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민생회복 위해 국토부-지자체 간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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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1. 22.(월) 14:00 이후(1. 23.(화) 조간) / 배포 : 2024. 1. 22.(월)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민생회복 위해 국토부-지자체 간 적극 협력- 1.22(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합동 기자설명회 개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선택권 확대…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적극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금년 5월부터 출시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ㅇ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1.2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따릉이 포함 시 6.5만원, 따릉이 제외 시 6.2만원 ㅇ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 - 2 - □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ㅇ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 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개념의 인천시 광역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도 검토 중 -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상 이용자 예시 > ∎A씨(22세) :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대학교로 통학, 주말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 ⇨ K-패스(청년층)로 매월 대중교통비 30% 환급(최대 60회) ü∎ B씨(50세) :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며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 주말에도 서울시 내에서 자주 대중교통 또는 따릉이를 이용 ⇨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 ü ∎ C씨(39세) :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며 서울로 매일 출·퇴근, 주말에도 활동이 많아 매월 6~70회 대중교통 이용 ⇨ The 경기패스로60회 초과분까지30% 환급 ü ∎ D씨(65세) :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친지들과 자주 만나기 위해 매월 6~70회 대중교통 이용 ⇨ 인천 I-패스로 60회 초과분까지30% 환급 ü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수도권 3개 지자체 또한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 3 - ㅇ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은 1.27 출시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신호탄으로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ㅇ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경기교통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서 설계한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께 더 큰 혜택을 드리고, 나아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시민을 위한 공동의 교통비 지원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ㅇ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범위와 환급액을 보다 강화하는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를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드리겠다”면서, 수도권 공동의 교통 문제 해결에 정부ㆍ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백승록 (044-201-5080) 광역교통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태현 (044-201-5082) 서울시 책임자 과 장 이진구 (02-2133-2210) 교통정책과 담당자 팀 장 김종민 (02-2133-2224) 경기도 책임자 과 장 엄기만 (031-8030-3710) 광역교통정책과 담당자 팀 장 한승민 (031-8030-4301) 인천시 책임자 과 장 이동우 (032-440-5030) 교통정책과 담당자 팀 장 김민교 (032-440-3881) - 4 - 참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간 비교 구 분 K-패스(전국)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지원기준 월 15회↑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 *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 필요 카드 구매자(월 6.2~6.5만원) * 따릉이 포함 시 6.5만원** 따릉이 제외 시 6.2만원지원방식 이용자에 사후 환급 이용자가 사전 결제지 원 대 상 일반 20% 환급 카드 구매자청년 30% 환급 만19~34세 만19~39세 만19~39세* 저소득 53% 환급 기타 - +어린이·청소년 年 최대 24만원 (별도 시스템 기반) + 65세 이상 30% 환급 (단계적 추가 상향* ) + 어린이·청소년 年 최대 12만원* (별도 시스템 기반) 지원상한 월 최대 60회 무제한 무제한 이용수단 전철·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포함 서울시내 전철, 서울시 면허시내·마을·심야버스, 따릉이, 리버버스* 신분당선·광역버스 등 제외이용지역 전국 (이용자 주소가 등록된 지자체 참여 시) 서울시 *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추가 확대 예정 시행시기 ’24.5월 ’24.5월 (협의 中) ’24.1.27~6.30(시범사업), ’24.7~(본 사업) 주요 이용자 (예상) - 전국(수도권 포함) 대중교통 정기적 이용자 - 광역통행 이용자 - 경기도민 또는 인천시민 中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 - 서울시내 대중교통정기적 이용자- 따릉이 이용자* 인천 I-패스의 지원확대 방안은 인천시 행·재정적 여건, 별도 시스템 구축시기 등에 맞춰 시행시기 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