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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별첨)_김포골드라인_단기_혼잡완화_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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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25.(목) 행사 진행시 별도 공지 / 배포 : 2024. 1. 24.(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GTX-A 최초 개통, D·E·F 노선 임기 내 예타...윤석열 정부 ‘2기 GTX’ 본격화-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교통격차 해소 - 2층 광역버스 늘리고,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 높인다□ 정부는 1월 25일(목)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❶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ㅇ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 2 - ㅇ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❷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ㅇ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주요 내용(별첨자료 참고) : 1)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2)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3)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 -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ㅇ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 -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 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원은 정상 투자) -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❸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ㅇ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 ㅇ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별첨2 :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 - 4 - 담당 부서 교통물류실 책임자 과장 이재평 (044-201-3804) <총괄> 교통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최민석 (044-201-3792) 사무관 김미리 (044-201-3791) 사무관 오윤택 (044-201-3788) 주무관 마철훈 (044-201-3795) 물류산업과 서기관 장상준 (044-201-4027) 철도국 책임자 단장 이경석 (044-201-4166) <1기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책임자 과장 서정관 (044-201-3964) 담당자 사무관 백정호 (044-201-3983) <2기 GTX>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책임자 팀장 황세은 (044-201-4161) 담당자 사무관 권성근 (044-201-4162) <지방 광역급행철도> 철도투자개발과 책임자 과장 문희선 (044-201-3988) 담당자 사무관 서형우 (044-201-4633) <광역교통> 광역교통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혜진 (044-201-5045) 광역교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권호정 (044-201-5056) 사무관 박수진 (044-201-5057) <철도 지하화> 철도국 책임자 과장 오송천 (044-201-3950) 철도건설과 담당자 사무관 신우철 (044-201-3951) <지하 도로> 도로국 책임자 과장 강태석 (044-201-3875) 도로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종현 (044-201-3904) 도로투자지원과 책임자 과장 박문수 (044-201-3389) 담당자 사무관 정준호 (044-201-3902)
| 엠바고 : 민생토론회 진행 시 별도 공지 |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
|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
2024. 1.
관 계 부 처 합 동
| Ⅰ. 우리 교통의 현 상황....................................... 1 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2 Ⅲ.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3 Ⅳ. 재원 대책 20 Ⅴ. 향후 추진계획 21 |
| I. 우리 교통의 현 상황 |
□ 교통은 의(衣)·식(食)·주(住)만큼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
ㅇ 교통비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하루에만 전 국민의 약 1/5**이 이용 중
* 가계소비지출 비중(’23.3Q, 통계청, %) : 음식·숙박 15.8 > 식료품 15.4 > 교통 11.6 順
** 대중교통 이용자수(’23, 교통카드DB 분석) : 전국 1,050만명/일, 수도권 740만명/일
ㅇ 직장인은 출퇴근(왕복 기준)에 평균 2시간 할애, 특히 수도권(경기·
인천↔서울)은 출퇴근에 평균 2시간 30분(출근 73분, 퇴근 77분) 소요
* 출처 :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22, 교통카드·모바일·내비게이션 사용 정보 등 활용)
□ 또한, 교통은 경제·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
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
