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화 이후 화 석간 : 2023. 4. 18.( ) 06:00 (4.18.( ) ) / : 2023. 4. 17.( )배포 월‘ ’ 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 4 18 TF 월 일 리츠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첫 회의 개최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것 - 「 ‧ 」 상반기 중 리츠 관리 감독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관리 감독체계를 ‧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ㅇ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 연도별 리츠 현황 구 분 '17 '18 '19 '20 '21 '22 '23.3월말 리츠 수( ) 개 193 219 248 282 315 350 354 ( ) 상장 리츠 4 6 7 13 18 21 22 자산규모( ) 조원 34.2 43.2 51.2 61.3 75.6 87.6 90.5 **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택 오피스 외에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으로 확대 , , , , ㅇ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 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리츠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 다양한 공시 보고의무 ‧ ‧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 지적됨 ⦁형사처벌 대상인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수사 기관에서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 * ( ) 예시 리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 , , ) 홈페이지 우편 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 시 법률 위반으로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조 호의 1 1 ( 52 8 2) 【 사례 】 - 2 - □ 이에 현행 관리 감독체계를 ‧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①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 , ,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 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 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 ‧ ‧ ②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 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 * ,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 공시 보고사항 간소화 및 간편화 ‧ ③ 제재 체계 합리화 * ,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 적극 검토 □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 감독체계 개편을 ‧ 위한 민관 합동 TF( ‘ TF’) 이하 리츠 관리체계 개편 ｣를 구성하고 4 18 월 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서울 여의도)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 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로서, ㅇ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법률 회계 금융 부문 ‧ ‧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 ,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 인력 투입 중심 관리 감독 ‧ ‧ 방식은 비효율적” , 이라면서 리츠 관리체계 개편 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ㅇ “ TF 상반기 중 리츠 관리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 고도화 작업(’22~’23 ) 년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 감독업무 ‧ 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 이라고 ” .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백승호 (044-201-3411)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양국현 (044-201-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