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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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4. 1. 14.(일)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건강보험료 월 2만 5천 원 인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 2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누리집, 우편) > □ 누리집 의견제출 ○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 의견제출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정책과 * 전화: (044) 202–2718 FAX : (044) 202–3933 ○ 기재 사항 - 누리집 의견 제출시 기재 사항과 동일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손호준 (044-202-2710)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정습 (044-202-2706) - 3 -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사례 ◆ 본 사례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가공하여 제공함 ◆ 현재: 재산 5천만 원 공제&자동차 부과 → 개편후: 재산 1억 원 공제&자동차 폐지◆ 소득: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된 소득, 비과세 항목·수당(아동수당 등) 제외◆ 공시지가 현실화율: 매매가의 69%(’23)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가정* * 1주택: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2주택 이상: 60% [사례1] 경기 시흥 거주, 4인 세대, 현재 보험료 161,023원 (본인, 50대) 사업소득 1,512만 원, 주택 11,565만 원 * (주택) 시가 38,978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1,565만 원 (배우자, 50대, 자녀 20대 2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11,565만원– 5,000만원= 6,565만원 → 344점(14등급)x208.4원 =71,689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11,565만원–10,000만원= 1,565만원 → 97점(4등급)x208.4원 =20,214원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89,334원 소득보험료 89,334원재산보험료 71,689원 재산보험료 20,214원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합계 161,023원 합계 109,548원▪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51,475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51,475원 인하 - 4 - ○ [사례2] 부산 거주, 4인 세대, 현재 보험료 237,724원 (본인, 50대) 사업소득 1,366만 원, 자동차 1대(2022년식 K9) (배우자, 40대) 사업소득 1,289만 원, 재산과표 7,935만 원 * (토지) 시가 2,360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140만 원 * (주택) 시가 22,902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6,795만 원 (자녀, 미성년, 2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7,935만원– 5,000만원= 2,935만원 → 171점(7등급) x 208.4원 =35,636원 자동차 217점(1대 부과) x 208.4원 = 45,222원 (개편후) 재산 7,935만 원 – 10,000만 원= 0 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156,866원 소득보험료 156,866원재산보험료 35,636원 재산보험료 0원자동차보험료 45,222원 자동차보험료 0원합계 237,724원 합계 156,866원▪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35,636원 45,222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80,858원 인하○ [사례3] 서울 거주, 3인 세대, 현재 보험료 237,645원 (40대 여성) 무소득, 재산과표 36,990만원, 자동차 1대(2023년식 그랜저) * (주택) 시가 119,130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5%) = 36,990만 원(자녀, 20대) 사업소득 1,532만 원, 무재산 (자녀, 미성년)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36,990만원– 5,000만원=31,990만원 → 706점(29등급)x208.4원 =147,130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36,990만원–10,000만원=26,990만원 →659점(27등급)x208.4원 =137,335원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90,515원 소득보험료 90,515원재산보험료 147,130원 재산보험료 137,335원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합계 237,645원 합계 227,850원▪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9,795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9,795원 인하 - 5 - ○ [사례4] 대전 거주, 단독 세대, 현재 보험료 158,266원 (60대, 여성) 연금소득 1,414만원, 재산과표 23,161만 원(토지 18,661만원* , 전세** 4,500만원) * (토지) 시가 38,636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8,661만원** (전세) 14,999만 원 x 평가율 30% = 4,500만 원 (개편전) 재산 23,161만원–5,000만원=18,161만원→559점(23등급) x 208.4원=116,495원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23,161만원– 10,000만원=13,161만원→490점(20등급) x 208.4원=102,116원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41,771원 소득보험료 41,771원재산보험료 116,495원 재산보험료 102,116원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합계 158,266원 합계 143,887원▪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14,379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14,379원 인하○ [사례5] 순천 거주, 3인 세대, 현재 보험료 320,960원 (50대, 여성) 사업소득 1,752만 원, 재산과표 24,427만 원, 자동차 1대(2023년식 K9) * (건물) 시가 29,458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4,228만 원 * (토지) 시가 17,913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8,652만 원 * (주택) 시가 5,214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547만 원 (자녀, 30대) 사업소득 848만 원, 재산과표 852만 원, * (토지) 시가 1763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852만 원 (자녀, 미성년)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25,279만원–5,000만원=20,279만원 → 586점(24등급) x 208.4원 =122,122원 자동차 217점(1대 부과) x 208.4원 = 45,222원 (개편후) 재산 25,279만원–10,000만원=15,279만원 →535점(22등급) x 208.4원 =111,494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153,616원 소득보험료 153,616원재산보험료 122,122원 재산보험료 111,494원자동차보험료 45,222원 자동차보험료 0원합계 320,960원 합계 265,110원▪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10,628원 45,222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55,850원 인하 - 6 - ○ [사례6] 경기도 수원거주, 4인 세대, 현재 보험료 237,150원 (본인, 40대) 사업소득 900만 원, 재산과표 21,350만 원, 자동차 1대(2023년식 카니발) * (토지) 시가 30,694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4,825만 원 * (건물) 시가 13,509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6,525만 원 (배우자, 30대) 사업소득 24만 원, 주택 11,568만 원 * (주택) 시가 38,989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1,568만 원 (자녀, 미성년, 2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32,918만원– 5,000만원=27,918만원 → 659점(27등급)x208.4원 =137,335원 자동차 217점(1대 부과) x 208.4원 = 45,222원 (개편후) 재산 32,918만원–10,000만원=22,918만원 → 637점(26등급)x208.4원 =132,750원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54,593원 소득보험료 54,593원재산보험료 137,335원 재산보험료 132,750원자동차보험료 45,222원 자동차보험료 0원합계 237,150원 합계 187,343원▪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4,585원 45,222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49,807원 인하○ [사례7] 전남 여수 거주, 2인 세대, 현재 보험료 145,585원 (50대 여성) 사업소득 484만 원, 재산과표 21,144만 원, 자동차 1대(미부과) * (건물) 시가 919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444만 원 * (주택) 시가 68,182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4%) = 20,700만 원 (자녀, 20대) 사업소득 93만 원 (개편전) 재산 21,144만원– 5,000만원= 16,144만원 → 535점(22등급)x208.4원 =111,494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21,144만원–10,000만원=11,144만원 → 465점(19등급)x208.4원 = 96,906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34,091원 소득보험료 34,091원재산보험료 111,494원 재산보험료 96,906원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합계 145,585원 합계 130,997원▪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14,588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14,588원 인하 - 7 - ○ [사례8] 경기도 화성거주, 5인 세대, 현재 보험료 313,623원(본인, 30대) 사업소득 489만 원, 자동차 2대(2023년식 카니발, 그랜저 총2대) (배우자, 30대) 사업소득 2,075만 원, 재산과표(주택) 11,655만 원* * (주택) 시가 39,282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1,655만 원 (자녀, 미성년, 3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11,655만원– 5,000만원= 6,655만원 → 344점(14등급) x 208.4원 =71,689원 자동차 217점(7등급) × 2대 x 208.4원 = 90,445원 (개편후) 재산 11,655만원– 10,000만원 = 1,655만원 → 97점(4등급)x208.4원 = 20,214원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151,489원 소득보험료 151,489원재산보험료 71,689원 재산보험료 20,214원자동차보험료 90,445원 자동차보험료 0원합계 313,623원 합계 171,703원▪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51,475원 90,445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141,920원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