ㅇ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부가가치* 유발로 경제 활력에 기여
* SOC 1조원 투자 시 생산유발효과 2.0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0.8조원(’22, 국토연)
ㅇ 인프라를 통한 연결성 극대화로 공간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
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 발생*
* 예시 : 혼잡비용 감소, 물류비용 감축,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 다만, 따뜻하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교통 정책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혁신 노력 필요
ㅇ 출퇴근 교통 문제, 교통 서비스의 지역 격차 등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 요구
ㅇ 국토·도시 공간의 재설계,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모색할 필요
| ⇨ 교통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수립 추진 |
| 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
| ➊ ㅇㅇ신도시 거주 직장인 A씨 | ➋ 지방 △△시 거주 주민 B씨 |
▪ 아침 5시 30분 기상 → 6시에 서울 회사로 출발 ▪ 광역버스 탑승 → 지하철 환승 → 8시 30분 회사 도착 ▪ 18시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면 버스 여러대를 보내야 함 ▪ 집에 오면 거의 21시, 몸은 천근만근이고 가족 보기도 어려움 |
▪ 인근 광역시에 일자리와 생활· 교육·문화 인프라 집중 ▪ 전철도 없고, 버스 배차간격도 길어 인근 광역시에 가기 힘듦 ▪ 자녀도 학원에 가려면 오랜시간 버스를 기다려 겨우 가야함 ▪ 서울에 있는 친구는 △△시 이사를 고민 중이지만 서울과 생활 여건이 달라 고민 중 |
| ➌ ◇◇철도 인근 주민 C씨 | ➍ ☆☆ 스타트업 대표 D씨 |
▪ 매일 들리는 철도 소음 때문에 일상 생활이 어려음 ▪ 철길 건너 전통 시장에 가려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함 ▪ 동네가 낙후되어도 철도 때문에 정비사업이 어려움 ▪ 사람들은 이사가고, 동네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
▪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아 스타트업을 시작 ▪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며, 산업 성공을 확신 ▪ UAM 실증을 진행 하려고 하나,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 ▪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도 제도·기준 마련 등을 목말라함 |
| Ⅲ.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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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속도 혁신 :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
| １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 |
| 1 | GTX 시대 개막 |
□ (A노선)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개통(’24.3),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28년 全 구간 완전 개통
ㅇ 안전 확보를 위해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 및 특별점검 실시(~’24.3)
ㅇ 각 역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대책 마련(’24.3)
* 대책(안) : 버스 노선 신설·연장,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 환승 편의 제고 등
ㅇ 합리적 수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할인 적용*
* 요금 할인(안) : 주말 10% 할인,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적용, K-패스 연계 등
□ (B·C노선) 철저한 공정 관리로 B노선 ’30년, C노선 ’28년 개통
ㅇ B노선은 재정 구간(용산~상봉) 연초 착공 등 全 구간(민자 구간
포함)을 상반기 내 모두 착공, C노선은 연초 즉시 착공(’24.1)
| <A노선(파주 운정~동탄)> | <B노선(인천대입구~마석)> | <C노선(덕정~수원)> |
| 日 27만명 이용(완전 개통 시) | 日 27만명 이용 | 日 32만명 이용 |
| 수서~동탄 75~79분 → 19분 운정~서울역 54~70분 → 20분 |
인천~서울역 80~95분 → 30분 마석~청량리 45~75분 → 23분 |
덕정~삼성역 75분 → 29분 수원~삼성역 70~80분 → 27분 |
| 2 | 2기 GTX 본격 추진 |
□ (연장 노선)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타 등 절차 진행
ㅇ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임기 내 착공 목표로 추진(본선과 동시개통)
* 현재 A‧C 노선은 지자체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 진행 중(’23.10~)
| <A노선 연장> | <B노선 연장> | <C노선 연장> |
| (동탄) ~ 평택 지제 / 20.9km | (마석) ~ 춘천 / 55.7km | (덕정) ~ 동두천 / 9.6km (수원) ~ 아산 / 59.9km |
□ (신설 노선) D‧E‧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 추진
ㅇ 1단계 구간은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 추진
ㅇ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일반 절차 대비 약 6개월 단축 효과)
* 철도망 계획 반영 노선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한 제안에 대하여 검토
