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물로 바뀐다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목 석간 : 2023. 4. 13.( ) 06:00 (4.13.( ) ) / : 2023. 4. 12.( )배포 수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물로 바뀐다 , -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 확대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기대 - '02 20,920 · 년부터 총 건 인증 녹색건축물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기여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 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 13 5 23 입법예고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한다. ㅇ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 의무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 활성화 ' 년부터 등을 위해 02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 ,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ㅇ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건축물 등을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ㅇ 현재까지( 년도 기준 '22 ) 총 20,920건의 녹색건축인증 건수를 기록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2 - 또한 녹색건축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ㅇ ,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 ) 인센티브 도 발굴 운영 지속 · 하고 있다. <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 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 □ 개정안은 월 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4 13 ( 의 www.molit.go.kr) 정책 “ 자료 - - ” ,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30103) 6 11 6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3772, 4753, : 044-201-5574 전화 팩스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오 (044-201-3768) 녹색건축과 담당자 사무관 정우갑 (044-201-3772) - 3 - 참고 녹색건축인증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ㅇ ㆍ ㅇ ㅇ 인증 절차 ( ) 예비인증 건축설계 ⇒ 인증 신청 ( ) 신청자 인증기관 → ⇒ 인증 심사 ( )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 ( → 인증기관 본인증 신청자) ( ) 건축준공 □ 인증 실적 구분 ’02 ’13 ∼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예비 2,553 683 859 1,072 1,013 1,145 1,196 1,287 1,435 1,455 12,698 본 1,373 351 510 567 752 855 973 1,036 945 860 8,222 계 3,926 1,034 1,369 1,639 1,765 2,000 2,169 2,323 2,380 2,315 20,920 `22.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