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시정책으로 국제사회 선도

- 1 - 보도시점 : 2023. 6. 4.(일) 11:00 이후(6. 5.(월) 조간) / 배포 : 2023. 6. 2.(금) 한국형 도시정책으로 국제사회 선도- 6월 5일부터 제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 참석… 집행위원회 이사국 도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 정부대표단(단장:도시정책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유엔인간정주계획)는 1978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인간 정주 관련 활동의 촉진 및 조정,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수행ㅇ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약 120개국이 참여하며,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 해비타트의 활동 전략 계획 및 예산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집행위원회 36개국을 선출한다. ㅇ 우리나라는 '19년 제1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집행위원회 이사국에 선출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 다시 한번 집행위원회 이사국 선출에 도전해 도시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 총회에서는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주제로 도시문제 전반에 대한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며, ㅇ 국토교통부는 총회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유엔 해비타트와 공동으로 부대행사를 개최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국제 가이드라인 결의안’을 제안하며 스마트시티를 통한 지역격차 해소,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방안 등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총회 참석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등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유엔 해비타트와 함께 개도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의식 (044-201-3706) 도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연진 (044-201-3710) 보도자료 - 2 - □ 행사 개요 ㅇ (時․所) 2023. 6. 5.(월) ~ 6. 9.(금), 케냐 나이로비(UN-Habitat 본부) ㅇ (개요)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포용적이며 활력있는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주제로, 회원국 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전략계획 논의- 그 외 집행위원회 회원국 선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이행현황 점검, 이해관계자 포럼, 비즈니스 대화 등 부대행사 개최ㅇ (참가대상) 정부, 지자체, NGO, 청년 및 여성단체, 국제기구, 학회 등□ 주요 활동 계획  총회 회의 참석 ㅇ (국가별 발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안, 도시화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 국가별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전략 발표 ㅇ (본회의) 제2차 집행위원회 회원국 36개국과 임원을 선출하고 결의안, 집행위원회 운영규정,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등 채택 논의  부대행사 개최 및 참여 ㅇ 한국의 도시정책 및 국토부-유엔 해비타트 공동 개도국 도시정책 수립 지원 사업(National Urban Policy Program)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부대행사 개최 ㅇ 프랑스 정부와 유엔 해비타트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부대행사에 스마트시티 국제 가이드라인 공동제안국으로서 참석 기타 ㅇ (양자면담) 유엔 해비타트 부사무총장 및 주요국가 대표단과 도시정책 현황 공유, 스마트시티 협력 가능성 등 논의 ㅇ (아프리카 지역 고위급 미팅) 공여국 및 도시정책 수립 지원국으로서국가도시정책의 역할, 효과성 등 논의하는 아프리카 지역 회의 참석 참고1 제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 개요 - 3 -  한국(국토부) 부대행사 계획 ㅇ (제목) Multilateral Governance through Korea National Urban PolicyProgram in 8 countries: Transforming life from Phase 1 to Phase 2 ㅇ (주요 내용) 한국의 도시정책과 NUPP 1단계의 성과 및 한계를 공유하여 NUPP 2단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 국제적 네트워킹 강화ㅇ (참석) 국토부, LH, 국토연, UN-Habitat, 유엔해비타트 이집트· 모잠비크 국가사무소, NUPP 대상국 대표단 등  프랑스 부대행사 계획 ㅇ (제목) Promoting people centered smart cities for inclusive andsustainable futures leveraging global digital cooperation ㅇ (주요내용)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스마트시티 정책 사례 공유,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계층별·지역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등 논의 ㅇ (참석) 프랑스 도시주택부 장관, 보츠나와 국토·수자원·인프라·주택부 장관, 한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UN-Habitat Innovation team등 국가도시정책 수립 지원 사업(NUPP) 개요 ㅇ (목적) UN SDGs 2030 및 UN-Habitat 신도시 의제 이행을 위해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정책이 미흡하거나 없는 중소득 국가 대상으로 - 사람중심 스마트시티(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접근방식을 반영한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지원 ㅇ (주요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정부 단위의 도시정책 수립 지원, ②도시분야 정책결정자의 역량 강화, ③포럼 등을 통한 지식 경험 공유 등 ㅇ (대상/예산) 1단계(이란, 미얀마, 나이지리아) / ‘17~’21년(5년) 30억원 지원 2단계(이집트, 파라과이, 캄보디아,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 / ’22~‘26년(4년) 40억(예정) 참고2 부대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