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

[보도참고]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

□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령해석 160573, 190188 등 ㅇ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ㅇ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Near Field Communication : NFC 기능이 탑재된 기기간 근거리(10cm 내외) 정보전송

□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ㅇ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 · 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현재 영세 · 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임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winwingrowth.or.kr/03_business_01_08_01.do ** 제외 대상 : 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종, ➁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 ➂ 일부 행정기관 등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오화세 (02-2100-2990) <총괄>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고선영 (02-2100-299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종훈 (02-2100-2970) 전자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2-2100-2975)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종오 (02-3145-7550)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문선기 (02-3145-7447)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부곤 (02-3145-7120) 디지털금융혁신국 담당자 팀 장 송경용 (02-3145-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