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25.(목) 즉시보도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 - ○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6월 1일(잠정)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인의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해당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권순태 (044-205-3851)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오정열 (044-205-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