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728건 결정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3. 9. 12.( )배포 화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건 결정 728 - 9 12 858 (6.1.) 월 일 전체회의에서 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 전세사기피해자등 건 결정 5,355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월 일 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9 12 ( ) ｢ ｣ 제 회 전체회의 9 에서 858건*을 심의하였고 총 , 7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건 (858 ) : 가결 건 부결 건 요건 미충족 건 이의신청 기각 건 적용제외등 건 728 + 106 ( 84 , 22 ) + 24 ㅇ 106건( 22 ) 이의신청 기각 건 포함 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 되었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상정안건 ㅇ , (858 ) 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 ( ) 누계 이며, 긴급 경 공매 유예 ･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 ) 누계 이다. 【 】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9.12 ) 기준 가결 부결 적용제외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175 5,355(86.7%) 520(8.4%) 300(4.9%) 긴급한 경 공매 유예 ･ 712 687 25 - □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 2 4 ) 특별법 조 호나목 다목 ･ 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건 기준 재심의로 건 인용 건 기각 184 (9.12 ) 62 , 54 , ☞ 68건 검토 중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면 유선 ･ 및 지사( ) 대면 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2 -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5232) < > 피해지원총괄과 위원회 담당자 사무관 김동환 (044-201-5235) 담당자 주무관 배석은 (044-201-5240) <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조사 책임자 과 장 나민희 (044-201-5244) 전세피해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최규용 (044-201-5245) 담당자 주무관 김윤희 (044-201-5246) <결정문 송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고종신 (044-201-5261) 조사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044-201-5265) - 3 - 참고1 전세사기피해자등 의결 결과 분석(9.12 ) 기준 누계 □ 가결 현황 ㅇ ㅇ 구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결건수 (5,355) 2,703건 (50.5%) 1,590건 (29.7%) 900건 (16.8%) 146건 (2.7%) 16건 (0.3%) ㅇ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인천 1,443 (26.9%) 10 전북 66 2 서울 1,258 (23.5%) 11 강원 57 3 경기 897 (16.8%) 12 전남 56 4 부산 759 (14.2%) 13 울산 36 5 대전 354 (6.6%) 14 세종 33 6 대구 122 15 제주 33 7 경남 77 16 광주 14 8 경북 74 17 충북 9 9 충남 67 - 4 -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 ) 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 )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1 1 18 (3.8%) 2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1 2 0 (0.0%) 3 4･ 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 미반환 의도 등 미충족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호 3 1 3 4･ 228 (48.9%)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1 4 220 (47.2%) 소계 - - 466 (100.0%) 이의신청 기각 기존 결정 유지 - 54 합계 520 ㅇ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 비율 적용 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2 1 57 (19.0%)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2 2 5 (1.7%)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2 3 203 (67.7%) 기타( · 2 ) 경 공매 완료 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 조3 , 특별법 제 조제 항 등 3 1 35(11.6%) 합계 300(100.0%) - 5 - 참고2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 ·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 ) 1588-1663 ( ) 1533-8119 경공매지원 피해지원센터 ☎ ☎ ( ) 안심전세포털 인터넷접수 (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 및 접수) 경 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광화문 타워 층 71, G (2 )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층 179, 2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부평더샵센트럴시티 90, 상가 동 호 A 305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청 구청사 층 1, 1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부산시청 층 대강당 1001, 1 우측 ☎051-888-5101~2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층 489, 2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층 2135, 3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빌딩 층 107, BYC 12 중부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대전무역회관 층 136, 11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교직원공제회관 층 334, 15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한국산업은행빌딩 층 25, 1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교직원공제회관 층 1, 3 남부주택도시금융 센터 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타임스타워 층 58, 13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삼성화재빌딩 층 8, 6 - 6 - 참고3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 ) ‘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 ) ( )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 ) 구입자금 대출 · 5 ( · · · · ) 개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 매입 를 통해 (LH ) 공공임대 거주 · LH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저리 대환대출 · 5 ( · · · · ) 개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 5 ( · · · · ) 개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 ( · · · · ) 개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및 광역지자체 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4 ) (17 ) 공통지원 경공매 대행서비스 · ( )HUG (http://www.khug.or.kr/jeonse)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 * 안심전세포털의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HUG · ( )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대면접수 · ( ), (4 ), HUG (9 ) 지사 개소 경 공매 유예 중지 ·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 ( )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 )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매 ‘ · ’ (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조세채권 안분 ·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지방세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7.2 )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긴급복지 지원요청 ·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 ,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 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 ) 전국 개 미소금융 재단법인 166 · *에 신청 * (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 1397)에서 확인 가능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대위변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 , 서울 보증보험 등 관) 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