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 1 - ㄴ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위원회 종료 후 (별도공지) 배포 일시 2023. 3. 27.(월) 담당 부서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일열 (02-2100-1240) <총괄> *부처 별 담당자 붙임 참조 담당자 서기관 임은빈 (02-2100-1241)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대통령 주재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 선택과 집중 - - 저출산 정책 및 예산 평가·환류 체계 강화 - - 상시적인 국민소통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 지속 발굴 - -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제시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3월 28일(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였다. * [붙임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위원 명단 **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행안부(차관) □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ㅇ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하였다. - 2 - ㅇ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함을 강조하였다. □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ㅇ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➊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하였다. ➋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➌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➊ (선택과 집중)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ㅇ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하였다. ➋ (사각지대·격차 해소)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 3 - 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➍ (정책 추진기반 강화)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 또한 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ㅇ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며, ㅇ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➊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➋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➌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➊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➋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➊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➋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 양육비용 부담 경감 ➊ 부모급여 지급, ➋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➌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 4 -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➊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➋ 난임지원 확대, ➌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가기로하였다.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 -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하며, -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➊ 의료-돌봄 연계 혁신 ➋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➌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➍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➎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 금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 5 - < 참조 : 부처별 담당자 명단 > 【 붙임 1 】저출산 대응 핵심분야 주요 과제 【 붙임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요 【 붙임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명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총괄과 과 장 김일열 02-2100-1240 서기관 임은빈 02-2100-1241 일생활돌봄과 과 장 김문실 02-2100-1227 사무관 이구성 02-2100-122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 장 이선영 044-202-3370 사무관 김경찬 044-202-3408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과 장 조현진 044-215-5910 사무관 어지환 044-215-5911 사무관 이창형 044-215-5913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과 장 강정자 044-203-6830 사무관 김영현 044-203-6853 방과후돌봄정책과 과 장 나현주 044-203-6603 사무관 이솔잎 044-203-6606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과 장 지혜진 044-203-7190 사무관 윤혜수 044-203-7192 기초학력진로교육과 과 장 최윤정 044-203-6730 사무관 김가이 044-203-674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사무관 김지은 044-202-7412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 장 장현석 044-202-7496 사무관 최어지니 044-202-7503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 장 김범석 044-202-7454 사무관 김우형 044-202-7457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손재형 044-202-7554 사무관 박미연 044-202-7657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 장 이금순 02-2100-6321 사무관 신내은 02-2100-628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 장 이익진 044-201-4504 사무관 강한우 044-201-4506 공공주택정책과 과 장 이소영 044-201-4539 사무관 송우영 044-201-4514 주택기금과 과 장 정진훈 044-201-3337 사무관 최준녕 044-201-3339 - 6 - 붙임 1 저출산 대응 핵심분야 주요 과제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제공 ◈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ㅇ (가정 내 양육) 실수요 충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22년 7.8만 가구의 3배수준) 및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확대 ㅇ (기관 돌봄) 유보 통합(25~)을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제공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서비스 질 제고 ㅇ (초등돌봄)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체 초등학교에 확대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추진 ㅇ (사회책임 강화) 아동 돌봄 등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가칭)「아동기본법」제정 추진. 취약아동 지원 강화 방안 검토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 일하는 분들 누구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ㅇ (이행력 강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및전담 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 활용 상 애로 해소, ESG 정보공시(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지표 검토) 등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ㅇ (시간 유연화)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지원 대상·기간·급여 확대,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법적근거 마련 검토ㅇ (부모 맞돌봄) 부모 육아휴직 맞돌봄(3+3) 확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강화 - 7 - 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 신혼부부·양육가구 대상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으로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ㅇ (공급확대)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뉴:홈) 등 주거공급 확대ㅇ (양육가구 지원) 자녀 수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넓은 면적제공 등 자녀양육 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 ㅇ (자금지원) 신혼부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확대 ㅇ (통합정보) 신혼·청년 주거복지정책 통합정보 앱 제공  양육비용 부담 완화 ◈ 가족친화적인 방향으로 현금성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양육비용 부담 없이 행복한 아이 양육을 지원합니다. ㅇ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급, 지급액 확대ㅇ (자녀장려금)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ㅇ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 마련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ㅇ (임신·출산) 임신 전 건강관리, 난임시술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ㅇ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 제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세 미만 의료비 대폭 경감ㅇ (의료체계) 소아진료 인력 확충 등 소아 소아의료체계 강화 - 8 - 붙임 2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요□ 일 시 : 2023. 3. 28.(화), 15:00 ~ 16:10 (70분) □ 장 소 : 영빈관 2층 □ 참 석 : 70명 내외 (외부인사, 부처 관계자 등 포함) □ 세부계획 : 개회 → 안건보고 → 토론 → 마무리말씀 → 폐회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15 (15‘) [개 회] 3‘ 국민의례 사회 : 보건복지비서관 2‘ 영상시청 5‘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5‘ VIP 모두 말씀 15:15~15:22 (7‘) [안건보고] 7‘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방향 및 과제 (저고위) 보고 : 저고위 부위원장 15:22~16:05 (43‘) [토 론] 43‘ 토론 및 정부답변 ▲돌봄 지원 방안 ▲일․육아 병행 지원 방안 ▲주거․건강 지원 방안 ▲저출산 대응력 강화 방안 진행 : 저고위 상임위원 16:05~16:07 2‘ [정책위의장 정리 발언] 16:07~16:10 3‘ [VIP 마무리 말씀] 16:10 [폐 회] VIP 참석자와 인사 후 퇴장 - 9 - 붙임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위원 명단 No.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1 위촉직 민간위원 (17명)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3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4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5 박영란 강남대학교 교수 6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7 신의진 연세대학교 교수 8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 9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0 정철영 서울대학교 교수 11 조승연 연세대학교 주거복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12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13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14 당연직 정부위원 (7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18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1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9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