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으로 8개 선정

- 1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3. 3. 3.(금)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유진 (044-201-4598) 담당자 사무관 전대훈 (044-201-4997) 주무관 김효진 (044-201-4159) 보도일시 2023년 3월 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으로 8개 선정- 교량 ‧ 저수지 ‧ 항만 등에 총 25억원 지원 - □ 교각이 부식된 교량이나 홍수가 걱정되는 저수지 등 지역 노후 기반시설이 성능개선사업으로 더욱 안전해진다. ≪ 선정 사업 사례 ≫ ① 칠성교 성능개선사업(충북 괴산군) ② 고암저수지 보수보강공사(경남 창원시) ㅇ (현황) 상부 아스콘 변형 및 교각 부식 심화, 누수 등 노후화 ㅇ (계획) 교면 재포장 및 교각 재도장, 배수관 재설치 등 전반적인 보수‧보강 ㅇ (효과) 사용수명 증가 및 내구성 향상을 통해 지역 주민 및 이용객 안전 확보 ㅇ (현황) 전반적인 누수에 따른 홍수피해예방능력 저하로 주민 재해위험 노출ㅇ (계획) 누수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여수로 및 취수시설 교체 등 ㅇ (효과)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재해 예방 등교각 부식 심화 하류 사면 누수에 따른 지반약화 - 2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으로 충북 괴산군 칠성교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ㅇ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노후된 기반시설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18개 사업에 45 억원을 지원하면서 시설물 안전등급*을 향상(1~3단계)시키는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 올해 시범사업은 1월 16일부터 한 달간(~2.17) 공모하였으며, 접수된 9개 지자체의 32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 대해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국토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 기반시설관리 노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평가하고 성능개선이 보다 시급한 시설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 '23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선정 결과 > 지자체 기반시설명 국비 지원금액강원도 원주시 지정대교 2.5억원 강원도 속초시 수협물양장 5억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교 2.5억원 충청남도 보령시 옥동1저수지 3억원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배수지 5억원 경상북도 예천군 한천교(하) 2.5억원 경상남도 창원시 고암저수지 2.5억원 경상남도 양산시 소노저수지 2억원 하부 피복 손상에 따른 외부 긴장재 노출 콘크리트 옹벽 파손 - 3 - □ 해당 시설들은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등급이 낮고, 준공된 지 오래되어 위험도가 높아 성능개선이 시급한 노후 시설로,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연내 성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시설점검 컨설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시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도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관심을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더불어 사회 기반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반시설관리법｣ 상 15종 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 4 - 참고 선정 지자체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시설명 안전 등급 준공 총사업비 국비 사업내용 강원도 (원주) 지정대교 C 1984년 500 250 ∙교량받침‧신축이음부 교체, 전반적인 교량 부재 보수 등강원도 (속초) 수협 물양장 C 1970년 1,000 500 ∙물양장(소형선 부두) 및 갯배부두 보강 충북 괴산군 칠성교 C 1989년 500 250 ∙교면포장, 배수시설‧신축이음‧ 거더‧교대‧교각 보수 충남 보령시 옥동1 저수지 D 1948년 600 300 ∙제방 및 벽체 높임공사, 방수로단면 복구 및 그라우팅 등전북 남원시 월락 배수지 C 1995년 2,000 500 ∙스테인리스 방수 패널 설치경북 예천군 한천교 (하) C 1932년 500 250 ∙바닥판 하면 보수 및 교각등도장, 연석 및 난간 시공 등경남 창원시 고암 저수지 D 1945년 500 250 ∙여수로 및 취수시설 교체, 댐체그라우팅 등 전반적 보수보강경남 양산시 소노 저수지 D 1945년 400 200 ∙석축쌓기, 사석설치, 저수지준설, 제방 그라우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