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 1 - 보도시점 월 이후 화 조간 : 2023. 4. 17.( ) 11:00 (4.18.( ) ) / : 2023. 4. 17.( )배포 월｢ ｣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년 연장 3 - 3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도 년 연장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년 연장하는 3 ｢ ｣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 18 월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년 연장 3 된다. □ 국토교통부는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20 5 '22 12 건축물 총 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 2,241 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 (22 .12 ) 년 월 기준 되었으며, ㅇ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 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19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년 '22 12 31 , 월 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며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씩을 지원 1/3 하여 왔다. 보도자료 - 2 - □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 “ -19 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면서 ” , - , “ , 특히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관리자 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 고 당부하였다 ” .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연희 (044-201-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윤광현 심상훈 (044-201-4989) (044-201-4986) - 3 - 참고 1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개요 ( ) 관련 법령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ㅇ *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연면적 천 이하인 경우에 한함 , 1 1 ㎡ 【 】 화재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미설치필로티구조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 ●무관다중이용업소 ( 1,000m 연면적 2 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 ( ) 지원수준 ( ) 보강절차 사전통지 보강계획 수립 건축심의 보강실시 결과 승인 (‘22 ) 년까지 생애이력 시스템 등재 지자체 관리자 지자체 관리자 지자체 지자체 ( ) 보강기한 ( ) 벌칙 *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발생 시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 10 1 - 4 - 참고 2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현황 ㅇ 구분 계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학원 고시원 목욕탕 산후 조리원 보강 대상 건축물 2,241 1,301 420 178 13 291 27 11 - 완료 건수 2019년도 18 15 2 - - - 1 - - 2020년도 287 200 58 14 - 13 - 2 - 2021년도 365 230 67 27 2 38 1 - - 2022년도 712 425 96 85 4 98 2 2 - 계 1,382 (61.7%) 870 (66.9%) 223 (53.1%) 126 (70.8%) 6 (46.2%) 149 (51.2%) 4 (14.8%) 4 (36.4%) - 진행 및 미접수 859 431 197 52 7 142 23 7 - - 5 - 참고 3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 〕 구 분 비 고 필수 적용 필로티 건축물 1 필수 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 (1 ) 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 택 필수 1 (1 ) 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 )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 ( )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전층 옥상 드렌쳐 설비 적용 공법 일반 건축물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법 ( )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 택 필수 1 ( )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전층 선택 적용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법 * 일반건축물은 필수 옥외피난계단 설치 공법 모든 층 방화문 설치 공법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