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1 - 보도시점 목 이후 목 석간 : 2023. 9. 21.( ) 06:00 (9. 21.( ) ) / : 2023. 9. 20.( )배포 수‘소규모 주택( ) 원룸 오피스텔 ‧ ’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9 21 월 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 ‧ 」 … 현장 정착 위해 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집중 모니터링 강화 6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 」 고시 개정안 이 9 21 월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ㅇ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 ·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 , , R114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 등 ㅇ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만원 이상의 10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 , ) 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 , ③기타관리비로 구분 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 , , , , , TV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사용료 등 □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만원 허위 * 50 ,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만원 , 500 또한 ㅇ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 집중적 으로 모니터링 (‘23.9.26~12.31,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을 실시할 예정 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 광고 · 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 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 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 >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서태진 (044-201-3412) 총괄 <불법중개 신고센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성호 (044-201-3589) 담당자 서기관 박태진 (044-201-3606) < > 모니터링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책임자 센터장 박상용 (02-6263-371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담당자 팀 장 유현지 (02-6263-3712) - 3 - 참고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신 구조문대비표 · · ㆍ ㆍ ㆍ ㆍ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