| <D노선> | <E노선> | <F노선> |
| 김포/인천~팔당/원주 + 광명시흥, 강동구 |
인천~대장(D노선 공용)~덕소 + 연신내 |
교산~왕숙2 우선 추진 D노선 직결 |
* D노선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現 예타 중)와 추후 직결 운행 / ** 수요 및 경제성 변동 등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
| ◈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만명(1기 GTX 86만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 경제적 효과 약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 약 50만명 ◈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
| ２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 1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
□ (기본 방향) 민간의 창의성·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TX) 도입
⇨ 민간의 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 적극 발굴
□ (선도사업)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가칭CTX)로 개선하여 더 빠른 서비스 제공
ㅇ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경부선 공용) 연결도 추진(’24.4,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 (현재대중교통 vs CTX 소요시간) 정부대전청사~청주공항 : 100분 vs 53분(47%↓)
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 60분 vs 15분(75%↓), 오송역~충북도청 : 45분 vs 13분(71%↓)
| ※ 민자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50% 이상하고 운영비를 부담100%하여 지자체 지출이 적으며 절차 간소화로 신속 구축 가능 |
□ (추가사업)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추진 검토
ㅇ 우선,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하여 예타를 신청(’24.2)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 시 재정 절감 효과 분석
ㅇ 추가로, 부·울·경, 호남권 등 지방도시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노선은 지자체·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검토
* 열차의 평균속도가 80km/h 이상 + 경제성 확보 + 지자체간 노선 합의
- 필요 시, 지자체 대상 설명회·컨설팅 실시 및 민간 투자 매칭
등을 통해 지자체의 추가 광역급행철도 사업 발굴 지원
| 2 | 지방 광역·도시철도망 확충 |
| 대구·경북권 | ▪ (광역철도) 지방권 최초로 대구권 1단계 개통(’24.12, 구미~경산) ▪ (광역철도) 대구경북 예타 신청(‘24.2), 대구권 2단계(김천~구미) 사타 완료(’24.12) ▪ (광역철도) 대구 1호선 연장 개통 (’24.12, 대구 안심~경산 하양) ▪ (도시철도) 대구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 승인(’24.上) |
| 부산·울산·경남권 | ▪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착공(’24.6) 및 부산~양산~울산 예타 완료 추진 ▪ (광역철도) 진영~울산 예타 신청(’24.下) ▪ (도시철도) 부산 하단~녹산선 기본 계획 승인(’24.上) ▪ (도시철도) 양산 도시철도(’25), 부산 사상~하단선(’26) 개통 * 부전~마산 개통 추진(‘24.下 목표) |
| 대전·세종·충청권 | ▪ (광역철도) 충청권 1단계 개통(’26, 계룡~신탄진), 대전~옥천 착공(’24.下) ▪ (광역철도) 충청권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사타 완료(’24.12) ▪ (도시철도) 대전 2호선 기본계획 승인(’24.上) |
| 광주·전남권 | ▪ (광역철도) 광주~나주 예타 완료 추진(지자체 합의 전제) ▪ (도시철도) 광주 2호선 1단계(’26), 2단계(’30) 개통 * 보성~임성리 개통(‘25), 광주송정~순천 착공(’25) |
| 강원권 | ▪ (광역철도) 용문~홍천 예타 착수 (’24.2) * 춘천~속초 개통(‘27), 여주~원주 개통(’28) |
| 2 | 주거 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
| １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 |
| 1 | 교통 불편지역 맞춤형 대책 추진 |
□ (기본 방향)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권역별 교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패키지 추진
□ (주요 내용) 대광위·지자체·전문가 논의를 통해 광역교통 현황 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 → 권역별로 순차 발표
ㅇ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부권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대책을 최우선 추진(즉시)
| ※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 추진배경 :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혼잡률 210%)를 시급히 해소 필요 □ 주요 내용 ㅇ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 * 출근시간(06～08시) 광역버스 증차 계획 : 80회 → 120회 이상 ㅇ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 6편성 투입(‘24.6~, 시격 3.1 → 2.5분), 향후 5편성 추가 투입(’26.말, 시격 2.5 → 2.1분) ㅇ 안전요원 추가 투입 및 혼잡도앱(App) 개발 ㅇ 올림픽대로(김포~당산역)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1단계(’24.上) : 김포~가양나들목, 2단계 : 가양나들목~당산역) |
