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 1 - 보도시점 : 2023. 6. 9.(금) 06:00 이후(6. 9.(금) 석간) / 배포 : 2023. 6. 8.(목)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6월 9일 첫 회의 개최…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배달업 인증)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명) : 410(´18) →439(´19)→ 397(´20) →459(‘21) →484(’22) ㅇ 이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ㅇ 우선,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하며,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기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예정('23.7.∼'23.12) □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ㅇ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책임자 팀 장 지동선 (044-201-4152)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강근하 (044-201-4158) 보도자료 - 2 - 참고 제1회 배달업 이륜차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개요□ 개최 계획 ㅇ 일시/장 소 : 2023. 6. 9.(금) 14:00 ~15:30 / 용산역 ITX3 ㅇ 참 석 : 국토부 물류정책관,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교통연, 주요업계* , 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 종사자단체 등 30여명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만나, 스파이더, 슈퍼히어로 등ㅇ 주요내용 :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 및 안전이 중시되는 시장풍토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 개선방안논의□ 세부 일정 시간 세부 내용 비 고14:00 ∼ 14:05 5‘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생활물류정책팀장14:05 14:10 5‘ 인사말씀 물류정책관14:10 ∼ 14:20 10‘ 안전교육 협의체 운영방안 소개 담당 사무관14:20 ∼ 14:40 20‘ 안전교육 주요 추진방안 발제 교통안전공단14:40 ∼ 15:20 40‘ 참석자별 토의 교통안전공단15:20 ∼ 15:25 5‘ 차기회의 아젠다 발굴 교통안전공단15:25 ∼ 15:30 5‘ 총평 및 마무리 물류정책관□ 향후 계획 ㅇ 분과회의 활동 개시(6월말∼) 및 차기회의 개최(9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