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친환경 교통정책의 우수성 · 경쟁력 알린다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14.(일) 11:00 이후(5. 15.(월) 조간) / 배포: 2023. 5. 12.(금) 친환경 교통정책의 우수성 · 경쟁력 알린다 - 어명소 국토부 2차관, APEC 교통장관회의에서 친환경 교통정책 발표 - 모빌리티 선도국가인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 국제공조 강화방안 등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5일(월)부터 5월 17일(수)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는 제11회 APEC 교통장관회의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출장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 어 차관은 수석대표로서 장관회의 공식 세션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 수요응답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혁신 등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친환경 교통정책을 발표하여 교통선진국이자 글로벌 공급망핵심국가로서의 역량을 강조할 예정이다. □ 어 차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 중 개최국인 미국의 부티지지(Buttigieg) 교통부 장관, 이스와란(Iswaran)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공동 관심사인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ㅇ 베트남 교통부 응우엔(Nguyen) 차관과 페루 교통부 라자르테(Lazarte) 장관과도만나 베트남 내 우리 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 지원 및 신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도 전개한다. □ 어 차관은 교통장관회의 참석과 함께 디트로이트 현지에 진출한 현대기아차 북미기술연구소를 방문하여 미국 내 전기차 생산 확대 등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세계 최초 자율차 테스트베드인 미국 M-CITY를 방문하여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선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내 K-CITY핵심 연구시설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및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자동차안전연구원과 M-CITY 간 MOU 체결도 지원한다, - 2 -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오공명 (044-201-4563) <총괄>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오영석 (044-201-3306) <공동> 교통물류실 책임자 과 장 김정희 (044-201-3804) 교통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노지훈 (044-201-3791) <공동> 교통물류실 책임자 과 장 김근오 (044-201-3893) 물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044-201-3998) <공동>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혁 (044-201-3850) <공동>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01-3847)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현성 (044-201-3848) - 3 - 참고 1 제11차 APEC 교통장관회의 참석기간 중 활동계획 제11차 교통장관회의 주요 일정 1. 5.16(월) : 공식 환영 리셉션 2. 5.16(화) : ① 개회식 ② 세션 1(공급망과 연결성) ③ 세션 2(기후변화에서 교통역할) ④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⑤ 공식 환영 만찬 3. 5.17(수) : 세션 3(포용성과 젠더)  APEC 교통장관회의 공식 세션 발표(2차관, 5.16(화)) ㅇ「기후변화에서 교통의 역할」 세션에서 전기‧수소차로의전환가속화,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 혁신, GTX 등 철도중심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교통정책 발표 - “공급망과 연계성” 세션에서는 인천공항(화물량 세계 2위) 스마트화물터미널 구축, 부산항 신규터미널 확충 등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소개 및 회원국간 협력방안 논의 교통협력 및 인프라 수주지원을 위한 양자면담(5.15(월), 5.16(화)) ※ 양자면담 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주제로다양한 탄소중립 교통체계(자율주행 수소셔틀버스 등)가 구현되어선보일｢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 지원 협조 요청 □ (한국-미국) 한어명소 2차관 /미부티지지(Buttigieg) 교통부 장관ㅇ (일시/장소) 5.16일(화), 16:00 ~ 16:30 / 웨스티 북 카딜락 호텔 내회의실ㅇ (논의사항)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위해자율주행 관련 국제공조*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 * 한미 교통협력 MOU의 미래 모빌리티 분야(자율주행 등) 확대, 분과별 실무회의 구성 등 - 4 - □ (한국-싱가포르) 한어명소 2차관 / 싱이스와란(Iswaran) 교통부장관ㅇ (일시/장소) 5.15일(월), 19:00 ~ 19:20 / 르네상스 센터 