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도 교통사고 위험 낮추고, 소통 크게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27일｢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업 완료 구간의 효과 분석 결과,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전후 3년간 사고 건수가 18%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3% 감소하였고,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전·후 1년간 사고건수 63% 감소, 사망자수 63% 감소, 속도 4.9%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1, 한국교통연구원)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요 조사(’21.5 ~’21.11), 현장조사(’22.1~’22.5),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512개소(위험도로 개선 140개소, 병목지점 개선 372개소)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국도가 아닌 도로, 국도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간,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도로시설기준에 위배되는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제외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도로 개선(140개소)

급커브, 급경사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차로폭이 협소한 구간의 확장 등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② 교차로 개선사업(308개소)

신호가 있는 교차로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회전교차로·입체교차로 설치, 국도 주변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 등이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③ 단(짧은)구간 개선(35개소)

차로수의 차이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 왕복 2차선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차량으로 인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차로 신설이 필요한 구간 등을 선정하였다.

④ 입체횡단시설 설치(6개소)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 하부에 보행자 통로박스 설치, 도로 상부에 보행육교, 승강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⑤ 버스정차시설 설치(23개소)

마을 주민의 버스 승하차 편의를 위해 버스정차대, 버스정류장 등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512개 사업은 매년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2023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예산 : 2,970억 원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에 존재하는 사고 위험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한편, 교차로 등 주요 정체구간의 통행 흐름 개선과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