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공공감리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 주문

원희룡 장관, 공공감리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 주문- 9일 오후 경기 화성 LH 임대주택 현장 감리 실태 점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9일(수) 오후 2시 30분에 경기도 화성 비봉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공감리제도 개선을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안전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ㅇ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관리학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감리제도 현황의 개선사항과 건설현장의 마지막 안전감시망인 감리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원 장관은 현장의 감리활동을 직접 지켜보며, “이번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부실시공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부실감리”라고 밝히며, ㅇ “국민을 대신해 집주인의 마음으로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보다 수주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바로잡아야 하고”, ㅇ “감리인들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찾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전문성을 키우고 책임감을 가져야 감리-설계-시공 등 건설주체 간 견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건설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원 장관은 “이번 사고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감리회사에 수많은 LH 출신 전관들이 일하고 있는 카르텔도 문제” 라면서, ㅇ “정부도 건설업 전반에 퍼져있는 이권카르텔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인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분석해 10월까지 국민들이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9월까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점검을 마치고‘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 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2023. 8. 9.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