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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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2. 15.(목) 14:00 배포 2024. 2. 15.(목) 10:00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 국무조정실은 금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23년 연말 기준)를 발표하였다. □ 금번 성과자료는 민생현장 방문, 민생토론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ㅇ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여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민들이 주요 정책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매년 초 정부 주요 정책성과를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정운영실 책임자 과장 박상철 (044-200-2048)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최현조 (044-200-2054) 붙임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  경제 분야 소분야 주요 내용 경제 운용 민간･시장 중심 경제성장 + 물가안정 기조 조기안착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경제성장 •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전망되며, 주요 선진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 * 주요국 연도별 성장률(%, OECD) : (韓) ‘22 2.6 → ‘23 1.4 → ‘24e 2.2 (美) ‘22 1.9 → ‘23 2.5 → ‘24e 2.1 (英) ‘22 4.3 → ‘23 0.3 → ‘24e 0.7 * ‘24 주요국 전망(%, IMF) : (韓) 2.3 (美) 2.1 (佛) 1.0 (英) 0.6 (日) 0.9 (獨) 0.5 물가 • 세계적으로 고물가 시기임에도 불구, 주요 선진국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 * ‘24.1 주요국 근원물가(%) : (韓) 2.5 (美) 3.9 (英) 5.2(’23.12) (獨) 3.5(’23.12) * ‘22.6~’23.12 주요국 물가상승률(%) : (韓) 4.3 (美) 5.5 (英) 7.6 재정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투자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 → ‘24년 총지출증가율(2.8%) 역대 최저 수준* *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 %) : ‘18~’228.7 → ‘235.1 → ‘242.8 수출· 투자 정상 세일즈 외교를 필두로 역대 최대 수출·외투 실적 달성 수출 •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역대 수출액 1위(‘22), 3위(’23) 달성* * 역대 年 수출액(억불) : ‘226,836 → ’216,444 → ’236,327 투자 • ‘22년 외인 투자유치액 최초 300억불 돌파, ’23년 역대 최대 투자유치 실적 달성* * 투자유치액(억불) : ’17229 → ’18269 → ’19233 → ’20207 → ’21295 → ’22304 → ’23327 중소･ 벤처 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생업현장 신속한 경영 지원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납품대금 연동제 • ‘08년 첫 논의 후 14년만에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22.12), 본격 시행(‘24.1~) 소상공인 대환 •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7% 이상) →저리 정책자금(4.5%)으로 대환(‘24~) 세제 • 법인세율 과표구간별 1%p씩 인하(10~25% → 9~24%) 첨단 산업 경제 안보 실현 차원의 강력한 첨단산업 지원체계 마련 인프라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지정*(‘23.7), 민간투자 674조 투입 *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천안·아산인력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 양성 * (특성화대학･대학원) ‘2311개교 1,000명 → ’2424개교 2,576명 소분야 주요 내용 부동산 규제 완화,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규제 완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확대(112개) →강남3구, 용산구 外 해제 공시가격 ·종부세 •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23년 평균 18.6% 하락),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로, 전년 대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3수준으로 감소( ’22120→‘2341만명), 세금부담 절반이상 감소( ’223.3→‘231.5조원) * 세율 인하(0.6~6 → 0.5~5%),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2195→’2260%) 등전세 사기 • 특별법* 제정(‘23.6), 피해지원委(‘23.6) 운영 등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 * 경‧공매 유예‧중단,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 등 규제 혁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활력있는 경제 구현 경제 효과 • 총 1,700여건 규제개선 완료*(‘23.12 기준) *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화 등 오랜기간 해결 못한 핵심규제 개선 • 旣 발생 또는 향후 4년 내 약 101조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예상* * ▴투자창출 약 64.5조 ▴매출증대 약 10.5조 ▴부담경감 약 26조 킬러 ·민생 규제 • 5개 분야(입지·환경·노동·진입·신산업) 킬러규제 Top-15 발굴·개선, 10개 추가 선정(’23.12) • 국민생활 밀접 생활규제(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24.1) 에너지 에너지 안보 위한 원전활용 확대 + 재생에너지 목표 재정립 및 경제성 고려 원전 정책 • 원전활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허가만료원전 운영허가 연장 추진(‘30년까지 10기) 등 ** (원전 비중, %) ‘1925.9 → ‘2127.4 → ‘2229.7 → ‘3032.4 → ‘3634.6 재생 에너지 • 보급여건 고려한 목표 재정립* , 경제성 등을 고려한 질서 있는 보급** * (신재생 비중, %) ‘206.6 → ‘217.5 → ‘228.9 → ‘3021.6 → ‘3630.6 ** 주민참여제도 개선, 소규모 태양광 지원제도 정비 등 탄소 중립 성공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큰 틀 완성 기반 구축 •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최초 수립*(‘23.4)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시(40% 감축) • 무탄소에너지(CFE)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주도 CF연합 출범(`23.10) 온실 가스 감축 • `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3.5%(23.6백만톤) 감소* * ▴(산업) 6.2% 감소(16.3백만톤↓) ▴(전환) 4.3% 감소(9.7백만톤↓) 