| 2 | 광역버스 이용 편의 제고 |
□ (2층 전기버스) 대용량 여객 수송(44→70석)이 가능한 2층 전기버스 투입을 확대(’23 40대 → ’24 50대)하고, 출퇴근 시간 중심 집중 배차
□ (혼잡 해소) 광역버스 도심 진입에 따른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주요 전용차로(강남대로 등)에서 운행경로 조정 등 추진(’24.上)
ㅇ 환승거점인 당산역(’24.6), 양재역(사업계획 수립)에 환승센터 확충
□ (중간 배차) 광역버스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 등 노선 중간 탑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 정류장부터 운행 확대(’24.4~)
* (’23년) 17개 노선 38회 → (’24년) 모니터링을 통해 만차 노선에 추가 확대
□ (좌석 예약제) 전용앱(App)으로 사전 예약하고, 대기없이 탑승하는 좌석 예약제(’23.5～, 46개 노선)를 수도권 전역(+23개 노선) 확대(’24.上)
□ (급행노선) 운행경로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 도입(’24.6～, 3개 노선)
□ (BRT 확대) 트램 대비 경제성이 높고 사업 기간이 짧은 BRT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추진(’24.上)
| 3 | 광역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 |
□ (광역 DRT)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권을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수요응답형 서비스(광역콜버스·똑버스 등) 확대
* (현행) 시흥·광주·화성·김포·하남 → (추가) 용인·수원·고양·의정부·양주 등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감안, 광역 DRT 제도화 추진(’24.6, 여객차법 시행령)
□ (전세버스 탄력 운행)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장 계약으로 전세버스의 탄력적 운행 허용(’24.6, 여객차법 시행령)
* 지자체장이 버스업체와 계약하여 주민을 광역 수송(아파트 단지 등을 기·종점으로 활용)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정비비, 유류비)에 대한 국비 보조를 통해 광역권 운행 지원(’24년 예산 472억원)
| ２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강화 |
| 1 | 4대 권역별 광역교통 집중 투자 |
□ (권역별 투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 및 사업 절차 개선**으로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 단축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원도 정상 투자)
** 1)국토부가 사업계획 직접 심의‧의결(’24.2, 광역교통법 발의), 2)대책 변경 절차 간소화(’24.1～, 광역교통지침 개정 추진), 3)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단축 등
ㅇ (동부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약 4조원(8개 사업) 투자
⇨ 사업별 6개월～2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1～8년(평균 5년) 단축
* (하남 교산 :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약 2년 단축
| <하남 교산> | <남양주 왕숙‧양정역세권> |
| ➊송파하남선 ➋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➌동남로 확장·개선 |
➊강동하남남양주선 ➋경의중앙선 역사 신설 ➌국도 6호선 확장 ❹시도13호선 확장 |
ㅇ (북부권) 고양 창릉, 양주 신도시 등에 약 1.8조원(11개 사업) 투자
⇨ 사업별 6개월~3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8년(평균 4.8년) 단축
* (양주신도시 : 국도 3호선 확장) 국토부가 사업 규모 조정‧중재 등으로 약 3년 단축
| <고양 창릉> | <양주 신도시> |
| ➊고양은평선 ➋화전역 환승시설 | ➊,➋국도3호선 확장 |
ㅇ (서부권)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에 약 1조원(5개 사업) 투자
⇨ 사업별 1~2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4년(평균 3년) 단축
* (인천 계양 : 벌말로 확장)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의결로 1년 단축
| <인천 계양‧부천 대장> | <시흥 은계> |
| ➊벌말로 확장 ➋BRT 신설 | ➊국도42호선 확장 ➋마유로 확장 |
ㅇ (남부권) 시흥 거모, 평택 고덕 등에 약 0.6조원(8개 사업) 집중 투자
⇨ 사업별 1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년 단축
* (시흥 거모 :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등)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의결로 1년 단축
| <시흥 거모> | <평택 고덕> |
| ➊국도39호선 연결도로 신설 ➋군자로 확장 ➌봉화로~군자로 도로 신설·확장 ➍죽율로 확장 |
➊국제화계획지구~동부우회도로 간 도로 신설 ➋지방도314호선~송탄고가교간 신설 및 확장 |
□ (재원 관리) 투자재원(광역교통대책 사업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24.2, 광역교통법, LH법 발의)
ㅇ 매년 국토부(대광위)가 개선대책별 재원 확충계획 및 사업별
투자 계획 수립(대광위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실적 점검(반기별)
ㅇ 조기 완공이 필요한 집중투자사업 지원 등 개선대책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 재원(약 0.8～1조원) 매년 적립
| 2 | 갈등 사업 관리 강화 |
□ 관계기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되면 국토부(대광위)가 신속 조정·중재(’24.2, 광역교통법 발의)
