르셀로나, (서)로테르담, (동) 크로아티아 등 ㅇ (신흥시장) 베트남 물류센터 운영 개시(’24.下) <글로벌 물류거점 진출 계획> - 10 - (3)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 (공격적 선대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수출입 기업의안정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추진ㅇ 연근해 항로의 경우,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여 중·일·동남아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강화 * ‘21년 동남아 항로 기항선사 중 5개 선사가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항로 · 선복 효율화, 물류자산 공동 투자, 신규항로 개척 등 협력 도모 □ (공공선주사업) 국적 선사의 시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위해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하여 안정적 선박 확보지원 * 선주사는 신조 또는 중고선 매입으로 선박을 확보하고 선사에 임대하는 회사→ 선박의 소유와 운송을 분리하여 탄력적 선복공급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전문선주사 부재ㅇ 기존에는 ’컨‘ 선 위주로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자동차운반선수요급증 등 시장 여건을 우선 고려하여 선종 다변화 추진 ㅇ 선원 관리 및 운항서비스의 일괄 제공 방식 도입 등 선박 임대형태를다양화*하여 리스크를 낮추고, 선주 전문회사 설립**도 중장기검토 * 현재는 직접 선원관리, 운항이 불가능하여 선박만 장기 임대 중 ** 출자방식, 법인형태 등 선주사업 전문회사 설립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4.上) □ (중소선사 지원) 중소선사 대상 신조, 중고선 확보, S&LB를 지원(투자· 보증)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조건 개선(’24.上) * ① 지원대상 확대(외항→외·내항), ②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등), ③ 지원한도 확대(LTV 70→80%), ④ 금융기간 개선(5년 → 5년+거치기간 부여) ㅇ 선사의 재무여건,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분야와 지원한도를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선사 맞춤형 지원’ 실시 < 중소선사 맞춤형 지원체계(안) > ➊ 우선지원분야 ➋ 지원 한도 기준 분류 지원내용 기준 분류 지원내용 재무 여건 성장지원 신규선박도입 선사 수익성 1그룹 • LTV 지원한도: 70±10%2그룹 • LTV 지원한도: 65±10%안정지원 노후선박 대체, 경영안정 3그룹 • LTV 지원한도: 60±10% - 11 - (4)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친환경 선박건조)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국적선사가친환경 선박을 신조할 경우 집중적인 금융·재정지원 추진ㅇ 친환경 선박 신조 관련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 추진 * 선박금융(투자·보증) + 친환경 펀드(정책금융기관) + 저탄소선박 지원(보조) + 비금융 지원 등ㅇ 친환경 전환 TF(해진공)를 구성하여 규제대응 진단에서 컨설팅, 선박금융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One-Stop 지원체계 구축(`24.上)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방안 규제대응 진단 비금융 지원 금융 지원 세부내용   정보제공, 동향분석   규제대응 안내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선박건조 보조금 지원   선박 신조금융 지원 (투자/보증, 펀드 등) ㅇ 친환경 선박 신조 정책펀드 소진율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검토하고,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재원을 적기 확충 * 고금리 상황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 등급에 따른 투자요율 인하 등 □ (선화주 상생) 장기운송계약을 전제로 우량화주와 중소·중견선사가공동으로 친환경 선박에 투자하는 상생 프로젝트 추진(`24.上) ㅇ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친환경·ESG 펀드)를 활용한 친환경선박공동 투자를 통해 선박 건조 부담 절감 및 선·화주 ESG 상생모델마련 * 관련사례 : 포스코플로우 – 글로비스 – 해운협회 - 해진공 MOU 체결(’23.6) ㅇ 주요 전략물자(LNG, 원유 등)에 대하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우수 선·화주 대상의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 (ESG 전환지원)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하여 선사의 녹색채권* 인수를통해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관련 활동 지원 * NYK(日, ‘18), Evergreen(대만, ’18), 머스크(덴, ‘21) 등 글로벌 선사와 팬오션(`21, 500억원) 발행ㅇ 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신설 추진(’24) - 12 - 3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 (육상) 수도권(의왕 ICD, 군포 IFT), 부산권(양산 ICDㆍIFT) 등 5대내륙물류기지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 물류거점으로 기능 강화 * ➊ 수도권(의왕 ICD, 군포 IFT)의 장래 운영방안 마련(‘25년) ➋ 호남(장성)‧영남(칠곡)‧중부(세종)‧부산(양산) 물류기지의 활성화 방안 마련(~‘27년) ㅇ 또한, 도심 노후 물류시설을 주거ㆍ문화ㆍ상업시설이 융·복합된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 * 서울 신정ㆍ양재 화물 터미널의 개발 계획 기 승인(신정 ‘28년, 양재 ‘29년 준공) □ (항만) 배후단지를 지속 확대(’22년 16백만→‘30년 31백만㎡)하고,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임대료 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 마련(‘24.