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LH는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하고 주거동에는 적용한 바 없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8. 4(금) LH는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하고 주거동에는 적용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8.3) > ◈ LH는 주차장만 조사...민간 293곳은 주거동까지 ‘깨알 점검’ - LH와 달리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하여 형평성 논란 - 일각에서 “민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붕괴사고에 대한 LH의 책임을 가리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 ☐ LH와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점검은 둘 다 동일한 기준으로 ’17년 이후 준공되었거나 공사중인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LH는 ’17년부터 무량판 구조를 도입하면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하였고, “무량판 구조 주거동”은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는 LH 무량판 부실 시공 15개 단지에 대해 입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없도록 보수·보강공사를 철저히 하면서, ㅇ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철저한 책임을 묻고 전관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도 반드시 혁파할 것입니다. 담당 부서 공공주택본부 책임자 과 장 차상헌 (044-201-4505)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세묵 (044-201-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