<갈등으로 사업 중단 사례>
| ▸ (하남 교산)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수자원공사 간 광역상수도관 이설 관련 갈등으로 중단(`21) → 대광위 중재로 해소(`23) ▸ (고양 창릉) “화전역 환승시설” 설치 사업은 고양시와 철도공사 간 철도부지 사용 관련 갈등으로 중단(`22) → 대광위 중재로 해소(`23) |
ㅇ 조정 신청 의무화, 세부 조정절차, 조정기한 등을 마련하고,
대광위 내 갈등관리 전담기구 신설 → 최대 6개월 내 갈등 해소
< 대광위 갈등조정시스템 운영방안(안) >
| 구분 | 현행 | | 개선 | |
| 조정신청 | 임의 신청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 |
의무 신청 (요건 : 갈등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
| 조정절차 | - | ▸ 협의조정 :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 직권조정 : (협의 불성립 시) 대광위 심의‧의결 |
||
| 조정기한 | - | 협의조정 : 4개월 이내, 직권조정 : 2개월 이내 |
* 6개월 미만이라도 신속한 조정‧중재 필요 시 대광위에서 조정절차 착수 가능
| ※ 갈등 조정 사례(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 김포‧검단지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로 김포골드라인, 공항 철도의 과도한 혼잡(혼잡률 210%) 등 서울 5호선 연장 필요성 제기 ㅇ 그러나, 노선에 대한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으로 장기간 진전없이 중단 * (인천) 인천(검단) 지역 U자 경유(4개역 설치)/ (김포) 인천(검단) 우회 최소(2개역 설치) ⇨ 사업 추진 시급성을 감안, 국토부(대광위)에서 지자체, 관련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24.1) 하여 의견 수렴 진행 중 * (노선) 이용수요, 철도망 연계(환승),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비 분담) 철도사업에 인천 검단‧김포한강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공동기여,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도 두 지자체간 역할 분담 |
| 3 |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 |
| １ 철도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
| 1 | 속도감 있는 지하화 사업 추진 |
□ (기본 방향)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여 건설비용을 충당
□ (종합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착수(’24.3)
ㅇ (대상노선) 6대 특·광역시 + α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 노선 선정*(’25.12)
* 절차 : 노선안 마련(지자체 제안 및 정부 검토 병행) → 철산위 심의 → 계획 수립·고시
**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 검토
ㅇ (상부 개발)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하여 핵심 거점으로 조성,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
* 도시혁신구역 제도 적용 등을 통해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 특화 개발
** 노후·저밀 지역 정비사업 시 인접 철도부지를 편입시켜 추가 부지 제공
<각 지역별 상부 개발 예시>
| ▸ (서울) 서울국제업무축(서울~구로), 신산업경제축(구로~석수), 동북 생활경제축(청량리~도봉) ▸ (대구) 동대구역-동대구벤처벨리-혁신도시와 연계개발 및 교통망 확충 ▸ (부산) 新광역클러스터(가야~부전~서면),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 조성 |
ㅇ (철도 재구조화)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착수(’24.6)
- 21세기 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용량 조정,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 철도망 재편 검토
□ (선도사업)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24.9)을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
*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및 광주선･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 검토
ㅇ 선도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조기 가시화(최소 1~2년 단축 효과)
ㅇ 나머지 사업도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적 착수(’26~)
□ (기본계획) 지자체가 지하화 및 상부 개발의 사업 범위와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
ㅇ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ㅇ 무분별한 계획 수립 방지 및 수익성과 공공성간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 | 철도 지하화 추진체계 강화 |
□ (특별법 완비)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사업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 완료
□ (추진체계) 국가(종합계획·출자), 지자체(기본계획·비용지원), 공공기관
(채권발행·사업총괄), 민간(토지매입·개발) 협업으로 역량 결집
ㅇ 지하화를 위한 지원센터 등 전담 추진체계 마련 착수(’24.1~)
* 주요 역할 : 가용 토지 DB 관리, 최적의 출자 규모 검토 등
ㅇ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24.1Q),
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력기구 운영(’24.6)
