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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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2024. 1. 15.(월) 행사 종료 후(별도 공지) / 배포 : 2024. 1. 12.(금) 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신속한 용지보상 등 추진- ‘26년 말부터 착공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이는데 총력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26년 말)에 돌입하여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ㅇ 이는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경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판교, 수원 등 지역에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입지 일대 □ 국토교통부는 ‘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을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ㅇ 이 과정에서,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 제1차관)｣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 (정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지자체) 11개 시·도, 15개 시·군 (유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 2 - -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으로 당초 제안보다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1기 늘려 총 6기의 FAB이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전력) 산단 내 LNG발전소 신설로 3GW 공급(~`36) → 장거리 송전선로 보강해 7GW 공급(`37~) (용수) 하수재이용수+팔당댐여유량으로 20만톤 공급(~`34) → 화천댐 용수 60만톤 공급(`35~) □ 국토교통부는 ‘30년말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FAB 1기 가동을 위해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산업단지계획 신청(‘24.1분기) 및 승인(‘25.1분기) 후 착공(‘26.말~)을 통해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기존에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로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발주(‘23.7)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23.10.17, 국무회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ㅇ ‘24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농지･산지전용은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ㅇ 또한,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원활한 이주를 위한 협력화단지 조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FAB･ 발전소부지 우선보상 등 통해 보상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용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4-201-3677) 사무관 홍남경 (044-201-3695) - 3 - 참고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침체된 우리 경제의재도약을 위해 반도체 육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 대두ㅇ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고자 하는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용인 국가산업단지 개요 > ◦ (사업위치)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 (조성규모/시행자) 약 728만㎡(약 220만평) / LH 단독시행 ◦ (사업내용) 시스템반도체 중심 FAB 6기 구축 및 국내외 소부장･연구기관 유치2 주요 정책 성과 ◈ 국가산단 조성 이래 최초로 정부･지자체･산업계가 함께 참여한｢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국토부 1차관)｣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조성지원□ (민간 투자 지원) 시장 변동에 따른 기업 요구*를 토지이용계획에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투자유치 확대(300→360조) 지원 * 반도체 생산 FAB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추가(단일 반도체단지 기준 최대규모) ㅇ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기업 입주협약도 선제적으로체결(`23.6)하고, 예타･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 (환경규제) 첨단산단에 대한 핀포인트 규제혁신(’23.8.22, 규제혁신전략회의) ㅇ ①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협의기간 단축, 보완요구 최소화), ②전담지원반 정책지원(‘23.6~, 사전컨설팅 등) 등 추진계획 발표 □ (예타면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에 대한 공공기관 타당성조사 면제 발표(’23.9.4 비상경제장관회의) ㅇ 국무회의 의결(`23.10) 및 면제 확인절차 거쳐 최종 확정(`23.11) - 4 - 3 주요 추진 과제 ➊ 단계별 신속 조성 전략 ◈ 산단 조성 단계별로 절차 단축하여 `26년말부터 착공 추진 용역 통합발주 (`23.7)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11) ⇨ 산단계획 수립 (`24.1Q) 인허가 협의 산단계획 승인 (`25.1Q) ⇨ 용지보상후 착공각종 영향평가 (`26년말) (시행자) (기재부) (시행자) (시행자) (국토부) (시행자) < 산단계획 수립 ~ 승인 단계 > ㅇ (각종 영향평가) 신속한 산단 지정 위해 영향평가 기간 단축필요⇨ (추진방안) 사전컨설팅을 통해 조사항목 선정 및 보완요구최소화(1회)하고, 영향평가 통합심의 등을 통해 기간 단축ㅇ (인허가 협의) 산단계획 수립 이후 농지전용 등 인허가 과정에서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 지연되는 사례 발생⇨ (추진방안) 산단계획 수립 이전부터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협의를 사전에 진행하여 기간 단축(농지 및 산지전용은 협의 완료) ㅇ (기반시설 공급) 반도체 생산에 용수·전력이 대규모로 소요*되나, 현재 여유량으로는 충당이 곤란하여 획기적 대책마련 필요 * (용수) 대구광역시 시민 약 240만명분 생활용수와 맞먹는 76.4만톤/일 필요(전력)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량의 1/4에 해당하는 10GW 필요 ⇨ (추진방안) 추진지원단 통해 단계별 공급방안 차질 없이이행- (용수) 하수재이용수(12만) + 기존여유량(8만) 활용, 20만톤/일 공급(~`34)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하여 60만톤/일 추가공급(`35~) - (전력) 용인 국가산단 내 3GW급 LNG 발전소 신설(~`36) 동･서해안 원전, 재생E 등 장거리송전망 보강하여 7GW 공급(`37~) - 5 - < 보상 및 착공 단계 > ㅇ (조기 보상) 신속한 착공을 위해 조사･협의기간 단축 필요⇨ (추진방안) 기존에는 보상단계에 발족하던 민관공 협의체*를계획 수립 전에 구성하여 지자체･주민과 조기보상 사전협의 * 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협력화단지 별도로 조성ㅇ (조기 착공) 기업은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 말 반도체 FAB 1기가동을 희망하여 신속한 착공 필요 ⇨ (추진방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FAB과 발전소 부지부터우선 보상하여 `26년 말부터 부지조성공사 착공 추진 ➋ 산업 생태계 및 정주여건 조성 전략 ◈ 정부 지원 집중, 근로여건 향상으로 기업･청년이 선호하는 산단조성ㅇ (범부처 정책 집중) 제조, 소부장, R&D, 실증 등 산업 全주기가연결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지원정책을 집중할필요⇨ (추진방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따라 세액공제, R&D 지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인재양성 등 총력 지원ㅇ (근로여건 개선) 청년 근로자들은 ‘공장 위주 + 도시 외곽’의산단보다는 ‘주거･편의시설 구축 + 도심 접근성 우수’한 산단선호⇨ (추진방안) 근로자를 위한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상업· 지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용지** 활성화 * 용인 국가산단 인근에 이동 공공주택지구(1.6만호, 69만평) 조성 발표(`23.11) **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시설(은행, 식당, 카페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토지- 계획수립 단계부터 연계교통개선대책도 미리 수립･반영4 향후 추진 일정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24.1Q) → 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25.1Q) → 보상 후 착공(`26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