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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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19.( ) 12:00 금 이후(1. 19.( ) ) 금 석간 / : 2024. 1. 19.( ) 배포 금서울 호선 연장 사업 조정 안 제시 5 ( ) - 2 , 市 이용수요 등 고려 검단 개역 경유 경계 정거장 조정 등 노선 조정 -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및 건폐장 조성비용 분담 등 사업비 분담방안 제시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 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5 ,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ㅇ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다. * (인천) ( ) U 인천 검단 지역 자 경유(4개역 설치) / (김포) ( ) 인천 검단 우회 최소(2개역 설치) ’23 9 · , ㅇ 이에 대광위는 년 월부터 전문가 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운영 등을 통해 , TF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전문 기관( ) 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하여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였다. □ 대광위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 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 ) 만명 이상 반영 ,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 ) 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 B/C ) 지자체 제시안 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하였다. - ,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개 역을 경유 2 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 2 - 【 대광위 조정 노선 】 구분 사업비 사업연장 통행시간 정거장 수( 환승정거장 수) 괄호는 합 계 김포 관내 인천 관내 서울 관내 인천시안 3.17조원 25.94km 26.7분 11(4) 6(2) 4(2) 1 김포시안 2.79조원 23.90km 23.7분 9(3) 6(2) 2(1) 1 조정안 3.07조원 25.56km 25.7분 10(5) 7(3) 2(2) 1 ※ 정거장 세부위치 노선경로 열차 급행화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 후 확정, , * ( ) 주요 노선 S04( 풍무 김포골드라인 환승김포 , ) ↔ S05( 1 ) 인천 호선 환승↔ S06( 1인천 호선 환승) ↔ S07( 감정) 김포 ↔ S08( 장기, 김포김포골드라인 환승) , ② 또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 5 분담 방법은 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 / ) 인천 김포 에 소요 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 콤팩트시티 2 ( 24년 지구지정 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하였다. * ( ) 예시 인천지역 사업비 억 김포지역 사업비 억 (6,714 ) : (22,648 ) = 0.23 : 0.77 ≒ 1 : 3.4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 재산정 , ③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 ) 이하 건폐장 ·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 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 김포시 간 체결 , - 된( 22.11 ) 월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하여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 3 - □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 , 하여 서울 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 5 ’ ‘ 4 ’ 제 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 을 추진할 예정이며, -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 , ) 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 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 ) 대광위 에 그 결과를 제출 하면, 국토부( ) 대광위 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 하여 제 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 4 ’ 을 추진할 계획이다. , ㅇ 한편 김포시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 복합단지 조성지구 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 , 5호선 추가 연장( → 김포 양촌 김포 통진[ ] 마송 )을 제안한 바 있다. □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면서 “ㅇ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 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주민 들의 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 5 ” . 고 밝혔다 ,“ ㅇ 또한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ㆍ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하여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 . 고 말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혜진 (044-201-5045) 담당자 서기관 정경인 (044-201-5056) 담당자 주무관 한태희 (044-201-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