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엠바고 ( ) : 2023. 6. 15.( ) 15:00 (6. 16.( ) ) 목 금 조간 / : 2023. 6. 15.( ) 배포 목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곳에 총 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2 3.9 - 3.3 , 6 경기 평택시 만호 경남 진주시 천호 신규 공공택지 공급 예정 -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호선 , SRT·1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 m만 2 )에 3 3 만 천호를 공급하고, ㅇ 우주산업 클러스터( ) 위성특화지구 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 m만 2 )에 6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ㅇ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 홈: ’ 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 이에 더해, 이번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여건 교통 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 ) 예 평택지제역GTX-A·C ( ), 연장 대통령 공약 진주역진주역 터미널 도심 간 순환교통망 - - □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 · 적발 · 처벌 · 환수 라는 」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 사업시행자 직원의 ㅇ 全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 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 “ 공공택지 공급 으로 뉴 홈 만호 : 50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 및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라고 밝혔다 ” . - 2 - 담당 부서 공공주택추진단 책임자 과 장 한동훈 (044-201-4442) < > 공공택지조사과 총괄 담당자 사무관 김호숙 (044-201-4548) 사무관 위성화 (044-201-4443) 주무관 신명종 (044-201-4534) < > 경기도 경기도 책임자 과 장 박현석 (031-8008-2360) 신도시기획과장 담당자 팀 장 허태행 (031-8008-2361) < > 평택시 평택시 책임자 과 장 박영철 (031-8024-3910) 도시계획과 담당자 팀 장 강석운 (031-8024-3930) < > 경상남도 경상남도 책임자 과 장 손병천 (055-211-4310) 건축주택과 담당자 팀 장 김양희 (055-211-4342) < > 진주시 진주시 책임자 과 장 이남민 (055-749-5510) 도시계획과 담당자 팀 장 김도영 (055-749-8865) - 3 - 별 첨 공공택지지구 세부 설명 자료 □ 이번 신규 공공택지 중 평택지제는 평택 화성 - - 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그리고 진주문산은 경남 서부권 ‘우주 항공 산업 ·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ㅇ 공공택지 기획단계부터 첨단 산단과의 연계를 고려한‘융복합 도시 공간’ , 으로 조성하여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기술 확보에 힘쓸 수 있는 혁신 공간, 창업지원시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 ㅇ 이와 같이 혁신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우수한 정주 환경을 선제적 으로 마련함으로써 풍부한 ,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지역의 첨단 산단에 투자하게 되는 ‘선순환적 첨단 산업 생태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나아가,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광역교통망 네트워크 확충과 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해당 지역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우선 공공택지 개발로 ,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망 확충* 여건을 향상시켜 지역의 여건 교통 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 ) 예 평택지제역GTX-A·C ( ), 연장 대통령 공약 진주역진주역 터미널 도심 간 순환교통망 - - □ 아울러 첨단 산단과 연계한 , 자족 일자리를 확충하고 상업 · 교육 · 문화 · 의료 등 도시 공간을 콤팩트 앤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택지지구를 지역 성장의 거점 으로 육성한다. * 콤팩트 앤 네트워크 도시 중심을 수직적으로 고밀 개발하고 (Compact & Network) : 생활 인프라 등 도시 각 기능을 수평적으로 근접 배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도시공간 구조 □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 의견 청취 국방부 농림부 등 , ·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4 .下 년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6년 지구계획 승인 및 뉴 홈: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 4 - 󰊱 ◈ (위치) , , ,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 (면적 호수 / ) 453 ㎡만 ( 1.56 ) 여의도의 약 배 / 3 3 만 천호 공급 ➊ 개발 구상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 *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 가능 □ 평택지제역세권은 주변 고덕일반산업단지 평택브레인시티 등 ,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입지하여 청년층 및 핵심 인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다. * (평택시 인구) ’13년 44.2만명에서 년 ’22 57.9만명으로 증가 30.1% 이에, ㅇ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첨단 산단의 배후 주거 역할을 하면서, 핵심 인재들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정주 환경과 편리한 광역 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 ’ 자족형 콤팩트시티 로 조성할 계획이다. - 5 - □ 이를 위해,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 , ･ 문화 ･ 의료 등 도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압축·고밀 개발하여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뉴 홈 공급 : 등으로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국가 