ㅇ (논의사항)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말레이시아-싱가포르고속철도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방안 등 논의 * (말-싱 고속철도 사업개요) 말쿠알라룸푸르~ 싱주롱이스트 350km(말구간 335km, 싱구간 15km), 사업비는 약 145억불(상부 : 64.0억불, 하부 : 80.6억불) □ (한국-베트남) 한어명소 2차관 / 베응우엔(Nguyen) 교통부차관ㅇ (일시/장소) 5.16일(화), 08:15 ~ 08:45 / 웨스티 북 카딜락 호텔 내회의실ㅇ (논의사항)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의 건설 지원, 산단‧플랜트‧도시개발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방안 등 * (흥옌성 산단) 하노이 남동쪽(30㎞) 흥옌성 산업도시에 클린산단(1단계 43만평, ‘22.9 월 착공, ’24.9월 준공), 스마트 그린산단(2단계 80만평, 사업타당성조사 중) 조성□ (한국-페루) 한어명소 2차관 / 페라자르테(Lazarte) 교통통신부장관ㅇ (일시/장소) 5.16일(화), 10:00 ~10:30 / 웨스티 북 카딜락 호텔 내회의실ㅇ (논의사항) 정부간계약(G2G)사업*으로 건설중인 친체로공항계약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협조 요청, 페루 리마메트로(3호선·4호선) PMO** 사업, 설계 및 시공에 우리 기업 참여방안 등 * 친체로공항 건설사업 총괄관리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약 350억원, 사업기간은 ‘19.11∼’24.10(약 60개월)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설계, 시공자와 감리자 선정, 사업관리 등 수행 - 5 -  기업체 간담회 및 연구기관 업무협약 체결 지원(5.15(월)) □ (기업체 간담회) 현대기아차 북미기술연구소(HATCI) ㅇ (일시/장소) ’23. 5. 15 (월) 11:00 ~ 12:10, 연구소 회의실 ㅇ (참석자) 국토부어명소 2차관 등 / 현대차북미기술연구소장 등ㅇ (논의사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美 환경청(EPA) 규제**에대응한 미국 내 전기차 생산량 확대 방안 등 *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로서 배터리부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급 지급(‘22.8 발표) ** 2030년까지 신차에서 배출하는 CO2 등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연평균 13%씩 감축□ (MOU 체결지원)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미국 M-CITY* * 미시간대학 부지 내 13만m2 규모(K-City의 약 1/3)의 도심·교외·신호교차로 등실제 교통환경을 모사한 필수 시험시설과 함께 가상 시험환경 구축(’15.7월 준공) ㅇ (일시/장소) ’23. 5. 15 (월) 14:00 ~ 16:00, M-CITY ㅇ (참석자) 국토부어명소 2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등 / M-CITYHenryLiu 총괄 디렉터 등 ㅇ (활동내용) 자동차안전연구원과 M-CITY 간 MOU* 체결, 국내기업의자율주행 기술 선도를 위하여 추진 중인 우리 K-CITY 핵심연구시설 고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및 협력방안 등 모색** (업무협약체결 개요) 시뮬레이션 S/W 기반 가상시험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실시간 교통 및 운행 데이터 공유, 연구 프로젝트 성과 교류 등 - 6 - 참고 2 제11차 APEC 교통장관 회의 개요 □ APEC 개요 ㅇ (출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89년 미국, 일본, 호주, 우리나라 등 12개국간 각료회의로출범* ’91년 서울 APEC 각료회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 ‘93년 이후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25년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예정ㅇ (활동) 무역투자 자유화, 지역경제통합, 경제기술협력, 인간안보증진및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한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아태공동체건설ㅇ 회원국(총 21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제11차 교통장관회의 개요 ㅇ (배경) 아·태 지역이 팬데믹에서 회복 중인 가운데 교통부문의시급한현안 등의 논의를 위해 미국이 회의 개최를 제안(‘23.1)* , 6년만에개최* APEC내 실무그룹 중 하나인 ‘교통실무그룹’ 참여국이 자발적 의사로 개최 중이며, 금년 APEC 정상회의(’23.11) 개최예정인 미국 개최선언(‘17년, 파푸아뉴기니개최) ㅇ (時/所) ’23. 5. 15.(월) ~ 5. 17.(수) / 미국 디트로이트*(미시건州) * 현대기아차 북미기술연구소 및 GM·포드社 본사 등 미 자동차기업 소재ㅇ (참석자) APEC 21개 회원국 교통장관 → 현재 21개국 장·차관참석예정* , 우리부도 美교통장관 면담(1.6., 워싱턴) 시 장관님 참석화답* (장관 참석국)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 11개국 (차관 참석국) 한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 태국 10개국 ㅇ (의제) 세계 공급망 회복, 기후변화의 영향 감소(전기차로의 전환등탄소저감 교통정책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증진 방안 등 논의예정ㅇ (활동계획) 장관회의 공식 세션 시 아국정책 등 발표, 공동선언문채택과 함께 양자면담, 공식 만찬 등을 통한 교통·인프라협력 방안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