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2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성과 발표

 

 

 

 

- 1 -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23. 3. 8.(수) 담당 부서 <총괄>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구중 (044-201-3230) 담당자 사무관 이일보 (044-201-3863) 보도일시 2023년 3월 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8.(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2022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성과 발표 - 교통사고 유발업체 대상 특별안전점검 강화… 전년대비 45.4%↑(149社) - 사고발생 운수회사 지속적 사후관리로… 사상자수 31.6%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교통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의 기준을 '21년에 강화*하여 '22년 47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안전 특별점검기준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을 강화('21.7월) ㅇ '22년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 첫해로서, 전년대비 45.4% 증가한 477개사('21년 328개사)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595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490건(82.4%)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료되었다. ㅇ 또한, '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에 대한 '22년 사후관리를 시행한 결과, 사상자수는 전년대비 31.6%('21년 2,646명 → '22년 1,811명), 사고건수는 21.4%('21년 1,649건 → '22년 1,296건) 감소하였다. - 2 - □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점검 결과 >> □ '22년도 477개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수단특별안전점검 결과, 법규위반사항은 특별점검 기준강화에 따른 대상 증가로 전년대비 130건 증가(45.4%)한 총 595건을 적발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화물(290건, 48.8%), 버스(177건, 29.7%), 택시(128건, 21.5%) 순으로 나타났다. ㅇ 운수회사 평균 위반건수는 1.25건으로 전년대비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점검유형별 법규위반사항은 교육관리(280건, 47.1%), 운전자관리(156건, 26.2%), 자동차관리(106건, 17.8%), 운행관리(52건, 8.7%), 기타(1건, 0.2%) 순으로 집계되었다. - 교육관리 유형의 법규위반이 증가(30.5→47.1, 16.6%)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되었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22년 정상화되면서 위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 << 행정처분 결과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이행률은 법규위반(595건) 중 82.4%(490건)가 완료되었으며, 과징금․과태료 부과 비율은 72.0%(353건)으로, 나머지 28.0%(137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후관리 ’21년 점검업체 >> □ '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의 '22년 사후관리 실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31.6% 감소('21년 2,646명→'22년 1,811명), 교통사고 발생건수는21.4% 감소('21년 1,649건→'22년 1,29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91.3%('21년 104명 → '22년 9명)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업종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율은 화물(61.6%), 버스(28.1%), 택시(24.6%)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은 화물(50.0%), 택시 (23.2%), 버스(13.5%) 순으로 나타났다. □ '22년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23년에는 영세하고 교통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마을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집중점검과 행락철 전세버스에대한 노상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점검을 확대 및 강화할 예정이다. - 4 - □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21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기준 강화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시한 '22년 점검 결과가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ㅇ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구중 (044-201-3230) 담당자 사무관 이일보 (044-201-3863) <공동>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책임자 처 장 전연후 (054-459-7230) 담당자 부 장 지자형 (054-459-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