첨단 ㅇ ,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융 · 복합 산업클러스터를 조성 하여 대기업 -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계 연구개발 및 창업스케일업 지원 -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 또한 지역 주민들이 ,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일천 주변에 중앙공원을 만들고 동 서 녹지축 - 도 계획하여 보행 친화도시로 조성한다. ➋ 광역교통 확충 및 모빌리티 연계 평택지제역세권 광역교통 확충 및 모빌리티 연계 구상 □ 현행 광역교통 요충지*라는 이점을 활용하고, 신규택지 조성으로 광역 교통수요를 확보하여 GTX-A·C 연장 여건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광역철도) 평택지제역 수원발예정 호선경부선 KTX ( ), SRT, 1 ( ) / (간선도로망) IC 평택고덕 등 또한, ㅇ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덕국제신도시 평택시청 등을 연결 - 하는 BRT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구도심 , ( ) 서평택 과 신도심( ) 동평택 을 잇는 도로도 확장·입체화하여 상습 정체구간을 크게 줄인다. - 6 - □ 아울러 버스 등 , 공급자 중심에서 도심항공교통 등 (UAM) 수요자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M-city)’ 로 개발한다. ㅇ 평택지제역 , 주변에 철도 버스 환승 뿐만 아니라 UAM 등 신교통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모빌리티 흐름에 맞게 설계한다. * 통합교통시스템 스테이션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등 첨단 서비스 제공 검토 (Maas)- , (UAM)- 󰊲 ◈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일원 ◈ (면적 호수 / ) 140 ㎡만 ( 0.48 ) 여의도의 약 배 / 6천호 공급 ➊ 개발 구상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 *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이며 한국항공우주 , (KAI) 등 우주 항공 분야 주요 기업 · 들이 입지한 경남 서부권에 양질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하여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 7 - 첨단 산업 관련 ㅇ 창업 지원시설, 뉴 홈: 공급 등으로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 IC등과 연계한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 주민들의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구 내 영천강을 생태 하천 으로 만들어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풍부한 친수자원을 활용한 , 수변 마을도 조성할 계획이다. ➋ 광역교통 연계 확충 ·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망 연계 구상 □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 (KTX, SRT ) 정차 , 진주고속터미널(’25 예정)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광역철도역과 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한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만든다. * 년 남부내륙철도 개통시 서울역 진주까지 약 시간 분 소요 ‘27 ~ 2 20 ( 3 30 ) 현재 시간 분 , ㅇ 또한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 , 를 연결하는 대중 교통망을 계획하고 지방도 , 1009호선･국도 호선 연결도로 2 설치로 도로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 8 - 󰊳 □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적발 「 · · 처벌·환수 라는 」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➊ 공직자 전수조사 우선, ㅇ 국토부(5,975 ) 명 ·LH(9,464 ) 명 全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공공택지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한 결과, 토지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➋ 실거래 조사 공공택지 지구와 인근 지역의 ㅇ 실거래 조사( ’18.6~’23.5)를 통해 추출한 이상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 , )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3 ) 통상 개월 소요 - 이를 통해 자금조달 내역 , 등을 분석하여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 적발할 계획이다 ➌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등 ㅇ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하여 보상 투기도 막는다. * 토지 거래 시 지자체 허가( ) 실수요자 여부 등 확인 를 거치도록 함 부동산거래신고법 (「 」) **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ㆍ합병 식재 등 제한 , , , , 공공주택특별법 (「 」) ➍ 투기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 · □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토부 광역지자체 · 는 점검 총괄 및 지원 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실시한다. * 반장 국토부 공공택지조사과장 반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 ) ( ) / ( ) , , (LH) ** 기초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불법 농지 벌집 수목식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 , , - 9 - ㅇ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ㅇ 불법ㆍ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 ’ 투파라치 ( ) 주민신고ㆍ포상제 운영 및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하여 불시 단속 등을 시행한다. □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금융위 · · ·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 ㅇ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등 「 」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 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