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계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국토교통부, 업계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김오진 제1차관, 주택공급 정상화 위해 릴레이 소통 행보 -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0일(금)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 주택건설 시행사 간담회(11.3), 시공사 간담회(11.10), 주택 금융업계 간담회(11월 3주) 등ㅇ 지난주(11.3)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소속 시행사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고, ㅇ 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ㅇ “현장에서 공급 지연요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기준을 정비*하였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상품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였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 증액기준 정비(10.13), 민간참여 공공사업 공사비 증액기준 구체화(11.1) ㅇ 또한, “청약 시 무주택간주 기준 확대(11.10일 시행) 등 정부에서 제도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3. 11. 10.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