| ２ 도로 용량 확장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 구축 |
| 1 | 지하 고속도로 사업 본격 착수 |
□ (기본 방향)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본격화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
| <사업 시행 前> | <사업 시행 後 : 12차로> |
□ (주요 내용) 기 추진 중인 수도권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방을 대상으로 지하 도로 사업 추가 발굴
ㅇ (수도권)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 추진
*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1년) → 실시계획 승인(2년) → 착공(‘26)
**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 : 예타 중 → 타당성 평가(1년) → 설계(2년) → 착공(‘27)
ㅇ (지방)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한 지하 도로 사업 적극 발굴
* 부산 사상-해운대(민자)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4∼’25) → 실시계획 승인(‘27) → 착공(‘28)
| 2 | 지하 고속도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 (기술 개발)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폐쇄감 등)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R&D 착수(’24.4~’28.12)
□ (상부 활용) 지하도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상부도로 일부 여유공간을 여건에 맞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업무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
| 4 | (+) 미래·생활 :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 |
| １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 조기화 |
| 1 |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 |
□ (수도권 실증)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추어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없이 추진
ㅇ (규제특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한 실증이 가능토록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24.5)
* 주요내용 :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륙 장소 및 비행 제한 등에 대한 특례
ㅇ (비행 실증)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비행(’24.8~), 이후 한강(’25.4~) 및 탄천(’25.5~) 등으로 실증 범위 확대
| <UAM 수도권 실증 노선> | <실증 일정> |
| １ 아라뱃길(’24.8~’25.3) 준도심에서의 안전성 검증 ２ 한강(’25.4~5)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실증 ３ 탄천(’25.5~6) 본격적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 |
□ (로드맵) ’25년 최초 상용화 및 이후 서비스 확산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로드맵 마련(’24.6)
ㅇ 최초 상용화 이후에도 관광·치안·의료 등으로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델 마련(’24.5)
ㅇ 운행 안전 및 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 마련(’24.12, UAM법 발의)
□ (기술 개발) 초기 상용화 대비 기초 기술(’22~’25, 800억원) 및 성장기 대비 핵심 안전 운용체계(’24~’27, 1,000억원) 등 기술 개발 지원
| 2 |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 |
□ (체감형 서비스) 심야시간,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
ㅇ (서비스 다각화) 광역 교통(충청권), 심야 운행(서울), 교통 소외지역 운행(강원, 경기 안양) 등 서비스 개시(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
ㅇ (재정지원) 혁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최초 실시(’24.3~, 20억원)
ㅇ (규제특례)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
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24.9, 자율차법 발의)
*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인증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차량의 운행 허용
| <시범운행지구 현황> | <주요 서비스 운영 계획> | ||
|
|
[서울] 심야버스(합정~청량리) | [안양] 교통소외지역 버스 | [강릉] 벽지노선 DRT |
| [광주] 무인 청소차 | [충청] 광역 BRT(청주-세종-대전) | [대구] 거점 연계 셔틀 | |
□ (제도 기반)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차량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을 고도화(’24.12)
* (Lv3) 특정 환경에 운전자 개입 필요 / (Lv4) 자율주행 시 운전자 개입 필요 없음
□ (기술 개발) 범부처 R&D(’21~’27)의 성과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의 도시계획·설계 등 본격 착수(’24.9, 경기 화성)
□ (인프라) 차량간, 차량-도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ITS 통신 방식 결정(’23.12, 과기부)에 따라 전국 C-ITS 구축(~’30)
