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원희룡 장관,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25일 부산시 관계자 등과 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5일(화) 오후 1시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ㅇ 원 장관은 일선에서 직접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상담사례 등 센터 운영현황도 점검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사회 첫 출발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상처를 입은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법률상담,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 임차인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매 유예 권고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함께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및 이사비지원 등 피해 지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밝고 현장에서 주민 밀착 대응이 가능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원 장관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서피해 임차인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ㅇ 피해 임차인의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가능성 질의에 대해서는 “주택을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임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매입임대, 기존대출 대환 등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지원하면서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피해 임차인 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 4. 25.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