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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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1. 16.(화) 11:00 이후(1.17.(수) 조간) / 배포 : 2024. 1. 16.(화)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18일부터 모바일 도로점용허가증 발급 서비스… 향후 서비스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ㅇ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ㅇ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ㅇ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http://calspia.go.kr/road)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ㅇ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도로국 도로관리과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646) 담당자 사 무 관 장인호 (044-201-3917) 주 무 관 박정호 (044-201-3914) - 3 - 참고1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안내 - 4 - 참고2 민원인(도로점용자) 사용자 매뉴얼 ① (모바일 허가증 확인) 카카오톡 본인인증 후 허가증 확인 1. 전자문서 메시지 수신 2. 본인 인증 3. 도로점용 허가증 확인② (PC 허가증 확인) 모바일 허가증을 확인한 경우에만 PC확인 가능③ (허가내용 공고) 모바일 허가증 등 도로관리청에서 발급한 허가 내용을 확인하여 검증할 수 있음 -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 (https://calspia.go.kr/road/) 접속 1. 허가증 관련 정보 입력 2. 도로점용 허가증 출력 및 다운로드 - 5 - 참고3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및 공고 업무 개선 업무 구분 현 행 개 선 허가신청 온라인‧방문 신청 (좌동)  허가심사 전자결재 (좌동)  허가증 작성 수작업 작성 (개인PC) 정보시스템 입력·연계전송  허가내용 공고 수작업 공고 (게시판) 모바일·업무자동화 - 허가내용 자동공고 (전체 관리청 통합공고)  - 민원인 휴대폰 허가증 자동발송 및 확인(1차)  - 휴대폰 허가증 미확인자 목록확인  - 휴대폰 미확인자 우편물 자동재발송 (2차, 우정국 발송대행)  허가증 발송 (1차 발송) 수작업 인쇄‧봉투작업 (우체국 방문 등)  허가증 반송처리 반송허가증 수작업 수취‧폐기‧재활용  허가증 재발송 (2차 발송) 수작업 인쇄‧봉투작업 (우체국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