ㅇ 차선, 도로시설 등 정보를 3차원 제작한 정밀도로지도 구축(~’30)
| ２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
| 1 |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도입 |
□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 도입(’24.5)
* 환급률 : 일반층 20% / 청년층(만19~34세) 30% /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
⇨ 회당 1,500원씩 월 60회 이용 시 월 1.8만원(일반층)~4.8만원(저소득층) 환급 혜택
ㅇ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 등에도 연계하여 수혜 범위 확대
| 2 | 전국 MaaS 기반 구축 |
□ (데이터 개방)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MaaS* 활성화 지원
* MaaS(Mobility as a Service) : 1)다양한 교통수단 및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2)최적경로 안내, 3)예약·결제, 4)통합 정산 등을 제공
ㅇ 우선,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정체 구간 및 시간을 예측하고 대외 공개하는 교통 예보 시스템 구축
* (현행) 정체 발생 後 상황 전파 → (개선) 정체 발생 前 미리 예측 결과 안내
□ (시범사업) 철도·버스·항공·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 본격 개시(’24.上~),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 추진
| 3 |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개선 |
□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시장 조성
ㅇ (서비스 평가)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24.9) 및 우수 플랫폼 인증제 도입(’24.12)
ㅇ (개선명령)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 도입(’24.12)
| Ⅳ. 재원 대책 |
□ (기본 방향) 교통 투자 재원 다각화를 통해 향후 3대 교통 혁신
패키지(속도 + 주거 환경 + 공간)에 약 134조원*을 집중 투자
* 재원 구성 : (국비) 30.0조원, (지방비) 13.6조원, (민간 재원) 75.2조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2조원, (공공기관 재원) 5.6조원
□ (주요 내용)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도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자체 협업(재원 부담 등)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투자
ㅇ (민간 투자) GTX-D·E·F 신설*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적극 검토
* 예타 신청과 민간 제안 절차 병행 / ** 민간 제안 신규 노선 5차망 계획 반영 검토
-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 활용*
*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 충당,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 先조달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을
통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사업비(약 11조원) 투자
* 각 지구별 분산되어 있고, 本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 중인 교통대책 사업비를 LH 고유계정과 분리되는 광역교통계정으로 통합
ㅇ (지자체) GTX-A·B·C 연장 사업은 지자체 비용 부담 우선 검토,
그 외 광역·도시교통 사업은 국비 -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
* 국비보조율 : 광역철도 70%(서울 50%), 도시철도 60%(서울 40%), 광역도로 50%,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BRT 50%(수도권 도시BRT 25%), 환승센터 30%
| Ⅴ. 향후 추진계획 |
| 추진 과제 | 조치사항 | 일정 | 담당부서 |
| 1. 속도 혁신 :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 |||
| １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 | |||
| ▪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 - | ‘24.3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 |
| ▪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 | ‘24.12 | |
| ▪ GTX-A 연계교통대책 마련 | - | ‘24.3 | 교통정책총괄과 |
| ▪ GTX-B 착공 | - | ~‘24.6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 |
| ▪ GTX-C 착공 | - | ‘24.1 | |
| ▪ 1기 GTX 연장 노선 |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 ‘25 | 광역급행철도 신속개통기획단 |
| ▪ 신설 노선 |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 ‘25 | |
| ２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
|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 철도투자개발과 | ||
|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 ‘24.4 | |
|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24.2 | |
| ▪ 광역철도 | |||
| -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광역철도 개통 | - | ‘24.12 | |
