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2. 19.(월)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자금 50조원을 빚내서 조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 문화, 경향, 서울경제> ◈ 정부, 교통 지하화 등 사업자금 50조원 빚내서 조달 ◈ 철도지하화 사업성이 낮을 경우 공사채 발행액이 향후 정부 부담이 될 우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주체는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SPC 등 사업시행자이며, 사업재원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근거로 민간자본시장에서 조달합니다. ㅇ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추진방식은 ➊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 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SPC, 이하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출자하면, ➋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하여 민간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해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➌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의 추가부담 없이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추진방식> 단계 내용 분류 1단계 ▪ (현물출자)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정부출자 기업체 또는 SPC)에게 우선 출자 정부 현물출자2단계 ▪ (채권발행 및 투자) 현물출자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사업비를 선투자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 3단계 ▪ (개발 및 비용충당) 이후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 민간재원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서도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2 - 담당 부서 철도국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 책임자 팀 장 박선동 (044-201-4390) 담당자 사무관 김정한 (044-201-4393) 사무관 신우철 (044-201-3951) 사무관 유찬호 (044-201-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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