등  사회 분야 소분야 주요 내용 저출산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저출산 대책 강구 일·가정 양립 • 늘봄학교 운영 확대*를 통한 돌봄 부담경감 및 사각지대 해소 * ‘23.35개 교육청, 214교 → ’23.98개 교육청, 459교 → ’24전국 확산 •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4.1~)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양육비용 • 부모급여 인상(0세: 70 → 100만원, 1세: 35 → 50만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액 확대(아동 출생 시 200만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주거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3 → 2자녀) 및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 자녀수에 따라 8,000만~1억원 이하 • 신생아 특별공급 및 특례대출 신설(금리 1.6~3.3%) 다둥이· 난임 • 다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일괄 140만원 → 태아당 100만원)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휴가 확대 추진(연 3 → 6일) 청년 역대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청년정책 반영 주거 • 청년주택 58만호(공공분양34만 + 공공임대24만) 공급(~’27),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23~)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4.2~) 및 주택드림 대출(금리 2.2%~, 분양가 80%까지 지원) 도입(‘25~) •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및 특별공급 부부 개별신청 허용(’24.3~) *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 8,500만원 이하 일자리 •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제공(민간·공공 청년인턴 등) 등 직무역량 강화 지원• ‘청년성장 프로젝트(5.5만명)’ 신설(‘24~),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확대(KDT, 3.6→4.4만명) •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 ▴(대학) ‘23(신설)12개교, 3만명 → ’2450개교, 12만명 ▴(고교) ‘24(신설)20개 대학 복지· 생활 • 청년도약계좌(51만명 가입, ~‘23.12),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 도입 • 정부 최초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 수립(’23.12) 등 취약청년 지원 확대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 ‘K-PASS’ 도입**(‘24.5~) 등 청년체감형 정책 실시 * ▴(대학) ’2228개교 → ’24264개교 ▴(인원) ’2249만명 → ’24450만명 ** 대중교통 요금 청년 30% 환급(일반 20%)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체계 구축 저소득층 • ’24년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인 13.2% 인상*(4인가구 기준 +21.3만원) * (기준중위소득) 전년대비 인상률 ‘212.68 → ‘225.02 → ‘235.47 → ‘246.09%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32% 이하로 수급 선정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5만명, ~’25)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소분야 주요 내용 노인 •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2388.3 → ’24103만개), 6년만에 일자리 수당 인상*(월 2~4만원) * ▴(공익활동형 일자리) 월 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71만 3천원 → 76만 1천원• 물가 상승률 등 고려, 기초연금 인상( ‘23월 32.3만원 → ’24월 33.5만원) 아동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수립(‘23.4),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24.7) • 국가책임 강화 입양체계 개편* (국내입양특별법 개정·국제입양법 제정, ‘25.7 시행) * 민간 입양기관 역할(양부모 적격심사·결연 등)을 국가·지자체가 수행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구축*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11.5 → 12.4만명) ** * 24시간 1:1 돌봄 전국확대(20→340명)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24~) * 개인별 욕구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일부를 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 한부모 가족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금액 27% 확대*(’22 대비) * ’224,213 → ’234,959 → ’245,356억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중위소득 ‘2360 → ’2463% ** ’2320 → ’2421만원(청소년한부모(0-1세 양육) ’2335 → ’2440만원) 보건 20년 넘게 지체된 의료개혁 과감히 추진 + 의료기반 강화 필수 의료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23.6~) * 재진 중심(6개월 내 방문 의료기관 가능), 응급의료취약지 추가, 야간·휴일 예외적 허용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2.1) * 의대정원 확대, 지역병원 집중육성,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확충 등 • ’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35년까지 의사인력 1만명 확충(2.6 발표) 건강 보험 • 물가‧금리 등 어려운 국민경제 고려, 7년만에 건강보험료율 동결*(역대 세번째) * ‘216.86 → ‘226.99 → ‘237.09 → ‘247.09%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합리화*로, 인당 보험료 월평균 2만 5천원 인하 예상(’24.2~)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1억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도입 35년만에 폐지 정신 건강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 발표), 전주기 정신건강대책 추진* * (검진)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2년), 검진대상 질환 확대(조현병 등 추가) (상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24.7∼) (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정신응급공공병상 확보(시군구당 최소 1병상) •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설 예정(상반기) 방역 • 전문가 의견 반영(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출범(‘22.6) 등)한 의사결정구조 확립 • 위기단계 하향(‘23.6, 심각→경계) → 주요 방역조치 완화하되, 고위험군 보호조치 유지* *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중증 