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 1 -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19.(목) 별도 안내 시 배포 2023. 10. 19.(목)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 등 구조적 해법 모색- - 지역에서 중증 치료 완결,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응급 공백 해소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➊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 ▸(우수인력 확보) 필수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정원 등 제도 개선 ▸(R&D 투자)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공공정책수가) 중증‧응급 보상 강화,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인프라 첨단화) 노후 의료 시설‧장비 개선 지원 확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 ➋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필수의료 패키지) ➌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 지역‧필수의료 혁신 집중 지원 -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긴밀 연계 및 진료‧ 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2 - <상세본> 추진 배경 ➊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 전달체계 정상화, 인력 확충 등 근본 해법 시급➋ 넥스트 팬데믹 대비 → 코로나19 대응 시 막대한 재정 투입, 지역의료 강화 필요➌ 지방소멸 방지 →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중요 1.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1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인력)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거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능동적 투자확대를 위해 추진,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의무는 지속 유지 < 국립대병원 인력 확충 제약 요인 > ‣ (총인건비) 연 1~2% 증액(’23. 1.7%) ➡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 및 기존 인력 유출 초래 * 보수는 연공서열식 산정으로 생산성 저해, 예산 심의 등에 의해 사실상 통제 ‣ (정원) 기재부‧행안부 심의를 거쳐 인력 수요 탄력적 반영 곤란 * 전국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22) 4,799명 → 1,735명 배정(승인률 36.9%) - (공공정책수가)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23) → 필수의료(예. 외상, 분만) 분야 중심으로 확대 - 3 - - (혁신적 R&D)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로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 한국형 ARPA-H를 통해 필수의료 혁신형 연구 장기지원 ** 병원 임상 역량을 유지하면서 연구 참여가 가능하도록 R&D 관리, 보수‧정원규제 혁신 - (인프라 첨단화)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 정부 지원 비율: 진료시설‧장비 25% vs 교육‧연구시설 75% 2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2차 병원)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하여,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고자 한다. - (전문병원)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권한 강화)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 공공의료법에 근거, 권역(시‧도)의 필수‧공공의료 총괄‧지원 기능 수행, 전체 16개소 중 14개소는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 미설치 권역은 길병원(인천), 울산대병원(울산) 지정 - 4 - < 국립대병원 등 총괄‧조정 역할 > 역할 주요 내용 자원관리 ‣ 인력‧시설‧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인력 양성‧공급 및 시설‧장비 확충‧개선 총괄공급망 총괄‧조정 ‣ 권역 내 중증‧필수 최종치료 역할 강화 ‣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진료정보 교류 체계 확립 성과평가‧재원배분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참여(복지부 → 복지부+지자체+권역 책임의료기관) - (기관 협력 활성화)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의뢰‧회송 보상 강화, 병‧의원 진료 품질관리 등 지원▴진단‧검사 결과 공유‧활용 위한 전자의무기록(EMR) 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 구축 ※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협력진료 및 필수의료 강화 중심으로 기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수도권 대형병원-지역 병‧의원, 비용효율화 중심)과 차별화 < 동일 지역권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방향 > ‣ 동일 시‧도 내 진료 의뢰‧회송 유인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 상급종합병원→병‧의원 회송 수가만 제도화, 병‧의원→전문병원‧종합병원 의뢰‧회송은 수가 시범사업 중 수가: (의뢰) 의원 기준 의뢰서 1만원, 의뢰서+진료정보 1.5만원, 의뢰서+진료정보+영상정보 2만원, 동일 시‧도 내 의뢰 시 3천원 가산 / (회송) 종합병원 기준 입원 5.5만원, 외래 4만원 수준 구분 동일 시‧도 타 시‧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의뢰인상 ◭의뢰인상 ▵의뢰삭감 ▵의뢰삭감2차 ▴회송인상 ▴의뢰인상 (회송유지) ▵의뢰삭감3차 ▴회송인상 ▴회송인상 (회송유지) (회송유지) ‣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동일 시‧도 2차 의료기관 회송 실적 반영 - (인적협력 확대) 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 중증응급 대응을 위한 지역 병원 간 365일 순환당직제 운영 지원 시범사업(‘23~) **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24.1월) - 5 - 3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 ○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 (컨트롤타워)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 