下) ㅇ 또한, 첨단산업 및 외투유치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대도 확대지정 * (평택) 2-1단계 배후단지(’24.上), (인천) 신항 배후단지(’24.下) 등 □ (공항) 항공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화ㆍ분류 등 물류과정을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구축(~’27) ㅇ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에 특화된 물류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구축(‘25) * 반도체(PNS네트웍스, ‘24.5월), 국제 환적화물(현대글로비스, ’25년), 외항사 화물(AACT, ’27년) ** 인천공항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력, 제2물류단지 내 18,500m2 공동 개발 □ (연계물류)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제조·R&D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추진 * ①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 인근 물류ㆍ산업용지 조성, ② 기업친화적 규제특례 허용, ③ 특구 내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등 ㅇ 한편,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24.6월)을시작으로 Sea&Air 물류채널 개발 등 새로운 판로 개척 지원 * 중국에서 화물을 트럭 채로 선박으로 인천까지 운송(中 웨이하이항→인천항→인천공항) - 13 - (2)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 (택배 사각지대 해소) 지역 차별 없이 동등한 택배 서비스 구현ㅇ 도서ㆍ산간 등 추가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격차가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24.6) ㅇ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는한편, 택배사 공동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도 추진(’24.12) *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 택배비 사후 지원 중 (해수부, ‘23~) - 택배 서비스 평가 시, 택배사의 취약지역 서비스 수준을 포함(’24.6) 하고, 우정사업본부·택배업계와 공동 집화·배송 시범 추진(’24.12) □ (빠른배송 확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벽·당일·익일배송 지역확대ㅇ 도심 내 초단시간 배송을 위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인프라를 확대하고, 주유소·버스터미널 등 기존 시설을 활용 * Micro Fufillment Center: 주문 즉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수요 예측을 통해 상품을 미리 보관하는 ‘소규모 물류창고’ ㅇ 택배의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적용한, ‘스마트 물류시설’에 대출이자 지원(최대 2%p, ’24년 총 114억원) < 전국 생활물류 서비스 지도 (전체 250개 시·군·구 기준) > ① 일반지역 ② 물류취약지역 ③ 빠른배송지역 ① 일반 지역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 서비스 지역) ▶ 택배 서비스는 전국 가능(배송시간, 요금 상이) ② 물류취약지역 ▶ 도서·산간지역 등 약 4~50곳 (D+2 +α) (예: 전남 영광·완도·신안, 경남 통영·사천 등) ③ 빠른배송 지역 (당일·익일 배송 지역) ▶ 인구 밀집지역 등 약 130곳 (D+0~1) (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 주요도시 등) - 14 -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 (미래 물류) 로봇배송 등 미래 물류 모빌리티 조기 구현 ㅇ (무인배송) 실제 배송지인 공동주택에서 로봇배송 실증을 추진*하고, 섬·공원·항만을 중심으로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24.~) * 로봇기업, LH,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업,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서 실증 확대 ㅇ (지하 배송)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및 탄소배출 저감을위해지하철 기반 배송기술(운반 장치, 로봇 등)을 개발(~‘25) < 자율주행 로봇 > < 배송 드론 > < 지하 배송 > □ (청년 물류) 청년 등 우수인력이 유입되는 물류산업 기반 조성ㅇ (창업 지원) 국토교통 혁신펀드(’24년, 708억원 활용 가능)내 ‘스마트물류’를 특화 지원하여, 물류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 ㅇ (인력 양성) 물류 IT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과 지게차·크레인운영과 같은 현장인력 등 청년 물류인력(약 700명)의 양성 적극지원 * (전문) 인하대, 인천대 등(6개) / (현장) 영종물류고 등 특성화고(3개) □ (해외진출 지원 확대) 건설·교통·항만 등 인프라 분야와 제조·플랜트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지원** * (예) 이차전지(제조) + 부품·완제품 운송(물류) , 플랜트·항만(건설) + 자재 운반(물류) ** 국제물류산업대전(‘24.4월), 해외 수주지원단 및 컨설팅(수시) 등 적극 추진 ㅇ 국내 화주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국내 물류기업을 이용할 경우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