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전국민 백신접종 무상지원 등 • 역대 최대인 23조원 손실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지원 소분야 주요 내용 고용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빈 일자리 • ‘23년 평균 고용률(69.2%) 역대 최고, 평균 실업률(2.7%)은 역대 최저 수준 •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외국인력 도입규모, 허용범위 등 지속 확대 * (규모) 고용허가제(E-9) ‘215.2 → ‘226.9 → ’2312 → ’2416.5만명 (범위) 택배·공항지상조업(하역‧적재 등), 호텔콘도업(건물 청소, 주방 보조) 등 일부 서비스업에 허용일자리 매칭 • 구직자‧기업별 1:1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단계적 확대* * ‘22.8구직자6/기업9개 센터(시범) → ‘23.3구직자24/기업35개 센터 → ‘23.8구직자‧기업 전국 48개 센터노동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상생·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 회계 투명성 • ’23년 노조 회계공시 첫 도입(91.3% 공시), 노조 회계감사원 독립·전문성 확보* 및공표방법 보완** *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 ▴결산결과 등 공표 방법‧시기 등 구체화 등 ** 공표 방법 중 하나로 공시시스템 근거 마련 근로 손실일수 • 불법파업 엄정대응으로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역대정부 평균 대비 37% 수준) (5.10~익년 12.31 기준, 단위 : 일)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2,390,218 1,261,129 1,265,758 1,352,419 584,853 이중구조 개선 • 조선업 원하청 상생모델* 구축 및 타 분야 확산 →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지원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23.2), 석유화학산업 롯데케미칼 상생협력 선언(’23.9) 등교육 교육･돌봄 국가책임성 강화 +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구현유보통합 •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추진(복지부 → 교육부 이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24.6) 공교육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통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24.3·7 지정 예정),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 교권 • 학생권리-교권 간 불균형 발생 → 교권보호 종합대책* (‘23.8) 및 교권보호 4법 공포(’23.9) * 생활지도 고시 마련,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민원대응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2,700여명), 학교전담경찰관 증원(105명) 등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대학혁신 • 대학 설립·운영 4대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과감한 규제완화 • 중앙부처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 지자체 주도 지역대학 투자 권한 확대*(RISE) * 재정지원 예산의 50% 이상 지역 주도로 전환(’25~) • 지역·대학 혁신 선도 글로컬대학30 지정 계획 수립(’23.4) 및 10개 대학 선정(’23.11)  국정 일반 분야 소분야 주요 내용 안보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 실현 한미 군사훈련 정상화 • ‘17년 이후 5년 만에 군사연습과 정부연습 통합시행(을지프리덤쉴드, ’22.8), 연합훈련·연습 대폭 강화(대규모 실기동 훈련 재개) • 美 전략자산(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정례적 한반도 전개 → 가시성 증진 핵‧미사일 한미공조 강화 • 확장억제 구체 협력안 담은 「워싱턴선언」 이행 위한 협력 강화, 핵협의그룹(NCG) 출범(’23.7) •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23.8)*로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안보협력 시대 개막 *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 수립 등에 합의 처우 개선 • 병사 월급 61만원(‘21년)에서 125만원(월급)+40만원(적금)으로 인상(’24, 병장 기준), ’25까지 150만원(월급)+55만원(적금)으로 인상(병장 기준) • 초급간부 주거시설 확충* 및 보수‧수당 현실화** * 주택수당 인상(16만원) 및 확대(임관 후 3년 미만까지 지원), 국민평형(32평) 관사로 개선 등 ** 단기복무장려금 인상(장교 : 9 → 12백만원, 부사관 : 7.5 → 10백만원 등)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와 국익 기반 외교 실시 국제교류 확대 •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22.12) • 대통령 두 차례 NATO 정상회의 참석(’22.6, ’23.7) • 제1차 한-태도국 정상회의(’23.5),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추진 등 외교 다변화 한일관계 개선 • 12년만의 한일 정상 양자방문외교 복원 등 협력 정상화* , 강제징용 해법 발표(‘23.3)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23.7)으로 한일 수출규제 현안 해소 등 개발협력 • ODA 규모 역대 최대폭 확대* , 대외전략과 연계한 지역별·분야별 전략 수립** * ‘213.8 → ‘223.9 → ‘234.8 → ‘246.3조원(31%↑) ** 아프리카(’23.2), 아세안(‘24.2) / 교육(’23.11), 농업(‘23.11) 지역 지역균형발전 통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지방소멸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균형발전위 + 자치분권위, ‘23.7) •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22.8,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 •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원 규모 조성* *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각각 1,000억원씩 출자 특별자치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23.6) 및 전북특별자치도(’24.1) 출범 • 지역별 맞춤형 특례 발굴 및 특별법·시행령 개정* * 강원총 46건(전부개정 ‘23.6.7), 전북총 93건(전부개정 ‘23.12.26), 제주총 81건(일부개정 ‘23.7.11) 등보훈 1961년 군사원호청 출범 後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수당· 보상금 • ‘23 보훈 보상금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24의 경우 ‘23년 대비 5% 인상) • 참전명예수당 인상( ’22월 35 → ‘2339 → ’2442만원) 독립 유공자 유해봉환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100년만에 고국으로 봉환* * 이한호･홍재하 지사(‘22.11), 황기환 지사(’23.4), 정두옥 지사(’23.11) 유해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