| -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착공 | - | ‘24.6 | |
| -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광역철도 개통 | - | ‘26 | |
| - 용문~홍천 광역철도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24.2 | |
| ▪ 도시철도 | 광역시설정책과 | ||
| - 대구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 승인 | - | ‘24.上 | |
| - 부산 하단~녹산선 기본계획 승인 | ‘24.上 | ||
| - 대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 ‘24.上 | ||
| - 양산 도시철도 개통 | - | ‘25 | 광역시설정책과 |
| - 부산 사상-하단선 개통 | - | ‘26 | |
| - 광주 2호선 1단계 개통 | - | ‘26 | |
| - 광주 2호선 2단계 개통 | - | ‘30 | |
| 2. 주거 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 |||
| １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 | |||
| ▪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 수립 | - | ’24.1 | 광역버스과 광역교통도로과 광역시설정책과 광역환승과 교통서비스정책과 |
| ▪ 광역버스 개선 및 이동 선택권 확대 | |||
| - 2층 전기버스 투입 확대 | - | 지속 | |
| - 주요 전용차로 노선 조정 | - | ~‘24.6 | |
| -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중간정류장 배차, 좌석예약제, 급행버스 등) |
- | `24.4～ | |
| - 전세버스 운행 탄력 허용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
‘24.6 | |
| - 광역 DRT 제도화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
‘24.6 | |
| - 광역 DRT 시범사업 확대 | - | ‘24.2~ | |
| - BRT 확대 | - | ～`24.6 | |
| 생활교통복지과 | |||
|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국비보조 | - | `24.~ | |
| ２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강화 | |||
| ▪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집중 투자 | 광역교통정책과 광역시설정책과 |
||
| -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 - | ‘27 | |
| - 강동하남남양주선 완공 | - | ‘30 | |
| - 고양은평선 완공 | - | ‘31 | |
| - 인천 계양, 부천 대장 S-BRT 신설 | - | ‘26 | |
| -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 - | ‘28 | |
| - 국제화계획지구-동부우회도로간 도로 신설 | - | ‘26 | |
| ▪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 | 광역교통법 발의 | ‘24.2 | 광역교통정책과 |
| ▪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변경 간소화 | 광역교통지침 개정 | ‘24.1 | 광역교통정책과 |
| ▪ 광역교통계정 신설 | 광역교통법 및 LH법 발의 |
‘24.2 | 광역교통정책과 토지정책과 |
| 3.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 | |||
| １ 철도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 |||
| ▪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착수 | - | ‘24.3 | 철도건설과 |
| ▪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 선정 | - | ‘25.12 | |
|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 - | ‘24.12 | |
| ２ 도로 용량 확장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 구축 | |||
| ▪ 지하 고속도로 단계적 착공 | - | ‘26~ | 도로정책과 |
| ▪ 부산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착공 | - | ‘28 | |
| 4. (+) 미래·생활 :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 | |||
| １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 조기화 | |||
| ▪ UAM 실증을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 | - | ‘24.5 | 도심항공 교통정책과 |
| ▪ UAM 최초 비행 및 실증 범위 확대 | - | ‘24.8~ | |
| ▪ UAM 세부 로드맵 마련 | - | ‘24.6 | |
| ▪ UAM 선도사업 모델 마련 | - | ‘24.5 | |
|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운송 허용 | 자율차법 발의 | ‘24.9 | 자율주행정책과 |
| ▪ 자율차 안전 기준, 보험제도 고도화 | - | ‘24.12 | |
| ▪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계획 설계 등 착수 | - | ‘24.9 | |
| ２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 |||
| ▪ K-패스 도입 | - | ‘24.5 | 광역교통경제과 |
| ▪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 | ‘24.6 | |
| ▪ 플랫폼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 - | ‘24.9 | 교통서비스정책과 |
| ▪ 플랫폼 택시 우수 플랫폼 인증제 도입 | - | ‘2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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