확립하여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 (감염병 대응) 감염병‧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국립대병원이 시‧도 감염병대응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무국 역할 지원 - (공공인프라 혁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 수립을 통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하여, 팬데믹 대응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공공병원 표준 협력모델 예시 > ‣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공공병원과 네트워크를 맺어(위탁, MOU 등), 인력교류, 전자의무기록(EMR) 통합 등을 통한 환자 의뢰·회송, 교육·경영 컨설팅 등 실시 ‣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이 원활히 협력하여 난치·재발 환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뢰(진료정보 교류로 추가 검사 최소화) → 지역의료 활성화, 수도권 쏠림 완화 2.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1 인력 확충 기반 강화 ○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質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 6 - 2 지역‧필수 분야 유입 촉진 ○ 필수의료 수가 인상(참고2),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 (지역인재)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여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 (수련 혁신)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 科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 비수도권 배정 확대(40→50%),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 배정 -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 ○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 가산 검토, 공중보건장학 확대, 중소병원 우선 지원, 신규간호사 동시면접제 등 ** 중환자실 근무간호사 배치 확대 지원, 응급‧소아 등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등3. 추진 기반 강화 1 국가지원체계 강화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日)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14), 1.6조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의 2/3은 국가 지원(소비세 증가분), 전달체계 정비, 인력 및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원 - 7 - ○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부담 70→100% (「의료분쟁법」개정, 23.12월 시행) ** 현행 보상금액: 산모사망(3천만원), 신생아 사망(2천만원), 태아사망(1.5천만원) -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하여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 별도 특별법 제정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의료계·환자단체·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2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 (서울대병원)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지역‧필수의료 정책 결정  정책 테스트베드 및 이행 지원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진료‧연구‧데이터 협력 강화 ➡ 국가 의료인프라 혁신 주도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총괄 ‣중증‧필수 세계 최고 임상‧연구 ‣의과학 중추, 디지털‧바이오 허브 + ‣응급‧재난, 공공인프라 등 총괄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및 권역 병원 총괄 ‣국가 암 사업 총괄, 공공 빅데이터 허브 협력진료, 공동연구  인력교류, 기술‧경영 자문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 8 - 3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 (혁신 네트워크)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 (대학-병원 협업)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 국립대 각 단과대학과 국립대병원 간 다학제 융합 연구, 글로벌 협력 연구 활성화 < 참고: 필수의료 혁신 3대 네트워크 >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국립대병원 등 거점 중심 1~3차 의료기관 협력 ➡ 중증‧응급 공백 해소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협력 ➡ 지역‧필수의료 집중 지원 전체 국립대병원 간 진료‧연구‧교육 협력 ➡ 역량 강화, 운영 혁신 종적‧횡적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시너지 창출 4. 향후 추진계획 ○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에 반영하고자 한다. ○ 또한,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 9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필수의료 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 2. 지역 필수의료전달체계 실태 3. 국립대병원 현황 <별첨>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강 준 (044-202-2680) <총괄> 의료보장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임희주 (044-202-2681) < 책임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2530) 공공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김예슬 (044-202-2531) <보험수가>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2-2730) 보험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44-202-2732) 담당자 사무관 배윤영 (044-202-2745)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044-202-2733) <응급보상>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정혜은 (044-202-2640) 응급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철 (044-202-2557)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홍승령 (044-202-2870)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배기현 (044-202-2863) 담당자 사무관 김영은 (044-202-2876) <필수의료>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임혜성 (044-202-2670) 필수의료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정 (044-202-2663) <전문병원 등>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장태영 (044-202-2404) 담당자 사무관 김병진 (044-202-2405) <의료인력>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2430) 의료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진상인 (044-202-2431) 사무관 이기욱 (044-202-2435) <간호정책>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임강섭 (044-202-2690) 간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2-2691) < 권리구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미라 (044-202-2470)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세종 (044-202-2474) <국립대병원> 교육부 책임자 팀 장 김수정 (044-203-6944) 국립대학병원지원팀 담당자 서기관 민병성 (044-203-6945) - 10 - 참고1 필수의료 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지금은 앞으로는 ▸ 중증‧난치질환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 큰 병원에서 * 비수도권 빅5 진료 다빈도 질환 Top 4 모두 암 1위유방암, 2위갑상선암, 3위위암, 4위폐암 * 비수도권 환자 71만명 수도권 5대 병원 진료 진료비 연간 2조원 + 이동‧숙박 부대비용, 외래‧수술 장기간 대기 등 ▸ 심‧뇌, 응급질환 대응 자원 부족 응급실 과밀, 적기 치료 곤란 * 적정시간 응급실 미도착 중증환자 年 14만명 재이송 사유 1위 전문의 부재(31.4%) *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표류, 치료 지연, 지역병원 일반 응급‧수술 인프라 약화 → 경증도 큰 병원 이용 가까운 곳에서 큰 병 치료가 가능합니다. ▸ 획기적 진료역량 강화로 지역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중증 최종 치료, 후속 치료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수도권 원정 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장기간 입원‧수술 대기로 인한 증상악화에 따른 추가적 의료비 지출 방지골든 아워 내 응급치료가 보장됩니다. ▸ 지역 내 충분한 필수, 응급의료 인력 확보, 시설 투자로 적기 치료 기반 강화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도착률(%) 49.6 → 60 ▸ 코로나19 발생 시 환자분류, 이송, 중증 확보 곤란 → 대응 지연, 건강 위협 ▸ 필수의료 관련 R&D 부족 * 전체 국가 R&D 27조원 중 국립대병원 비중 0.4% 감염병이 발생해도 걱정 없습니다. ▸ 국립대 병원이 환자 이송, 중증병상및인력 확보 즉각 대응 총괄, 집중 지원▸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R&D 확대로백신, 치료제 등 개발 지원 ▸ 의료서비스 부족 정착하기 어려운 지역 의료여건이 좋아져 지역이 살아납니다. ▸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확충으로인력 유입 활성화, 지방소멸 방지 - 11 - 2. 우리 지역 국립대 병원이 믿음직한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성장지금은 앞으로는 ▸ 권역별로 지역의료를 책임지지만, 총괄·조정 권한은 없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중추 ▸지역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내 의료자원 관리, 필수의료 네트워크 총괄 ▸넥스트 팬데믹 대비 환자 이송, 인력‧ 병상 확보 등 즉각 대응 주도 ▸ 전체 국가 R&D 27조 원 중 국립대병원 비중은 0.4% ▸ 연구 미흡 ⇄ 임상 역량 저하 악순환 연구혁신 거점 ▸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 투자필수의료 혁신형 연구 활성화 ▸ 국립대병원의 선도적 진료-연구 병행▸ 필수의료, 지역 근무 기피 의료인력 고갈 인력 양성‧공급 원천 ▸ 필수의료 교수 정원 대폭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 우수인력 확보 ▸ 지역·필수 의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 12 - 참고2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과제 추진현황 구분 제목 내용 시행 시기 비고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 1 중증응급 보상 확대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시 가산확대 ‘23.6 2 중증 응급 대응기반 강화 -중환자실 등 보상 강화- 환자수 기준 적용, 간호인력 및 전문의 추가 배치 유도위한 상위등급 신설 ‘24.1 상대가치개편집중치료실, 격리실(상시병상), 무균치료실 등 보상강화 ‘24.1 3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시범사업 소아 전문 진료인프라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의 일괄 사후보상 방식 도입 ‘23.1. 4 고난도·고위험 추 가보상 업무의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 반영하여 수가기준 세분화 및 추가보상 , 대동맥박리 수술, 소아심장수술 등 수술방법별 난이도 및 위험도 고려하여 수가신설 및 차등화 ‘24.1 5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상대가치 개편 재정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검체, 영상 대비 외과계 수 술, 입원 등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보상에 활용 ‘24.1 상대가치개편수요부족 대응 인프라 유지지원 6 취약지 분만 보상강화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 대상 지역수가 등 보상 강화 건정심 고위험 분만 의결예정 지원 고위험분만을 수행하는 시설, 인력기준 갖춘 분만의료기관 대상 집중치료실, 고위험수술 보상 강화방안 검토 7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진료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23.1. 8 소아 일차의료 지원강화 소청과 의사가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실시하는 시범사업 추진 ’23.1. 9 신생아 입원 보상 강화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24.1. 10 소아 입원 보상강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일반병동 입원 시 만 1세 미만 가산 30→50% 확대 *중환자실 등 보상강화에 포함되어 상대가치 개편 재정 활용 ’24.1. 