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9.(수) 조간 2023. 11. 28.(화)12:00 배포 2023. 11. 28.(화)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아-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소재)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내·외부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입수정보의 포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전문가 그룹의 논의가 이뤄졌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기본법」개정(’21.12월 시행)으로 부처별· 제도별 분산되어있는 개인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데이터*로써 ‘22년 1기 구축(2020년자료)을 시작하여 분석활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약 1,000만 명)을 추출하고 33개 자료 제공기관(‘23년 기준)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개인단위로 결합한 통합데이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대상 및 정보의 포괄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날 발표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에서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비교, ▲1인 가구 내 특성별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보장 수급 실태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1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천만 원 가량 낮았으며,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하여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2배가량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률) 청년 0.9% , 중장년 6 .9 % , 노인 14.2% (1인가구생계급여평균수급액) 청년61.6만 원, 중장년 51.5만 원, 노인 24.5만 원 또한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50%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17.8%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심각하나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 감소효과 : (1인 청년) 1.7%p, (1인 중장년) 5.1%p, (1인 노인) 18.6%p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라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며 정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보는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수급 실태2.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과 장 호미영 (044-202-3750) 사회보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배세진 (044-202-3746) - 3 - 붙임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보는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 석 자 료 ] ▷ 11개 부처, 29개 기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결합 ▷ (표본) 2020년 기준 전국민의 약 20% 구성 (약450만가구, 약1000만명) - 가중치 적용하여 전국민 상황으로 분석 인구학적 특성 ○ (가구특성)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1.8%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1인가구 31.8%, 2인가구 28.0%, 3인가구 20.1%, 4인가구 15.6%, 5인이상 가구 4.5%○ (연령·성별 비율) 1인 가구 내에서 청장년층은 남성, 노인은 여성 비율높음연령대 전체 남 여 20대 이하 20.1 20.3 19.9 30~39세 16.9 21.6 12.0 40~49세 13.8 17.7 9.9 50~59세 15.8 18.3 13.2 60~69세 15.6 13.7 17.5 70~79세 10.9 5.9 16.0 80세 이상 7.0 2.6 11.6 합계 100 100 100 경제학적 특성 ○ (소득수준) 전체가구(2,873만원) 대비 1인가구(1,860만원)의연평균시장소득(가구균등화)은약 1천만 원 가량 낮았으며, 1인 가구 내에서 청년의 시장소득이 가장높은편* * 연평균 시장소득 : (1인 청년) 2,433만 원, (1인 중장년) 2,241만 원 (1인 노인) 436만원○ (자산수준) 1인 가구는 소득보다 자산의 1분위 분포가 높으며 (소득1분위 18.6%, 자산1분위43.6%), 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경향* 자산분위별 평균연령 : (1분위) 45.2세, (10분위) 57.7세 - 4 - 사회보장 종합분석 ○ (국민기초생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률 2배 이상 高 (전체3.2%, 1인6.5%) - 1인 가구 내 노인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높음* * (생계 급 여 수 급 률 ) 청년 0.9%, 중장년 6.9%, 노인 14.2% (생계급여 평균수급액) 청년 61.6만 원, 중장년 51.5만 원, 노인 24.5만 원 ○ (기초연금) 전체 노인에 비해 1인 가구 노인의 수급률, 수급액높으며, 특히 1인 가구 내에서도 여성(79.9%), 농어촌(85.2%) 수급률 높게 나타남* (수급률) 전체 66.4%, 1인 가구 77.6%, (수급액) 전체 25.2만 원, 1인가구 28.2만원○ (국민연금)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율 높음(전체 42.0%, 1인 48.7%) - 1인 청년은 사업장 가입, 중장년은 지역가입자 비율 높게 나타남(전체가구比) - 노령연금 수급율 유사, 수급액이 적음, 특히 1인 여성(남44.4만 원, 여26.9만원), 75세 이상(65-75세 36만 원, 76세이상 19만 원) 연금 수준 저조 ○ (빈곤율)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빈곤율 약17%p 높음(전체 30%, 1인 47.8%) - 1인 가구의 노인, 농어촌 빈곤율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국가개입으로 인한 빈곤 감소 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음(1인 노인 18.6%p 감소) [1인가구 특성별 빈곤율* (중위50%기준, %)] 기준 인구집단 지역 합계청년 중장년 노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시장소득 38.6 48.5 88.9 52.6 56.4 67.5 55.0 가처분소득 36.9 43.4 70.3 46.3 48.5 55.9 47.8 빈곤감소 1.7 5.1 18.6 6.3 7.9 11.6 7.2 * 빈곤율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소득은 사적이전소득이 제외되어 통계청 발표보다 빈곤율 수치가 다소높음 - 5 - 붙임2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요 1. 위원회 개요 ○ 일 시 : ‘23. 11. 28(화) 10:00~12:00 ○ 장 소 :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명동 19층 올리브룸 ○ 참석대상 - (위 원)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장 외 통계행정데이터전문위원14인- (사무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사회보장평가과장, 안건 담당자등2. 회의 안건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내·외부 활용 사례 보고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보는 1인가구 사회보장 수급실태“ 결과보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품질관리 방안 보고 -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 입수정보 포괄성 확보 과제(교육부 협력과제) 보고3.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10:00~10:10 개회 및 소개, 인사 말씀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현주) 10:10~12:00 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내·외부 활용 사례 보고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보는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실태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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