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 노후 환경 개선 위해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 1 - 2023. 3. 4.(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양병현 02-2133-830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도시계획혁신팀장 이승준 02-2133-8326 서울시,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 노후 환경 개선 위해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서울 내 저층 주거지역 각종 제한 유연화 위해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시행- '1종' 주거지역 건축 제한 재정비…지역 여건 무관하게 적용돤 문제점등개선- 저층 주거지 실태조사 등 통해 지역 맞춤형 합리적 인센티브 방안 제시할계획- 시,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 등 유연대응할것” □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바꾸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받는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실정이다. ○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인해건축물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사실상개발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상당수다. - 2 - □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방침이다. □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유지되어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5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에도 신설 당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등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률적인건축제한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전용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의 증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의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고층 개발됨에도개발에 소외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증가하고 있어지역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의 조정 필요성 등의 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입지하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 3 -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통해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또한,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안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3월 중착수할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때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용역을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관리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