11 중증소아 재택의 료 시범사업 중증소아환자 대상 재택치료서비스 확대 - 대상자 연령기준(만18세)유지하되,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만 18세 이하→만 24세 이하) ‘23.3. 기관간 연계협력 위한 네트워크 지원 12 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 응급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 등 실적평가하여 보상 ‘24.1분기 13 심뇌혈관 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 범사업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 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적시 치료 제공 ‘24.1분기 14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강화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대 한 기관단위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 ‘24.1. - 13 - 참고3 지역 필수의료전달체계 실태 ✔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모습 * 자원 배분 효율화로 적정 의료서비스를 적정 시기‧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➊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질환‧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용 ➋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➌ 의료인력, 병상의 적정 배치 및 효율적 운영 ➍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시에도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의료전달체계 ✔ 그러나 현실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 비효율적 전달체계 ➊ 유사한 환자 群을 놓고 상급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무한경쟁 - 상급병원 등 높은 외래 비중 여전, 평균 진료시간 4분, 중증 진료‧연구 집중 곤란 * 전체 의료기관 중 상급병원·종합병원 외래 내원일 비중: (‘16) 11.56% → (‘20) 12.91% - 종별 기능 정립 미흡으로 상급병원 선호, 중증‧응급환자는 상급병원 과밀로 적기 치료 제약(※ 입원 및 수술대기 수개월, 중환자실 잔여 병상 확보 곤란 고착) * “12개 병원 못 받는다. 또 ‘표류’ 사망”(동아일보, ‘23.5.31) * 급성심근경색 응급환자의 11.2%가 최초 병원 이송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20) ➋ 지역의료 생태계 약화 ➡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심화, 필수의료 공백 - 지방 암 환자 30% 서울 상급병원 진료 / 희귀난치, 소아 암 등 상경 치료 불가피 * ”포항엔 소아암 의사가 없어요, 희원이의 640km 치료길“ (한겨레, ’23.2.7) - 인력난, 환자 감소 등으로 병‧의원 폐업 또는 응급, 외과수술 등 포기 ➡ 요양병원 또는 비급여 위주 전환 ➡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급병원 중증‧응급 과밀, 의료공백 악순환 * '16~'20년간 의료기관 평균 폐업률 3.3~4%, 병원 폐업률 5~7% * “부산도 밤에 맹장염이 생기면 대학병원 응급실 말고 갈 데가 없다.”(동아일보, ’19.5.22) ➌ 의료인력 부족‧편중, OECD 대비 2배 이상 병상 수에도 수도권 병상 증가 지속 - 의사 인력 지역 격차 심각,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모집 곤란 * 천명 당 의사 수(’22): 서울 3.47명 vs 경북 1.39명 / 전공의 모집률: 피부과 100% vs 소청과 27.5% - 분원 설치 확대로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대폭 증가 전망 ➡ 인력‧환자 쏠림 심화 * (’23) 3.8만개 → (’29) 4.6만개, 7,900개 증가 예측(’26~’29년간 9개 병원, 11개 분원 예정) ➍ 감염병 위기 시 중증병상 확보 곤란, 환자 분류 및 적기 치료 제약 * 오미크론 유행 시 코로나19 환자 급증 + 의료접근성 저하에 따른 초과 사망(excess death) 664명(’21.9) → 3,805명(’21.12) 급증 (WHO) - 14 - 참고4 국립대병원 현황 * 치과‧한방병원 제외 □ (설치) 14개 시‧도 17개(본원10 + 분원7) 국립대병원 설치‧운영 * 인천·울산·충남 미설치, 전북대병원(군산), 서울대병원(시흥), 충북대병원(충주) 분원 추진 중 ※ 16개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 국립대병원 14개소, 그 외 2개소(인천 길병원, 울산대병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근거□ (병상) 총 15,688병상, 평균 병상 수는 개소 당 922.8병상, 병원급이상 전체 공공병상의 34.9% * 사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총 73개소, 46,593병상(’21) □ (수익) 전체 의료수익은 6조 6,858억 원, 의료비용은 7조 302억원, 의료이익은 3,443억 원 적자 발생* * (출처) ‘22년 교육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중 ’21년 결산 자료(’22.3. 기준) ○ 국고지원은 1,424억원(’22년, 복지부 771억원, 교육부 653억원) □ (관리)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국립대병원지원팀), 경영평가‧감사(단위 : 개, 백만원, 명, ’22년 기준) 연번 병원명 (소재지, 법인화 시기) 분원명 (개원일) 허가병상 (특수병상) 권역책임 권역응급 권역외상1 강원대병원 (춘천, 종합병원, ’00.05.18) 608 (54) ㅇ x x 2 경북대병원 (대구, 상급종합병원, ’93.03.25) 칠곡경북대병원 (대구, 상급종합병원, ’11.01.03) 1,859 (456) ㅇ x ㅇ 3 경상국립대병원 (진주, 상급종합병원, ’95.10.04)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창원, 종합병원, ’16.01.15) 1,431 (327) ㅇ ㅇ ㅇ 4 부산대병원 (부산, 상급종합병원, ’94.5.20) 양산부산대병원 (양산, 상급종합병원, ’08.10.24) 2,509 (357) ㅇ x ㅇ 5 서울대병원 (서울, 상급종합병원, ’78.07.15) 분당서울대병원 (성남, 상급종합병원, ’03.05.10) 2,772 (360) ㅇ ㅇ x 6 전남대병원 (광주, 상급종합병원, ’93.03.27) 화순전남대병원 (화순, 상급종합병원, ’16.01.15) 1,958 (204) ㅇ x ㅇ 빛고을전남대병원 (광주, 종합병원, ‘14.3.5.) 7 전북대병원 (전주, 상급종합병원 ’94.07.04) - 1,139 (101) ㅇ ㅇ x 8 제주대병원 (제주, 종합병원, ’01.11.01) - 658 (74) ㅇ x x 9 충남대병원 (대전, 상급종합병원, ’95.08.21) 세종충남대병원 (세종, 종합병원, ’20.07.08) 1,308 (159) ㅇ ㅇ x 10 충북대병원 (청주, 상급종합병원, ’95.08.21) - 792 (108) ㅇ ㅇ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